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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처벌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 자체가 느슨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관련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안에서도 연일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텔레그램 N법방 방지법을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기자]
대표님, 오늘 신상공개 여부의 문제와 함께 텔레그램의 문제 대표님의 생각을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무려 26만 명이 범죄에 가담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가 모두 어리고 그 규모가 크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
이번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특히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한 1호가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착취를 없애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다뤘는데 그걸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책임자 또 사법부 책임자, 국회의원들의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청소년들의 자기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예술행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정치권의 무지와 무책임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더 머루지 말고 이번 20대 국회 가기 전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특히 입법 공백이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우선 이 범죄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잘 안 잡힐 거다. 잡혀도 별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양형기준은 한두 가지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까지, 또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서구 기준으로 양형기준도 대폭 올려서 이번에 아주 엄중한 처벌과 우리 사회의 성찰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포함된 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이미 19년 3월달에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은 가가중처벌하고 여기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다 몰수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종합적인 법안이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 성착취물에 대한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그리고 특히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형기준을 높이고 수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고맙습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도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만큼은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디지털 성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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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처벌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 자체가 느슨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관련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안에서도 연일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텔레그램 N법방 방지법을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기자]
대표님, 오늘 신상공개 여부의 문제와 함께 텔레그램의 문제 대표님의 생각을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무려 26만 명이 범죄에 가담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가 모두 어리고 그 규모가 크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
이번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특히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한 1호가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착취를 없애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다뤘는데 그걸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책임자 또 사법부 책임자, 국회의원들의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청소년들의 자기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예술행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정치권의 무지와 무책임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더 머루지 말고 이번 20대 국회 가기 전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특히 입법 공백이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우선 이 범죄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잘 안 잡힐 거다. 잡혀도 별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양형기준은 한두 가지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까지, 또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서구 기준으로 양형기준도 대폭 올려서 이번에 아주 엄중한 처벌과 우리 사회의 성찰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포함된 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이미 19년 3월달에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은 가가중처벌하고 여기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다 몰수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종합적인 법안이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 성착취물에 대한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그리고 특히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형기준을 높이고 수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고맙습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도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만큼은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디지털 성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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