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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기수 /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9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오늘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깊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확진자가 131명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242명으로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했었던 콜센터 집단감염 영향이 큰 거죠?
[박기수]
그게 일단 가장 크고요. 사실 어제 1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주말에 검사 건수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이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어제는 검사 건수가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검사 건수를 한 100건 돌리면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드셔서 자연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런 추세가 있었고. 지금 200명대는 어제, 그제도 200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 다만 걱정이 되는 게 구로 콜센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어떤 집단적인 증폭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접촉 범위가 굉장히 좁고 밀집되고 그다음에 환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밀집해서 근무하는 곳, 아니면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곳들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잠시 뒤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확진자가 감소했다 다시 늘면서 사람들이 어제 또 구로구 콜센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크를 다시 또 꼼꼼히 써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스크가 늘 말썽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중복구매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국의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오전에 많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종훈]
그러니까 폭주를 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접속이 폭주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체국 쪽으로 판매처를 확장하면서 우체국 쪽에서 아무래도 개별 창구에서 다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우체국 직원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다 로그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접속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조금 접속이 지연되고 또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체국마다 한 곳 정도만 지정해서 한 사람 정도만 로그인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마스크 알리미앱, 어느 곳은 마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려주는 앱이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데 이것도 워낙 들어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시작부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도 서버 확보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접속 불량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해서 들어가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재고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허탕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가 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재고가 아주 신속하게 매진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약국에 전화 걸어서 재고 확인하고 갔는데 한 5분 사이에 벌써 다 재고가 소진됐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늘 체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체들도 아마 좀 더 보완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공을 안 하고 100개에서 재고 없음, 4단계 정도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못 사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인 거죠. DUR 시스템, 약국의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복구매 하는 걸 막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얘기가 나온 문제점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동사무소 같은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수]
참 어려운 문제죠. 우선 기본적으로 DUR 시스템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원래 목적은 약을 중복구매해서 원래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있어서 같이 쓰면 굉장히 오히려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 것인데. 지금 이럴 때 한 번 사게 되면 그 사람의 산 이력이 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매, 3매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터넷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약국만 어떻게 하냐. 편의점에서도 팔아라, 동사무소도 팔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만약 팔게 된다면 이게 양이 원활치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국은 사실 더 많잖아요, 동사무소보다는. 그래서 이게 분산이 돼서 감염학적으로 지금 줄서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나와서 오히려 3시간, 4시간 줄서는 것도...
[앵커]
그런데 이건 시차를 두고 찾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나 이런 분들 있으시니까요.
[박기수]
그래서 동에도 배급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조금 공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약국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동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은 그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령층들이 이번에 감염이 되면 좀 치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이미 상당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몇 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사무소에서 또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급을 하는...
[앵커]
절충을 해서.
[이종훈]
그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특히 고령층들이 줄서는 과정에서 몸이 더 허약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감염 우려도 높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도입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도 빨리 지금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빈틈이 생기는 부분은 빨리 이런 식으로 메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아마 오늘 상황에서 가장 주시해야 되는 곳이 앞서 얘기한 콜센터 집단감염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방역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집계까지 하면 93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감염된 이런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여기가 슈퍼전파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일단 어느 정도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박기수]
우선 슈퍼전파지가 됐어요.
[앵커]
됐다고 보십니까?
[박기수]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미 지금 207명, 11층에 있던 207명 중에 현재 보면 93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어요. 여기 가족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마음아파트에서 140여 명이 거주를 했는데 그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셨는데 46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절반이 감염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만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집단과 이 콜센터를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왜 비교하냐고 하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팅이 거의 동일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상황에서는 예배하는 구조나 만나는 구조, 전도 방식이 굉장히 밀접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죠. 어쩔 수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m 구조에 도서관식으로 되어 있고 말을 계속해야 되고 찬송가 부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세팅에다가 또 건물 자체가 이게 도시적인 입장에서 지었지만 바이러스한테는 굉장히 전파가 되기 좋은 구조. 엘리베이터가 5개나 있고 그다음에 층수별로 또 같이 연결돼 있고. 홀수, 짝수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철도 신도림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우리 가장 지하철 9시 뉴스에 붐빈다고 할 때 나오는 노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11층만 예를 들면 207명이 계셨는데, 나머지 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콜센터에서 근무하신 직원이나 그 가족들인데, 지금 이곳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많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기수]
그렇습니다.
[앵커]
층별로 보면 여기 예식장도 있고 위에 보면 다른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층별로 접촉할 일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다 보면 이런 곳에서 접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박기수]
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를 해 보고 CCTV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CCTV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통한 게 층수도 다른 층에 있는 분들도 지금 검사를 일부 하고 있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른바 우리 역학조사에서 전문적으로 포마이스라고 하는데 침방울이 어떤 식으로든지 튀고 그게 묻는 층이 건물의 손잡이나 이런 엘리베이터에 묻을 수 있고요. 특히 기침을 해서 손으로 막게 되거나 그런 거면 또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과정에서 교착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층을 따라가서 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든 그 안에 누군가가 이미 바이러스를 보균했든 간에 어차피 통로는 바이러스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만약 이 건물을 이용했더라도 만약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바로 손 세정제 같은 것을 손을 소독을 하고, 이런 경우라면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인지.
[박기수]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몸으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구조가 분비물 등등등 아직도 이례적인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호흡기, 눈, 코, 입을 통해서. 특히 눈, 코, 입 중에서도 점막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세포에 들어가서 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잘못될 때 오염도 있고 또 손으로 자꾸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바이러스가 이른바 매개접촉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만져서 되는 효과.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말씀하셨지만 신도림역,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종훈]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앵커]
일일이 따라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요즘 상황은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이 병균에 감염이 돼서 어떻게 전파할지, 음성인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콜센터 건물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주상복합 건물이 대도시권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런 건물들이 주로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또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거.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의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앵커]
전국에 이런 민간 콜센터들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종훈]
민간 콜센터도 지금 알려진 바로만 하더라도 7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 콜센터도 있지만 공공 콜센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콜센터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전화 상담으로 그냥 끝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콜센터를 지금 보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물론 집단감염이 된 곳이 나오면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콜센터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과연 이게 답이 나올까.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 1339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거 폐쇄할 건가요?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1339는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동돼야 되는 거고 지금 119 콜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방역을 강화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업무들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입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낄 수도, 끼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에요.
[박기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밀집 지역에 오래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재택근무도 일부 하자. 그리고 거리를 더 떨어뜨리자고 하는데. 사실 콜센터라는 게 대부분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앵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잖아요. 120 다산콜센터. 여기는 절반 정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곳은 가능한데 이 외 민간 콜센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기수]
굉장히 많죠. 꼭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각종 우리 라면에 뭐 나오면 전화하고 다 콜센터가 있어요. 식품, 화학품 무슨 제품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앵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기수]
다 콜센터에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걸 이격거리를 늘리고 재택근무로 돌리고 하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다 비용이고 또 이게 인력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야 이런 류가 있지만 민간에서 콜센터를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시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격거리를 늘리고 하는 공간이고, 사무실도 벌써 여기만 봐도 만약에 1m짜리를 2m로 늘리려면 사무실 2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택근무를 하려면 개인정보도 있고.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장 지금 컨틴전시 플랜으로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콜센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안 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종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긴급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마스크 쓰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쪽에 먼저 우선...
[이종훈]
그렇죠. 고객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물어봐달라든가 이런 정도 짧게 사전공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일을 하시면 숨이 많이 가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문제도 생기고 산소흡입량에도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대를 오히려 조금 더, 주기를 짧게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된 공간인 게 특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이긴 한데 이건 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정 기준에서 보면 살균청정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갔을 때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임시로 리스 형태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니까 금융권에서 금융권 콜센터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들도 좀 비용을 콜센터 쪽에 지원을 더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본인들 영업에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살균청정기라든가.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당장 마스크는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하나하나의 제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이런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박기수]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역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어제 뉴스가 대부분 콜센터에서 감염이 많이 됐는데 이게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 것으로 거의 느낌이 등식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택 성모병원이나 다른 데서 과거 자료를 보면 특정집단이 감염됐을 때 과연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마스크를 안 써서 된 것인지, 아니면 침방울이 튀어서 접촉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걸 보면 물론 1m고 하니까 홍역이나 결핵 같은 것,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이면 저건 분명히 100%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걸 보면 침방울, 그러니까 공기 중 감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주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황에서 세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이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역학조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고 당국도 그쪽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등식으로 성립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은 거죠?
[박기수]
그렇습니다. 환자가 있다면 저 안에서 분출자가 누군가 있었다면 그분이 특별히 쓰는 게 좋고요. 그분이 만약 썼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비율이 거의 90% 정도가 신천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역학조사를 할 때도 하는데, 첫 확진자는 일단 해외여행 경력도 없고 신천지 신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5명 정도가 지금 신천지 교인이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종훈]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게 균의 양이 적다는 것이지 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상태에서도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또 음성인 상태이다가도 양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성 상태라고 해서 이분들이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연성은 꽤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5명이라고 하면 한 직장 내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은 좀 추가로 이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음성이라도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 저번에도 어디죠? 경북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8명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밝혀진 경우도 어제 저희가 보도로 접했는데. 일단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기수]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에서도 최초에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스물몇 명이 음성으로 나왔는데 다시 조사를 했더니 8명 정도가 양성으로 뒤집힌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진단테스트가 위양성으로 나왔거나 위음성으로, 그러니까 음성인데도 음성으로 제대로 안 했거나 양성인데도 양성으로 제대로 판단을 안 한 것, 이건 우리 민감도, 특이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키트가 100% 안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몸에 바이러스가 매우 적은 것. 이른바 누군가한테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증가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다 존재하고요. 지금 신천지 신도 5명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개연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기수]
네, 그런데 이것만 매몰되고 저는 종교 관련해서 좀 그렇지만 너무 신천지 이퀄 이것도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초 감염원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56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56세 여성이고 이분도 역시 다른 콜센터 직원과 접촉을 한 것 같다고 하고. 또 그것 전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으로 지난 4일부터 증상이 나왔다는 걸 보면 꼭 신천지 그 다섯 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고 모든 가능성을 현재는 열어놓고 보는 게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열어놓고 지금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도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다. 당장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어제 하루 했었었고요. 대구통합당 예비후보 캠프 사무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 걱정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미 조치를 상당히 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이 일단 대면선거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많이 해서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신인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인지도가 낮은데 알릴 기회조차도 거의 봉쇄당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역과 신인들의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결국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정보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일단 보니까 후보자들도 요즘에는 SNS라든가 그런 온라인 운동에 많이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대면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어제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방역적으로 볼 때 총선을 예정대로 치른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또 해야 되고 특히 투표를 하러 가는 당일이 되면 유권자들 어떤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지요?
[박기수]
실제 투표장에 가서 하는 건 4월이고. 지금 거소투표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특히 취약계층, 이른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나이에 비해서 있던 분들은 직접 투표장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
거기에 대한 방안도 더...
[박기수]
아마 지금 정부에서 선관위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게 조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안 가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분이 하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투표하다가 투표 과정에서도 더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장에 가더라도 4월이면 현재로 보면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여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현재대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여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도 도장 찍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선거할 때 겹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교착점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줄 서서 투표하지 않고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서 최대한 감염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안까지 꼼꼼히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부분,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용 퍼주기냐, 아니냐 이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인데요. 박광렬 앵커가 각 당과 지자체에서 나오는 방안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시장에 아예 돈이 돌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지금을 큰불이 난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어디에 불이 더 붙었는지 따지기보다 대형 살수차로 빨리 전체 불길부터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지원 효과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 측 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 위축 원인이 돈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고, 그렇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은 51조 원,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도 4조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지난 8일)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에 재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앵커]
실제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액수가 커서 별도의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애초 황교안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던 통합당, 지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일) :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포퓰리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겁니다.]
[앵커]
정부도 추경안에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기본 소득 역할을 한다며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처음으로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 의무화라는 단서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홍콩은 18살 이상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 약 153만 원을, 마카오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연 소득 380만 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 1,400만 명에게 1인당 27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해외 사례까지 보고 왔는데요. 어려운 곳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여러 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분들의 숨통도 트여주고 내수경제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인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묘수가 될지 아니면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인지. 여러 가지 반응도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이종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안이 김경수 경남지사 안 아니겠습니까?
[앵커]
모든 국민 1인당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종훈]
그렇죠.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면 51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하가 되어야 됩니다. 저 안 경우에는 현재 우리 재정 여력으로 불가능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정부 예산안 자체가 슈퍼추경, 슈퍼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자금이 이렇게 갑자기 확 시중으로 풀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태그 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런 재난상황에서 각국이 지금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태그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번에 추경도 또 슈퍼추경을 편성한 상태인데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슈퍼추경을 보니까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예산 규모를 더 늘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15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하했을 때 당장 돈 받는 분들은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돈이 회전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파급 효과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오고 그럼 국가 신용도가 내려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그와 더불어서 저는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디플레이션 정도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데 스태그 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만 인상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함께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한데 정당별로, 지자체별로 다른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만 100만 원씩 주자,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안 그래도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쪽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여러 국가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종의 재난,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난 관련한 특별지원금 형태로 해서 일정한 액을 대구 시민들,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당장 공급을 해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화두가 던져졌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WHO에서 코로나가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주는 것에서 오늘 탈피를 했습니다마는 이탈리아나 유럽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기수]
치료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5개 기관 정도에서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4개국, 5개국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을에 다시 올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로 오고 일본 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파도가 넘어서 이탈리아, 유럽으로 가고 다시 또 미국에 가서...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지금 안심할 게 아니고 우리도 안심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안심하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상황입니다.
국경이 셧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돌고 도는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팬데믹이 지속돼서 신종플루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마 WHO에서도 그런 걸 같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자... 당초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초기에 얘기할 때 18개월 내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이른바 인플루엔자처럼 되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 저희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코로나 항체 탐지용 단백질이 발견됐다. 치료제 개발에 희소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주시죠.
[박기수]
항원을 뽑았다는 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생겼다. 왜냐하면 항원을 막 뽑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힘이 세면 우리가 바이러스의 독성을 죽어야 되거든요. 독성을 죽여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기본 재료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 기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은 초보 단계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식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니까요. 여쭤봤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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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기수 /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9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오늘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깊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확진자가 131명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242명으로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했었던 콜센터 집단감염 영향이 큰 거죠?
[박기수]
그게 일단 가장 크고요. 사실 어제 1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주말에 검사 건수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이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어제는 검사 건수가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검사 건수를 한 100건 돌리면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드셔서 자연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런 추세가 있었고. 지금 200명대는 어제, 그제도 200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 다만 걱정이 되는 게 구로 콜센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어떤 집단적인 증폭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접촉 범위가 굉장히 좁고 밀집되고 그다음에 환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밀집해서 근무하는 곳, 아니면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곳들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잠시 뒤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확진자가 감소했다 다시 늘면서 사람들이 어제 또 구로구 콜센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크를 다시 또 꼼꼼히 써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스크가 늘 말썽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중복구매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국의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오전에 많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종훈]
그러니까 폭주를 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접속이 폭주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체국 쪽으로 판매처를 확장하면서 우체국 쪽에서 아무래도 개별 창구에서 다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우체국 직원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다 로그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접속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조금 접속이 지연되고 또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체국마다 한 곳 정도만 지정해서 한 사람 정도만 로그인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마스크 알리미앱, 어느 곳은 마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려주는 앱이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데 이것도 워낙 들어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시작부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도 서버 확보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접속 불량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해서 들어가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재고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허탕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가 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재고가 아주 신속하게 매진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약국에 전화 걸어서 재고 확인하고 갔는데 한 5분 사이에 벌써 다 재고가 소진됐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늘 체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체들도 아마 좀 더 보완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공을 안 하고 100개에서 재고 없음, 4단계 정도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못 사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인 거죠. DUR 시스템, 약국의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복구매 하는 걸 막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얘기가 나온 문제점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동사무소 같은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수]
참 어려운 문제죠. 우선 기본적으로 DUR 시스템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원래 목적은 약을 중복구매해서 원래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있어서 같이 쓰면 굉장히 오히려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 것인데. 지금 이럴 때 한 번 사게 되면 그 사람의 산 이력이 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매, 3매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터넷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약국만 어떻게 하냐. 편의점에서도 팔아라, 동사무소도 팔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만약 팔게 된다면 이게 양이 원활치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국은 사실 더 많잖아요, 동사무소보다는. 그래서 이게 분산이 돼서 감염학적으로 지금 줄서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나와서 오히려 3시간, 4시간 줄서는 것도...
[앵커]
그런데 이건 시차를 두고 찾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나 이런 분들 있으시니까요.
[박기수]
그래서 동에도 배급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조금 공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약국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동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은 그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령층들이 이번에 감염이 되면 좀 치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이미 상당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몇 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사무소에서 또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급을 하는...
[앵커]
절충을 해서.
[이종훈]
그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특히 고령층들이 줄서는 과정에서 몸이 더 허약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감염 우려도 높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도입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도 빨리 지금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빈틈이 생기는 부분은 빨리 이런 식으로 메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아마 오늘 상황에서 가장 주시해야 되는 곳이 앞서 얘기한 콜센터 집단감염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방역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집계까지 하면 93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감염된 이런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여기가 슈퍼전파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일단 어느 정도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박기수]
우선 슈퍼전파지가 됐어요.
[앵커]
됐다고 보십니까?
[박기수]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미 지금 207명, 11층에 있던 207명 중에 현재 보면 93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어요. 여기 가족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마음아파트에서 140여 명이 거주를 했는데 그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셨는데 46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절반이 감염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만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집단과 이 콜센터를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왜 비교하냐고 하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팅이 거의 동일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상황에서는 예배하는 구조나 만나는 구조, 전도 방식이 굉장히 밀접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죠. 어쩔 수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m 구조에 도서관식으로 되어 있고 말을 계속해야 되고 찬송가 부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세팅에다가 또 건물 자체가 이게 도시적인 입장에서 지었지만 바이러스한테는 굉장히 전파가 되기 좋은 구조. 엘리베이터가 5개나 있고 그다음에 층수별로 또 같이 연결돼 있고. 홀수, 짝수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철도 신도림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우리 가장 지하철 9시 뉴스에 붐빈다고 할 때 나오는 노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11층만 예를 들면 207명이 계셨는데, 나머지 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콜센터에서 근무하신 직원이나 그 가족들인데, 지금 이곳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많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기수]
그렇습니다.
[앵커]
층별로 보면 여기 예식장도 있고 위에 보면 다른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층별로 접촉할 일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다 보면 이런 곳에서 접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박기수]
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를 해 보고 CCTV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CCTV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통한 게 층수도 다른 층에 있는 분들도 지금 검사를 일부 하고 있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른바 우리 역학조사에서 전문적으로 포마이스라고 하는데 침방울이 어떤 식으로든지 튀고 그게 묻는 층이 건물의 손잡이나 이런 엘리베이터에 묻을 수 있고요. 특히 기침을 해서 손으로 막게 되거나 그런 거면 또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과정에서 교착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층을 따라가서 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든 그 안에 누군가가 이미 바이러스를 보균했든 간에 어차피 통로는 바이러스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만약 이 건물을 이용했더라도 만약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바로 손 세정제 같은 것을 손을 소독을 하고, 이런 경우라면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인지.
[박기수]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몸으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구조가 분비물 등등등 아직도 이례적인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호흡기, 눈, 코, 입을 통해서. 특히 눈, 코, 입 중에서도 점막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세포에 들어가서 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잘못될 때 오염도 있고 또 손으로 자꾸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바이러스가 이른바 매개접촉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만져서 되는 효과.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말씀하셨지만 신도림역,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종훈]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앵커]
일일이 따라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요즘 상황은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이 병균에 감염이 돼서 어떻게 전파할지, 음성인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콜센터 건물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주상복합 건물이 대도시권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런 건물들이 주로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또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거.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의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앵커]
전국에 이런 민간 콜센터들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종훈]
민간 콜센터도 지금 알려진 바로만 하더라도 7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 콜센터도 있지만 공공 콜센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콜센터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전화 상담으로 그냥 끝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콜센터를 지금 보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물론 집단감염이 된 곳이 나오면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콜센터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과연 이게 답이 나올까.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 1339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거 폐쇄할 건가요?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1339는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동돼야 되는 거고 지금 119 콜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방역을 강화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업무들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입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낄 수도, 끼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에요.
[박기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밀집 지역에 오래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재택근무도 일부 하자. 그리고 거리를 더 떨어뜨리자고 하는데. 사실 콜센터라는 게 대부분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앵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잖아요. 120 다산콜센터. 여기는 절반 정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곳은 가능한데 이 외 민간 콜센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기수]
굉장히 많죠. 꼭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각종 우리 라면에 뭐 나오면 전화하고 다 콜센터가 있어요. 식품, 화학품 무슨 제품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앵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기수]
다 콜센터에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걸 이격거리를 늘리고 재택근무로 돌리고 하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다 비용이고 또 이게 인력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야 이런 류가 있지만 민간에서 콜센터를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시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격거리를 늘리고 하는 공간이고, 사무실도 벌써 여기만 봐도 만약에 1m짜리를 2m로 늘리려면 사무실 2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택근무를 하려면 개인정보도 있고.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장 지금 컨틴전시 플랜으로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콜센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안 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종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긴급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마스크 쓰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쪽에 먼저 우선...
[이종훈]
그렇죠. 고객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물어봐달라든가 이런 정도 짧게 사전공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일을 하시면 숨이 많이 가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문제도 생기고 산소흡입량에도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대를 오히려 조금 더, 주기를 짧게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된 공간인 게 특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이긴 한데 이건 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정 기준에서 보면 살균청정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갔을 때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임시로 리스 형태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니까 금융권에서 금융권 콜센터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들도 좀 비용을 콜센터 쪽에 지원을 더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본인들 영업에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살균청정기라든가.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당장 마스크는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하나하나의 제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이런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박기수]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역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어제 뉴스가 대부분 콜센터에서 감염이 많이 됐는데 이게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 것으로 거의 느낌이 등식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택 성모병원이나 다른 데서 과거 자료를 보면 특정집단이 감염됐을 때 과연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마스크를 안 써서 된 것인지, 아니면 침방울이 튀어서 접촉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걸 보면 물론 1m고 하니까 홍역이나 결핵 같은 것,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이면 저건 분명히 100%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걸 보면 침방울, 그러니까 공기 중 감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주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황에서 세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이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역학조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고 당국도 그쪽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등식으로 성립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은 거죠?
[박기수]
그렇습니다. 환자가 있다면 저 안에서 분출자가 누군가 있었다면 그분이 특별히 쓰는 게 좋고요. 그분이 만약 썼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비율이 거의 90% 정도가 신천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역학조사를 할 때도 하는데, 첫 확진자는 일단 해외여행 경력도 없고 신천지 신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5명 정도가 지금 신천지 교인이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종훈]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게 균의 양이 적다는 것이지 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상태에서도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또 음성인 상태이다가도 양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성 상태라고 해서 이분들이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연성은 꽤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5명이라고 하면 한 직장 내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은 좀 추가로 이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음성이라도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 저번에도 어디죠? 경북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8명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밝혀진 경우도 어제 저희가 보도로 접했는데. 일단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기수]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에서도 최초에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스물몇 명이 음성으로 나왔는데 다시 조사를 했더니 8명 정도가 양성으로 뒤집힌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진단테스트가 위양성으로 나왔거나 위음성으로, 그러니까 음성인데도 음성으로 제대로 안 했거나 양성인데도 양성으로 제대로 판단을 안 한 것, 이건 우리 민감도, 특이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키트가 100% 안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몸에 바이러스가 매우 적은 것. 이른바 누군가한테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증가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다 존재하고요. 지금 신천지 신도 5명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개연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기수]
네, 그런데 이것만 매몰되고 저는 종교 관련해서 좀 그렇지만 너무 신천지 이퀄 이것도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초 감염원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56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56세 여성이고 이분도 역시 다른 콜센터 직원과 접촉을 한 것 같다고 하고. 또 그것 전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으로 지난 4일부터 증상이 나왔다는 걸 보면 꼭 신천지 그 다섯 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고 모든 가능성을 현재는 열어놓고 보는 게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열어놓고 지금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도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다. 당장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어제 하루 했었었고요. 대구통합당 예비후보 캠프 사무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 걱정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미 조치를 상당히 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이 일단 대면선거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많이 해서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신인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인지도가 낮은데 알릴 기회조차도 거의 봉쇄당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역과 신인들의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결국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정보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일단 보니까 후보자들도 요즘에는 SNS라든가 그런 온라인 운동에 많이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대면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어제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방역적으로 볼 때 총선을 예정대로 치른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또 해야 되고 특히 투표를 하러 가는 당일이 되면 유권자들 어떤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지요?
[박기수]
실제 투표장에 가서 하는 건 4월이고. 지금 거소투표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특히 취약계층, 이른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나이에 비해서 있던 분들은 직접 투표장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
거기에 대한 방안도 더...
[박기수]
아마 지금 정부에서 선관위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게 조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안 가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분이 하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투표하다가 투표 과정에서도 더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장에 가더라도 4월이면 현재로 보면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여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현재대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여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도 도장 찍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선거할 때 겹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교착점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줄 서서 투표하지 않고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서 최대한 감염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안까지 꼼꼼히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부분,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용 퍼주기냐, 아니냐 이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인데요. 박광렬 앵커가 각 당과 지자체에서 나오는 방안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시장에 아예 돈이 돌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지금을 큰불이 난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어디에 불이 더 붙었는지 따지기보다 대형 살수차로 빨리 전체 불길부터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지원 효과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 측 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 위축 원인이 돈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고, 그렇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은 51조 원,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도 4조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지난 8일)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에 재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앵커]
실제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액수가 커서 별도의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애초 황교안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던 통합당, 지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일) :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포퓰리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겁니다.]
[앵커]
정부도 추경안에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기본 소득 역할을 한다며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처음으로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 의무화라는 단서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홍콩은 18살 이상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 약 153만 원을, 마카오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연 소득 380만 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 1,400만 명에게 1인당 27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해외 사례까지 보고 왔는데요. 어려운 곳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여러 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분들의 숨통도 트여주고 내수경제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인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묘수가 될지 아니면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인지. 여러 가지 반응도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이종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안이 김경수 경남지사 안 아니겠습니까?
[앵커]
모든 국민 1인당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종훈]
그렇죠.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면 51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하가 되어야 됩니다. 저 안 경우에는 현재 우리 재정 여력으로 불가능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정부 예산안 자체가 슈퍼추경, 슈퍼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자금이 이렇게 갑자기 확 시중으로 풀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태그 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런 재난상황에서 각국이 지금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태그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번에 추경도 또 슈퍼추경을 편성한 상태인데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슈퍼추경을 보니까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예산 규모를 더 늘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15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하했을 때 당장 돈 받는 분들은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돈이 회전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파급 효과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오고 그럼 국가 신용도가 내려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그와 더불어서 저는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디플레이션 정도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데 스태그 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만 인상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함께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한데 정당별로, 지자체별로 다른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만 100만 원씩 주자,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안 그래도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쪽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여러 국가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종의 재난,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난 관련한 특별지원금 형태로 해서 일정한 액을 대구 시민들,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당장 공급을 해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화두가 던져졌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WHO에서 코로나가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주는 것에서 오늘 탈피를 했습니다마는 이탈리아나 유럽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기수]
치료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5개 기관 정도에서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4개국, 5개국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을에 다시 올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로 오고 일본 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파도가 넘어서 이탈리아, 유럽으로 가고 다시 또 미국에 가서...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지금 안심할 게 아니고 우리도 안심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안심하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상황입니다.
국경이 셧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돌고 도는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팬데믹이 지속돼서 신종플루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마 WHO에서도 그런 걸 같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자... 당초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초기에 얘기할 때 18개월 내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이른바 인플루엔자처럼 되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 저희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코로나 항체 탐지용 단백질이 발견됐다. 치료제 개발에 희소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주시죠.
[박기수]
항원을 뽑았다는 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생겼다. 왜냐하면 항원을 막 뽑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힘이 세면 우리가 바이러스의 독성을 죽어야 되거든요. 독성을 죽여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기본 재료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 기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은 초보 단계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식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니까요. 여쭤봤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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