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췄던 법원 '기지개'...사법농단·조국일가 재판 재개

코로나19로 멈췄던 법원 '기지개'...사법농단·조국일가 재판 재개

2020.03.09.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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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신청 이후 9달 만에 재개
임종헌 보석 청구…내일 보석 심문 진행한 뒤 결정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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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며 잠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이 하나둘씩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무작정 재판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고, 재판부가 바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6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지난 2일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은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한 차례 미뤄졌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원이 휴정기를 연장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재판은 모두 마스크를 낀 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이 멈춰 있었던 만큼, 재판부는 그동안 밀려있던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잡았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 풀려날지 관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태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 재판부는 휴정기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조 전 장관 동생 재판도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달간 주춤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이번 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 휴정기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재판부는 사건별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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