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사실상 입국 금지"

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사실상 입국 금지"

2020.03.07.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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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홍준 / 서울시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6700명을 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 전체가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확진자가 지금 하루 사이에 483명이 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강립 / 1총괄조정관 :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집단의 진단 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10%대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합니다.]

[앵커]
대체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 진단검사 양성률이 9~1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준]
지금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에 2차, 3차로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과 또한 집단시설이나 요양시설, 생활시설에 따른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이분돼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대구, 청도, 경산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부산에서는 첫 임신부 감염 사례가 나왔어요.

[박홍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임산부는 모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있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첫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독감이나 아니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예를 보자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임신이라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의 주수에 따라서 초기냐, 중기냐 아니면 마지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특성이나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잘 상담을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직감염, 그러니까 태아로의 감염 가능성, 기존 독감이나 이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약도 필요하면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박홍준]
그렇죠. 주수에 따라, 임신 기수에 따라서 안전한 약물이 있고 또한 조금 삼가해야 될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라서 자세히 여쭤봤는데 일단 수직감염 우려는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안심입니다.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대구 도심의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대구 종합복지회관의 시립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을 보면 137가구 그리고 입주자가 142명입니다. 이 중에 신천지 교인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94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퍼센트로 보면. 그리고 이중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아마 코호트 격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확진자 46명 전원이 지금 다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진봉]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이 감염이 됐을까를 추적하는 과정에 아마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두 곳의 역학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94명이 신천지 교인인데 지금 감염된 교인 46명이 모두 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본인들 간의 모임이든 예배든, 집회든 이런 데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전염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하나 가능성이라고 하면 대구 문성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서도 11명의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관성도 아마 감염 당국은 함께 살펴보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 많이 사느냐. 보니까 35살 이하의 미혼여성에게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아마 시립으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특수성, 신천지 교인이 많다는 특수성, 젊은 여성이 많다는 특수성 그리고 함께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감염의 원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 당국이나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이 아파트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성병원, 이 두 곳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문성병원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열흘 정도 계속 병원 운영을 하다가 지금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의 연관성도 좀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박홍준]
그렇죠. 집단발병한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은 특별히 더 유의해서 봐야겠죠. 다른 증상으로 또 찾을 수도 있고 또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감염된 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도 상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파트 격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하면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격리하는 게 맞는 방법인 건가요?

[박홍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호트 격리, 집단의 격리죠. 그러니까 격리 방법은 자가격리, 개인적인 격리와 또 코호트 격리, 집단의 격리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무더기로 어떤 집단에서 감염이 됐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코호트 격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른 측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편이나 아니면 다른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불편과 확산 사이에서 사실 절충점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될 게 분당제생병원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환자가 4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보호자 1명.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지금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동네에서 다녀간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또 감염이 됐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집단으로 감엄되는, 산발적으로 집단으로 감염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도 병원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 내 감염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이게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호흡기 환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했었는데 이제 폐암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가는 바람에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의료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호흡기 전문 쪽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었고 이분이 그 병원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입원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국민안심병원이 운영하는 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자라 하더라도 폐렴이라든가 호흡기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분리된, 선별진료소든 아니면 안심병원 같은 경우 아예 경로를 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기 전문으로 치료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데가 가장 취약할 수 있거든요. 요양병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양관리사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또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더기 집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곳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밝혀져서 확진자들이 다른 분들하고 밀접접촉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 동선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걸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강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홍준]
그렇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병원들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심병원처럼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호흡기 증상은 따로 또 일반 환자는 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암질환이 있는 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금도 응급 사고가 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외상 환자가 왔어요. 초를 다투는 그런 위험한 분이 왔어요. 증상이 없지만 다른 질환으로 왔는데 그분이 우연히도 정말 무증상 감염자다.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백배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가능한 한... 그래서 제생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을 61병동인가, 81병동인가 병동 자체만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전체는 하여튼 격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앵커]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 주시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요양병원들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자칫 이분들이 기저질환도 있고 오랜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큰 곳이라서 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른 거죠?

[박홍준]
다르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계시는 데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병원이죠.

[앵커]
그러면 12일까지 1435곳을 전수조사하겠다 했는데 이건 그러면 요양원까지 합쳐진 숫자인지 아니면 요양병원만인지.

[박홍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희가 걱정하고 취약 지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 생활시설이 가장 힘듭니다. 거기서 병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생활시설에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경북 같은 데는 요양원에 관련경우는 2주 동안은 움직이지 말아라. 발생을 안 했지만 코호트 격리 같은 그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최고로 저희가 방지를 위한 최고의 행정적인 그런 조치죠. 나머지 요양병원도, 물론 요양병원 운영자분들께서도 최고의 방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될 때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다시 한 번 거기에서 2차, 3차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서 강구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오래 되시거나 그래서 더 이상 3차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서 부모님 면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면회를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홍준]
그거는 아마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누가 무증상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누가 접촉을 하면서 전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생길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역 방법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최 교수님,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날에 가서 사는 거고 1인 2매로 제한은 되는 거죠, 일단?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수급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것은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가동을 해도 70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든 국민들이 각자 하나씩 쓰게 되면, 그중에 2000만 개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의료진한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공공기관, 이런 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개 빼면 50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씩 쓰게 되면 하나 쓰고 그다음에는 못 써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걸 먼저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모든 게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국민적 불만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라도 어쨌든 지금 현실과 상황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장을 다 가동해도 7000만 개 정도 만드는데 그걸 2개를 쓰더라도. 2개도 사실은 제대로 다 보급될지 아직 까지 숫자적으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숫자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 보면 일주일에 1인당 1매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최진봉]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건강한 분들은 본인이 쓰는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본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양보해라, 그렇게 메시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리고 SNS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양보하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량을 가능한 한 늘려야 돼요. 어제 대통령도 평택에 있는 공장 방문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가 끝나고 마스크가 남아도 우리가 다 전량 수매하겠다, 정부가 수매해서 전략물자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능한 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물자 들어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걸 만드는 기본적인 물자가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도 수입하는 데도 약간의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부는 최대한 수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또 가능한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외출을 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 난국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온 국민이 매일 하나씩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잘 정하고. 그러니까 1장이라도 공평하게 줄 서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약국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일단 어떻게 보시고. 보완점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준]
지금 최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이냐 3선이냐, 4선이냐가 문제거든요. 약국도 지금 마스크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고유업무가 마비된다고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앵커]
마스크 사러 갔더니 약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박홍준]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 중에 하나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앵커]
하루 종일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박홍준]
그렇죠. 그러니까 약국의 고유 업무가 어렵고 또 약국에는 마스크 판매가 일부고 나머지 약이 필요한 분들에게 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안 생기게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씩, 하나씩 미비점이 드러나면 잘 보완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다른 위생수칙, 손 씻기라든가 이런 걸 더 철저히 지키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역설적으로 보니까 손씻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독감 환자는 많이 줄었다면서요?

[박홍준]
네, 그런 말씀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독감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수준, 더 그 이하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마스크 사기 힘든 것, 금스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당분간은 우리 국민들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지금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합세를 했어요. 9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14일 동안 격리조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이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대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방역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확산이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확산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WHO에서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한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 이 자체가 아베 정부가 본인들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보다 약 8~10%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베 정부가... 왜냐하면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가요? 그 배에서 사실은 빨리 내려서 조치를 안 하고 그 안에 폐쇄시킴으로써 거기서 더 많이 문제가 발생했고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일본 국내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불만이 커지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 넘어서기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를 휴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는 아베 정부의 지지율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에 대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우리나라 확산은 지지난 주부터 됐던 것인데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이게 또 시진핑 주석 방일 연기 직후에 나온 조치라 여기에 대한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모레 0시부터 비자 면제 조치 취하고요.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 내놓은 부분,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세영 / 외교부1차관 :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회장님은 이 일본의 이런 조치를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인 감염 단계에서 각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준]
일본은 지금 약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단검사를 하고 있죠. 스탠스가 지금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31번 이전의 진단이나 방역 방향과 31번 이후의 방역하고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31번 이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 의심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1번이 생기고 나서 폭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사실...

[앵커]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겹쳐져서...

[박홍준]
그렇죠.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한 지역 전체가 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듯이 접근,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넓게 잡으면서. 그런데 일본은 아마 그전의 스탠스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다. 또한 여러 가지 일본이 처한 환경이 있겠죠. 정치적인 환경, 올림픽이라는 또 어떤 커다란 이슈. 그것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내 지금 진단 상황이 어떤지도 사실 궁금해요. 지난번에 크루즈선이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내리신 분들이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보도를 저희가 봤거든요. 어떻게 지금...

[박홍준]
상당히 저희의 방역 시각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투명성 있게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감염됐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확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냥 나은 분들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데이터를 다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까지도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전부 확진자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커다란 어떤 차이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 데이터, 나중에 총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오늘 56명 늘어서 1113명,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처럼 투명하게 하나씩 다 쫓아가서 검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박홍준]
그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일본이 사실 방역 선진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CNN 같은 곳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감염자가 발표된 감염자보다 많을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는 거예요. 크루즈선 사태의 선내 감염으로 엄청나게 확산시켰는데 처음에는 확진자 수에 그 크루즈선에 탔던 사람은 아예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적으로 본인들이 확진자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베 정권의 지지율의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결국 소극적으로 수세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결국 아베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치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일본이 확진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하게 커질 겁니다, 올림픽 연기해야 된다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올리라고. 그렇게 되면 올림픽을 열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적극적으로 해서 드러나는 순간 본인한테 또는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잡힌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도쿄올림픽이 제 시기에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준]
제가 정치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저희가 6700명, 7000명 잡았습니다. 그중 20%만 숫자를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와 일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2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느냐. 일본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중국에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나라의 형편에서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또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과 그렇게 큰 ,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지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한 번 나왔다. 이 다른 팩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팩트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내부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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