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첫 화상회의..."비상상황에도 최선 다해야"

전국 법원장 첫 화상회의..."비상상황에도 최선 다해야"

2020.03.07.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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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가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대법원과 각급 법원 상황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법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구속영장 심사 진행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원 대응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안과 법원 관련 주요 입법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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