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마스크 대란, 언제까지 이어질까?

[뉴스앤이슈] 마스크 대란, 언제까지 이어질까?

2020.03.04.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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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짚어봐야 될 부분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한데 확진자 양상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회장님. 지금 신천지 비율이 조금 낮아졌고 그리고 일반인 비율이 대구지역에서 조금 늘어난 이런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진단 우선순위, 치료 우선순위 기준이 조금 달라졌죠?

[박홍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도군,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쭉 나오다가 그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이 전파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급격히 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것이 일반 사회로 퍼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신천지 아니라서 검사 못 받고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 중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 것은 맞게 가는 방향이에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발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발화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했던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동 진화 내지는 진압이 끝났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 시민들, 일반 시민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방역에 초점을 변경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내일 제출될 예정인데. 11조 7000억 원, 메르스 때보다 예산이 많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2조 3000억 원 정도 더 많은 건데요. 이게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 관련한 추경 편성으로는 가장 역대 최고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메르스 사태 때에 비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숫자도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것 같다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이 보니까 역시 방역에 대한 대비 부분하고 그리고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 살리는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앵커]
역대급 추경이 편성됐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의료진 입장에서 메르스도 경험해 보셨고 사스, 신종플루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의료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박홍준]
항상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게 되면 의료진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메르스 때는 위중도는 높았지만 전파력은 지금보다 훨씬 덜했고요. 사스는 사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파력을 가지고... 이미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서 이제 판데믹, 지구 전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전파력. [박홍준] 전파력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신종플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홍준]
신종플루는 저희가 대부분 면역력이 있고 플루에 대한, 독감에 대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홍준]
그렇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우리 의료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파력은 높은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들어보셨는데. 지금 누구보다 현지에서 환자들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어제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대구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드시는 도시락인데요.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컵밥 하나하고 저렇게 작은 우동이죠. 우유 하나.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박홍준]
저 사진 한 장이 내포하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악한 상황. 그렇지만 저희 의료인들은 항상 평소에도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열악한 환경을 탓하는 의료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만 저것이 당연시 돼서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사진이 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부나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모두 의료진이 하나가 돼서 빨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현지에서 탓하는 의료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대책들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전에 또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국민 개인의 1차 방역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죠.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향후 1~2주가 코로나 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1차 방역에 힘쓰면서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1차 방역의 책임자. 국민들은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해서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걸 달리 얘기드리면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자주 출입을 하시면 그만큼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감염될 우려가 더 높다는 그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가능한 한 활동 범위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이라도 미약하나마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찾아가서 검사받고 이런 거 이전에 일단 전화상담부터 받으시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현재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3일 캠페인, 일주일 동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계신데. 그런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라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박홍준]
지난 주말에 3.1절을 맞아서 우리 의사협회에서 3월 첫째는 한 주 동안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접촉,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보면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에 개인 차량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앵커]
개인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박홍준]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덜 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하이시즌, 지금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저런 캠페인과 또 직장과 일반 사회 모든 사람들이 협조함으로 전파루트, 전파경로를 저희가 차단하는 데 힘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런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무기, 바로 마스크인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어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이게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일주일 사이에 마스크 대책만 5번 정도 주문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 대책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약간 낙관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사태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건 지금 와서 그 탓을 해 봐야 소용 없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하루에 1000만 장.

[앵커]
1200~1300만 장.

[이종훈]
그 정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주말에 공장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쉰다고 전제를 하고...

[앵커]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도 다 돌려라.

[이종훈]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에 7000개, 8000개 이렇게 된다라고 전제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예컨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만이다라고 전제하면 일주일에 2장꼴밖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아주 굉장히 단순한 산수예요. 그런데 그중 일부는 또 수출물량도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민 1인당 일주일에 1개 내지는 2개, 이게 실제로 나오는 수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그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하루에 500만 개씩 이렇게 보급을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 판매처 판매 방식을 생각해냈던 것인데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순진했던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호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1인당 1개씩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배분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줄서기를 당장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건 당장 금지를 하고 역시 배분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급 물량하고 지금 정부의 마스크 사용 권고기준하고 달랐던 것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부도 어제, 그제부터 이런 메시지들을 내기 시작했고요. 현실에 맞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 기준, 정부가 좀 바꿨습니다. 일단 면마스크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도 본인이 쓰는 전제조건 하에 아주 잠깐 썼으면 재사용해도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준]
권고문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계도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전선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일반 의료기관에 마스크가 없어서 의료기관을 닫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탄성이 너무...

[앵커]
지금 건강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봐야 하는 의료기관에도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홍준]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곧 마스크가 공적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약국하고 농협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너무나 구할 수가 없는데 과연 하루하루 진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는 사실 공급하는 곳도 식약처에서 또 조달청으로 간다, 이게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제 발표한 마스크 재사용 권고안. 사실 그런 것은 권고안으로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 입장에서는 마스크가 이렇게 수요, 공급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얘기해야지 마치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면 마스크가 어떻게 이것이 감염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올바르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저것이 맞는 얘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권고문이 아니라 그런 해명이나 이해를 구해야지 그것을 어떤 권고문처럼 발표하면 잘못된, 왜곡된...

[앵커]
정부가 지금 최선의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내놓은 권고안 아니겠습니까?

[박홍준]
그 차선책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를 구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차선책... 올바르지 않는, 어떻게 면마스크를 써서 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는 한 번 쓰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권고한다고 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의사협회에서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선 순위를 가장 명확하게 좁혀서 두는 게 가장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이라든가 정말 고위험군이라든가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종훈]
그렇죠. 그건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분을 전제로 해서 원칙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우선 지급 대상을 일단 정해야 되겠죠. 의료진들은 당연히 우선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실 일주일에 1개가 아니고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남는 물량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배분을 하되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물론 약간 기준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사망자들 발생하는 걸 보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우선 배정을 해 준다든지 또 1~2개 정도를 더 배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활동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전문가들 말씀 듣게 되면 직장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평균 3개는 써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입김이 나오고 하니까 회사 가서 벗고 난 다음에 재사용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하러 갈 때 왔다갔다 하는 동안 또 하나 써야 되고 퇴근할 때 또 마찬가지로 써야 되고 이렇게 3개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량이 절대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국은 이해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마스크를 건강한 분들이 쓰는 이유가 내 건강 지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눈치도 보이거든요. 정부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주면 적어도 눈치는 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은 조심을 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박홍준]
그건 아니죠. 비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감염 사태가 진정이 되고 더 안정될 때까지는 개인 위생에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게 지금 표시가 돼 있고 안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는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네요.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위기의 시기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서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누군가는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어제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한 뉴스가 마스크 공장 사장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공급가가 개당 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 회사에 다 몰아줘서 이걸 3500원에서 4500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받는 이런 일이 적발이 됐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마스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시장논리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기꺼이 좀 더 비용을 주고도 이런 시기에는 구입도 하고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남도 아니고 아들에게 다 물량 몰아줘서 저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게끔 이렇게 한 이런 경우인데.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애국심까지는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용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양식은 갖고 장사를 하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상황에서 독점이 아닙니다. 지금 마스크가 생명줄이 된 상황에서 독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많이 분노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사다가 코로나 걸릴 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어제 대구에서 실제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자가격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홍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7번째 대응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중점적인 것은 경증 환자의 관리, 그리고 중증 환자의 관리입니다. 현재 확진자로 되어 있어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활치료센터라는 그런 방법으로 집에 있어도 정말 가족들에게 계속 바이러스를 뿜어내서 전파가 되고 있고, 전염된 확진자들을 보면 가족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결국 자가격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가 자기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가면서 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는 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치료센터라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경증자를 효과적으로 수용해서 관찰을 하고. 그중에서 생겨나는 중증자를 빨리 조속하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방침으로 지금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확진자인데 마스크 사러 줄 서 있었던 분,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마스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품 보급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지금 현재 지자체가 나름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치밀해져야 되고 약간 매뉴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처음 겪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자가격리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생필품이 떨어져서 당장 집에 밥도 없어서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생활하시는 데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 생활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한 물품을 제때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자가격리자만을 상담해 주는 전화 채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보니까 오늘부터는 자가격리 앱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 그런 앱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그분들의 관점에서 닥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공무원들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신데. 이런 구멍들이 드러나는 것을 메워보자는 취지에서 짚어봤고요. 그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예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연식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 법인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입법상. 저희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확산하게 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신천지교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법인을 취소하겠다, 서울시가 이런 입장입니다. 법인 취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훈]
법인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세금 같은 것들에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글쎄요, 종교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공익성,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효적으로 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범여권의 대권주자급으로 지금 많이 거론되는 지자체장들께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신천지 압박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압박은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적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전략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또 과도하면 오히려 더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더 숨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역시 방역당국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대응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방역당국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이와 관련해서 만들면 그것에 자치단체장들도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천지 하나로 끝날지 안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보면 대규모 행사를 대부분 중단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형교회 중에 일부는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이런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대형 학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사실은 또 문제입니다. 학교는 다 휴교를 했지만 학원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입장에서야 학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수강률이 90%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발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학원, 종교단체 다 법인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조치에 나서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일단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책임은 그 다음 단계에서 묻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종훈]
그렇죠.

[앵커]
학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강생 감염 사례가 우려했던 대로 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박홍준]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지금 다 개학을 연기하고. 그것도 예정이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단지 학교와 달리 학원은 개개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 협조를 해서. 사실 온라인 강좌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학생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학교로 또 갈 수 있고 그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전파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학원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캠페인에 동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권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할 수 없는 거죠?

[박홍준]
그렇죠. 아마 서울시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신천지 강제 수사 얘기하다가 지금 학원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신천지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천지 엉터리 명단 역시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신천지가 최근 교육생 6만 5000명을 포함해서 31만 명에 달하는 신도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신천지 교육생이 아닌데도 명단에 내가 들어 있다, 이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신천지 비교육생 : (신천지 센터를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교육을 받다 퇴소한 것도 아니었던 거고) (전화 받고) 솔직히 욕 나와요. 제가 신천지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 '구해줘'나 영화만 봐도 꺼림칙해요. (거리에서) 번호를 준 건 잘못인데 그거를 그렇게 써먹은 그 사람들(신천지)도 나쁜 사람들이죠.]

[윤재덕 / '종말론사무소' 소장 : 정부가 7만 명 교육생 명단을 요구했을 때 신천지가 제출한 것은 '찾기'와 '따기', 즉 무분별한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을 7만 명단에 다량 포함해서, 그렇게 정부의 구색을 갖추어서 명단이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나는 신천지 아닌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재덕 소장 얘기에 의하면 이게 구색을 맞춰서 명단을 제공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정도만 했다면 그건 그나마 선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이랬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굉장히 악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거죠. 신천지 지금 신도들의 신분이 어찌됐든 공공기관 쪽에는 노출이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에서 일종의 물타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당신들 명단 달라니까 그래, 다 줄게.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당국으로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옥석을 다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게 단순히 서명하는 거에 서명했다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으나 실제 교육생인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 쪽에서 일부러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조차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신천지 신도 중에서 누가 최초 발병자인가, 이것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우한에서는 입국한 신천지 신도 2명 확인은 됐는데 1명은 환자가 아니고요. 다른 1명은 집단감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박홍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아마 모든 이런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역학적으로 재정리, 재조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신천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면역이 제일 좋은 연령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 나이가 그 군에서 과연 그 종교집단의 모임의 성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앵커]
20대가 확진자 비율 중에 제일 높아요.

[박홍준]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러면 왜 20대가 높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대가 그때 한 자리에 많이 모여 있는 모임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었느냐. 이것이 다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태가 수습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박홍준]
네, 이것은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백서가 나왔듯이 이 코로나 사태는 더 많은 교훈을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백서가 나와야겠죠.

[앵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유럽, 중동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상황을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도쿄올림픽,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올림픽 담당상이 연내라면 연기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종훈]
계약서상에도 그런 조항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IOC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최초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 차원에서 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확진자는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올림픽 치르려고 해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권이 지금처럼 계속 검사 안 하고 이렇게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조만간 닥칠 수도 있다,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칫하면 올림픽이 감염의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WHO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사례를 보면 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걱정이 이탈리아, 한국 상황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홍준]
지금 WHO는 처음부터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팬데믹입니다. 모든 나라가 되어 있고. 조심스럽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전 인류의 60~70% 이상이 감염이 돼서 면역과 항체가 생겨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이것이 해결되리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올림픽이나 WHO에서 몇 개 국가의 이름을 거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발이 중국인데 중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티나게 중국 편을 들다 보니까 지금 WHO 사무총장, 사퇴 촉구하는 청원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서 지금 43만 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 이런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네요.

[이종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유입돼서 오히려 중국이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또 딱 맞춰서 공교롭게도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확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눈에 확 띌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도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의료전문가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확 줄어들어서 100명대로 떨어지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박홍준]
전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원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우한 지역의 박쥐에서 발견된 숙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지금 현재거의 99% 이상은 동일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입증에 대해서는 별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WHO는 또 중국 눈치보기,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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