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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상엽 /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는 3526명,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전체의 35%가 넘은 만큼 보건당국은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3526명. 특히 대구에서는 확진환자가 25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지금 31번째 환자가 2월 18일에 진단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2월 9일, 16일 신천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확진자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이전에 방역당국의 인지 이전에 노출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 유행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규모와 어떤 것들을 잘 확인해서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18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의 그 특징을 보자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이거나 고령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중국의 7만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나오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밝혀졌는데요. 지금 환자의 81% 정도는 굉장히 경증으로 넘어가고 한 15% 정도에서 중증폐렴이 생기는데 별일이 없고. 그런데 한 5% 정도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이 생기고 그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데요. 사망의 위험요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0대에서 8%, 80대에서 15% 정도가 사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령에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심혈관질환 또는 만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암환자 같은 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내의 보고를 봐도 지금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고령자이신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진찰할 때도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상엽]
결국은 방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이 제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생후 45일 된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연소 확진자고요. 이전에 16개월 된 어린이도 확진이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아이와 어머니까지 같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격리 치료 중이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확진을 받은 세 가족 모두가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앵커]
보통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약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5일 된 아기에게도 약이 투여가 되는 건가요?
[신상엽]
성인이나 소아나 치료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른 같은 경우는 알약 같은 걸 잘 먹을 수 있지만 소아는 삼키기가 어려워서 시럽제형 같은 게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앵커]
아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신상엽]
어찌 보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큼 면역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증상이 도리어 더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요. 기본적인 치료과정을 잘 마친다고 그러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고령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신상엽]
결국은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있는 곳에 노출이 돼야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을 삼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잘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언제쯤 꺾인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사 추이를 봤더니 증상자는 거의 87.5%, 무증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거의 70% 정도가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가 다 끝나고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나면 1차적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1차적인 영향력에 대한 확인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나타나게 될 것이라서 그런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병상이 모자란 상황인데 지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 일부는 또 자가격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증환자 내지는 먼저 감염 확진이 된 사람들 위주로 입원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1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병상에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방역당국에서도 그분들 중에서도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라도 전문가분들의 말씀은 단순하게 본인들만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라 체온을 측정한다든가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의료진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자택 내 자가격리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경증환자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임시로라도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도 이게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상엽]
아까도 관련한 내용들을 임상TF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5%에 해당하는 위중한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보통 경증으로 분류되는 80% 이상의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음압병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자가격리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갑자기 폐렴이 심해지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하루에 한두 번 상태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치료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시설에 안전하게 환자분들을 모셔두고 거기에 의료진이 상시 있으면서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진 진찰을 바로바로 받고 그 판단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싶은 분들은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집에 계시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걸 본인이 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도 시설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자가격리되셔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보다 강화되고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다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방역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지침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증상이 없으시냐, 열 안 나시느냐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담당의료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의 환자들을 딱 맡아서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대구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것의 응급상황을 맞은 겁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선착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증환자 먼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물론 위험군이기는 하지만 사실 확진자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요인이 분명하거든요.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증상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신천지가 우선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연히 의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환자진료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그런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의료진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영석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 : 간호사 선생님들은 3교대를 합니다. 300병상을 유지하려면 약 1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현재 투입되는 간호사가 80명 내외입니다. 절대 숫자가 부족한 거죠.]
[앵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몰리면서 역학조사관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도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고요. 자칫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신상엽]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역복 레벨D의 방호구의 마스크 쓰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방 땀에 젖고 온몸이 피곤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방호복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안전한 방호복을 지급해 주시고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검체 채취나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료진들도 확보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료진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밤낮 안 가리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은 환자가 있었다고요?
[양지열]
그러게요. 이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상황이 확진자였는데 확진자에서 입원 대기 중이었다가 병상이 생겨서 확진이 돼서 입원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송해야 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당신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좋겠냐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침을 맞으신 공무원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며칠은 더 자가격리 상태에서 보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1건만 나와도. 조금 전까지도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방역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댐의 둑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 변수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학조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잇따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강식 /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신천지. 특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지금 당장 뭐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방역당국,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나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나름의 신천지 쪽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없고 분명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천지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피해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시민들도 있고 또 신천지라는 종교를 연구해 왔던 측에서 뭔가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분들의 행동 중에 분명히 이건 뭔가 신천지 신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드러나 있는 현상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총회장으로 알려진 이만희 씨가 바로 강제수사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만희 총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이만희 총회장이 뭔가 신도들을 향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그 이상의 것들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확산이, 감염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 교단 자체에 대한 강제조사라든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양지열]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이 누락된 게 지금으로서는 이미 교단을 떠난 신도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신도들 일부가 빠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 상황이 진전되는 걸 보면 분명히 정부에서 최근에 요구했을 때 지역에 있는 예비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명단에 없다고 했다가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뒤이어서 내놨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해명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밝혀졌다는 게 확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현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분명히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자료 그러니까 방기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거라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겠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면서 신천지 측의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사실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 본인의 형의 장례식,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교회, 신천지 교회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청도 대남병원을 통해서도 많은 확진자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봐서도 자가격리 내지는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이것조차도 상당히 어찌 보면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닐까. 본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짜로 따지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잠복기가 다 끝나서 안심해도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날짜가 충분히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서 본인이 검사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원망 섞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특히 신도들을 향해서도 명백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적극적인 협조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는 별개로 또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을 넘겨받아서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또 증상이 없어도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감염이 더 빠르게 많이 확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 검사를 해 봤더니 거의 80% 이상에서 양성자가 나온다는 건 코로나19라는 병의 특징이 이런 예배 같은 밀집된 환경에서 노출됐을 때 이렇게 엄청난 감염력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노출돼서 이런 특징이 있는 병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다시는 이러한 실수나 이러한 환경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임도 억제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주말에 예배라든가 아니면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상엽]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자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천지 교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말에 있는 이런 집회라든가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도 짚어봤는데. 다시 신천지 교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역할이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협조하라는 걸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말씀하셨던 건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 싶습니다.
[앵커]
이게 명단이 누락되면 방역에도 당연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역학조사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신상엽]
제가 아까 신천지 대구교회 무증상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무증상자 중에서 70%가 양성이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숨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로 구분됐을 수 있고요. 실제로 증상이 없어서 무증상자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감염력이 있고 진단이 됩니다. 이건 방역당국에서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숨기는 부분 이게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더라도 방역당국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불거져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제대로 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실 때 남김없이, 숨김없이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실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숨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양지열]
그 자체를 감춘다는 게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진자가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춘다라면 감염법에 의해서 벌금 같은 것들이 매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만희 총회장의 적극적인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종교를 탓하자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고민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숨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되는 일을 막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중도적인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천지 교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교단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섭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이거 오해하실까 봐, 당연히 알려져 있지만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희망했다는 거고.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신도가 21만 내지는 예비신도까지고 공식적으로는. 그분들이 밝힌 건 30만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정치인이 됐건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지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는 저런 분들이 신천지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신천지 측을 연구해 온 분들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아주 알려진 분들이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단 누락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단체로서 활동을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참 어려운 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단체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코로나19라는 아주 이례적으로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데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신천지 측의 협조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수사 당국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에 여러 협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앞으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게 제2, 제3의 변형된 형태로 또 유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지금 그런 우려가 사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병이랑 유사하느냐면 과거 사스, 메르스와는 조금 다르고요. 독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감은 매년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기 하루 이전 무증상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특징을 비슷하게 또 갖고 있어요.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1천 만이 넘는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사실 말씀드린 적극적인 협조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명단을 직접 파악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저는 그저 막연하게 이 부분이 누락됐다 이런 정도지만 박 시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연락이 안 닿는 신도들도 계속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라면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이만희 총회장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자, 초기 증상자. 나는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감염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신천지 명단 검사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무증상자들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대규모 유행을 잘 관리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정도의 전 세계적 유행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유행이 잘 컨트롤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씨앗이 계속 남아서 겨울마다 이런 식의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대응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방역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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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상엽 /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는 3526명,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전체의 35%가 넘은 만큼 보건당국은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3526명. 특히 대구에서는 확진환자가 25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지금 31번째 환자가 2월 18일에 진단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2월 9일, 16일 신천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확진자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이전에 방역당국의 인지 이전에 노출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 유행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규모와 어떤 것들을 잘 확인해서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18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의 그 특징을 보자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이거나 고령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중국의 7만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나오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밝혀졌는데요. 지금 환자의 81% 정도는 굉장히 경증으로 넘어가고 한 15% 정도에서 중증폐렴이 생기는데 별일이 없고. 그런데 한 5% 정도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이 생기고 그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데요. 사망의 위험요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0대에서 8%, 80대에서 15% 정도가 사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령에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심혈관질환 또는 만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암환자 같은 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내의 보고를 봐도 지금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고령자이신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진찰할 때도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상엽]
결국은 방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이 제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생후 45일 된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연소 확진자고요. 이전에 16개월 된 어린이도 확진이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아이와 어머니까지 같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격리 치료 중이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확진을 받은 세 가족 모두가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앵커]
보통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약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5일 된 아기에게도 약이 투여가 되는 건가요?
[신상엽]
성인이나 소아나 치료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른 같은 경우는 알약 같은 걸 잘 먹을 수 있지만 소아는 삼키기가 어려워서 시럽제형 같은 게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앵커]
아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신상엽]
어찌 보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큼 면역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증상이 도리어 더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요. 기본적인 치료과정을 잘 마친다고 그러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고령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신상엽]
결국은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있는 곳에 노출이 돼야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을 삼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잘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언제쯤 꺾인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사 추이를 봤더니 증상자는 거의 87.5%, 무증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거의 70% 정도가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가 다 끝나고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나면 1차적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1차적인 영향력에 대한 확인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나타나게 될 것이라서 그런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병상이 모자란 상황인데 지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 일부는 또 자가격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증환자 내지는 먼저 감염 확진이 된 사람들 위주로 입원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1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병상에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방역당국에서도 그분들 중에서도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라도 전문가분들의 말씀은 단순하게 본인들만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라 체온을 측정한다든가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의료진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자택 내 자가격리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경증환자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임시로라도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도 이게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상엽]
아까도 관련한 내용들을 임상TF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5%에 해당하는 위중한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보통 경증으로 분류되는 80% 이상의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음압병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자가격리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갑자기 폐렴이 심해지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하루에 한두 번 상태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치료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시설에 안전하게 환자분들을 모셔두고 거기에 의료진이 상시 있으면서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진 진찰을 바로바로 받고 그 판단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싶은 분들은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집에 계시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걸 본인이 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도 시설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자가격리되셔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보다 강화되고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다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방역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지침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증상이 없으시냐, 열 안 나시느냐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담당의료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의 환자들을 딱 맡아서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대구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것의 응급상황을 맞은 겁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선착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증환자 먼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물론 위험군이기는 하지만 사실 확진자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요인이 분명하거든요.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증상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신천지가 우선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연히 의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환자진료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그런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의료진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영석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 : 간호사 선생님들은 3교대를 합니다. 300병상을 유지하려면 약 1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현재 투입되는 간호사가 80명 내외입니다. 절대 숫자가 부족한 거죠.]
[앵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몰리면서 역학조사관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도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고요. 자칫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신상엽]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역복 레벨D의 방호구의 마스크 쓰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방 땀에 젖고 온몸이 피곤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방호복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안전한 방호복을 지급해 주시고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검체 채취나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료진들도 확보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료진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밤낮 안 가리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은 환자가 있었다고요?
[양지열]
그러게요. 이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상황이 확진자였는데 확진자에서 입원 대기 중이었다가 병상이 생겨서 확진이 돼서 입원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송해야 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당신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좋겠냐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침을 맞으신 공무원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며칠은 더 자가격리 상태에서 보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1건만 나와도. 조금 전까지도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방역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댐의 둑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 변수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학조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잇따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강식 /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신천지. 특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지금 당장 뭐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방역당국,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나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나름의 신천지 쪽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없고 분명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천지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피해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시민들도 있고 또 신천지라는 종교를 연구해 왔던 측에서 뭔가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분들의 행동 중에 분명히 이건 뭔가 신천지 신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드러나 있는 현상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총회장으로 알려진 이만희 씨가 바로 강제수사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만희 총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이만희 총회장이 뭔가 신도들을 향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그 이상의 것들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확산이, 감염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 교단 자체에 대한 강제조사라든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양지열]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이 누락된 게 지금으로서는 이미 교단을 떠난 신도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신도들 일부가 빠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 상황이 진전되는 걸 보면 분명히 정부에서 최근에 요구했을 때 지역에 있는 예비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명단에 없다고 했다가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뒤이어서 내놨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해명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밝혀졌다는 게 확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현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분명히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자료 그러니까 방기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거라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겠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면서 신천지 측의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사실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 본인의 형의 장례식,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교회, 신천지 교회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청도 대남병원을 통해서도 많은 확진자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봐서도 자가격리 내지는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이것조차도 상당히 어찌 보면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닐까. 본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짜로 따지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잠복기가 다 끝나서 안심해도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날짜가 충분히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서 본인이 검사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원망 섞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특히 신도들을 향해서도 명백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적극적인 협조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는 별개로 또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을 넘겨받아서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또 증상이 없어도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감염이 더 빠르게 많이 확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상엽]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 검사를 해 봤더니 거의 80% 이상에서 양성자가 나온다는 건 코로나19라는 병의 특징이 이런 예배 같은 밀집된 환경에서 노출됐을 때 이렇게 엄청난 감염력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노출돼서 이런 특징이 있는 병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다시는 이러한 실수나 이러한 환경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임도 억제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주말에 예배라든가 아니면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상엽]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자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천지 교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말에 있는 이런 집회라든가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도 짚어봤는데. 다시 신천지 교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역할이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협조하라는 걸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말씀하셨던 건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 싶습니다.
[앵커]
이게 명단이 누락되면 방역에도 당연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역학조사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신상엽]
제가 아까 신천지 대구교회 무증상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무증상자 중에서 70%가 양성이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숨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로 구분됐을 수 있고요. 실제로 증상이 없어서 무증상자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감염력이 있고 진단이 됩니다. 이건 방역당국에서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숨기는 부분 이게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더라도 방역당국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불거져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제대로 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실 때 남김없이, 숨김없이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실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숨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양지열]
그 자체를 감춘다는 게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진자가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춘다라면 감염법에 의해서 벌금 같은 것들이 매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만희 총회장의 적극적인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종교를 탓하자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고민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숨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되는 일을 막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중도적인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천지 교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교단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섭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이거 오해하실까 봐, 당연히 알려져 있지만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희망했다는 거고.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신도가 21만 내지는 예비신도까지고 공식적으로는. 그분들이 밝힌 건 30만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정치인이 됐건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지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는 저런 분들이 신천지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신천지 측을 연구해 온 분들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아주 알려진 분들이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단 누락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단체로서 활동을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참 어려운 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단체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코로나19라는 아주 이례적으로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데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신천지 측의 협조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수사 당국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에 여러 협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앞으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게 제2, 제3의 변형된 형태로 또 유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지금 그런 우려가 사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병이랑 유사하느냐면 과거 사스, 메르스와는 조금 다르고요. 독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감은 매년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기 하루 이전 무증상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특징을 비슷하게 또 갖고 있어요.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1천 만이 넘는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사실 말씀드린 적극적인 협조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명단을 직접 파악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저는 그저 막연하게 이 부분이 누락됐다 이런 정도지만 박 시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연락이 안 닿는 신도들도 계속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라면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이만희 총회장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자, 초기 증상자. 나는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감염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신천지 명단 검사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무증상자들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대규모 유행을 잘 관리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정도의 전 세계적 유행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유행이 잘 컨트롤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씨앗이 계속 남아서 겨울마다 이런 식의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대응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방역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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