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경찰 "엄정 대응"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법원이 불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이번 집회가 그런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