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가파른 증가세...지역사회 감염 '비상'

코로나19 확진자 가파른 증가세...지역사회 감염 '비상'

2020.02.23.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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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릅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123명 늘어서 오늘 오전 9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556명에 이릅니다.

[앵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에 이어 경북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밤사이 확진자가 123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이미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자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령]
글쎄요, 지금 나타난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적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사회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감염이 전국적으로 완전 확산일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같은 시기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경남도 나오고 울산도 나오고 강원도까지 뚫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의료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엄중식]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특정한 교단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2월 9일 기점으로 31번째 환자를 중심으로 한 노출이 한 번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이게 진단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교단 모임이 있어서 실제로 접촉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이분들이 또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접촉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상태로는 접촉자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이번 새로 오는 주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고 결국 이번 주가 지나면서 아마도 전국적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어제 기준으로 전체 환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한 분은 ECMO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을,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분 두 분이, 위중한 환자분이 두 분 발생을 해서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대남병원 관련 환자 1명이 숨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일단 브리핑 내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엄중식]
일단 폐렴이 생기면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는 가벼운 상황도 있지만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산소를 넣어주고 산소가 교환돼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에크모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를 뽑아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 걸러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에크모를 달았다는 건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인공호흡기를 단 경우에도 이게 결국 호흡을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폐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산소치료를 받는다는 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중증인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상태가 호전되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엄중식]
결국은 지금은 인플루엔자처럼 아주 뚜렷한 치료효과를 가진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치료제, 다른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에이즈 치료제 중 일부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여러 장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대증적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환자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버티는 게 현재로서의 치료법입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엄중식]
증상 완화도 치료를 통해서 시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기치유능력, 자기 면역에 의한 치유 능력으로 염증을 가라앉힐 때까지 버티는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엄중식]
지금 항바이러스제, 백신 둘 다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유행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엄중식]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을 개발하려면 개발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번 유행에서는 아마도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기경보 단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심각 수준에 준하는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엄중식]
위기 단계를 설정하는 기준, 정의를 보면 아직 심각 단계로 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인 유행 확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의료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준비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지휘체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의 상향조정을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하루 사이에 123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또 위중한 환자들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염건령]
일단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역단체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현재 단계고요. 그다음 그 위로 격상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나서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대구광역시장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구광역시나 경북에 있는 의료자원이나 보건자원을 가지고 확산일로에 있는 걸 막기에는 또는 음압병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장에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정말로 확산일로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단계를 하나 격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기자 중계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 일부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갑자기 받으면서 관리가 힘들다,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중식]
결국 준비한 만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료체계나 각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체계를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거의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구, 경북지역에서 많은 감염 환자들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증환자 치료가 필요한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정신질환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중증환자 치료가 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은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들이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겁니다.

[앵커]
병상 부족 문제도 있고 환자 관리, 의료진 부족, 접촉자 격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 가장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엄중식]
결국 의료자원을 좀 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병원을 기존의 환자를 모두 소개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집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 전체를 감염환자들로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의료진 중에 특별한 전문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려서 감염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동제한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신천지 교단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감염 가능성이 높고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동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중앙정부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은 심각 단계로 올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엄중식]
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과 정의에 의한 단계 격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대구가톨릭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에 의해서 전공의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료진들 감염도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염건령]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진 감염과 관련해서 여러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의료진 감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보균자 내지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접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돼 있지만 단순감기나 이렇게 해서 접촉하는 분들은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방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신천지 관련된 의료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관련해서 지금 각 병원에서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과연 집회에 나갔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황이 안 돼 가지고 군의관과 군 간호장교들을 대량으로 투입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군 의료인력까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진 감염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남병원에서 옮겨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관리가 어렵다.

몸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거나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벗는 경우가 있어서 씌워줘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의료진도 감염될 위험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중식]
그렇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의료진들이 방호복이라고 하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감염된 의료진이 계속 접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료진이 격리가 되면 격리된 의료진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료진의 재배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메르스 때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진 감염에 대한 조치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엄중식]
일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죠. 대형병원 위주로는 이런 준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병원 병실 상황이 다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병실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수의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결국 1명의 의료진이 감염되면 다수의 환자들이 노출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염건령]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렸다는 내용들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지역도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았는데 이게 일정을 1년 전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한 번밖에 못 가는 성지순례인데 이건 꼭 가야겠다 해서 강행을 하신 거죠. 강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발병됐다가 최근에는 10명이 넘어간 상태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성지순례 관련해서 가이드했던 분까지 감염된 걸로 나와서 이것도 감염원을 찾아야 되지만 상당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국가 아닙니까?

[엄중식]
여행을 가신 분들의 지역적 특성이 대구, 경북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감염이 되어서 온 게 아니다.

아마 여행객 중에 일부가 지역적 관련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상태에서 여행을 가서 같이 여행한 분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신천지교단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같이 갔다온 분들 말고요. 다르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제주도 순례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역적인 특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엄중식]
지금 사실은 어떤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건이나 또는 역학조사관의 부족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어딘가는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산발적인 유행이 결국 많아지게 되면 전국적인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산발적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발적인 이동제한이나 집회 참여 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북이나 제주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엄중식]
지금 접촉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실제 여기서 발병 환자들이 이번 주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예상은 전문가들이 1000명 단위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전국적인 유행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북과 제주 지역에서는 앞으로 또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또 전국적으로도요.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엄중식]
첫 번째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동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외부 외출이 아니면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뭔가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분들은 사회적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종교적 집회나 아니면 정치적 집회도 다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지 마시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충분히 집에서 쉬어보시고 그리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진단받고 관리받으실지를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자발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건령]
일단은 감염법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염법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처벌을 강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 통제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명령도 내릴 수 있고 벌금이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대유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이걸 위반한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염된 내용을 알고 이동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처벌대상자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수십 명, 수천 명, 심하면 수만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감염법 관련된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제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인 참여, 시민의식의 제고를 통해서 나라도 조심하자,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접촉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형근 / 집회 참가자]
대중교통과 지하철, 버스, 극장, 공연장 이런 데가 위험하죠. 여긴 공기가 통해서 안 위험해요.

[앵커]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감염법을 근거로 해서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집회가 진행됐어요.

[염건령]
그러니까 20여 개 단체가 이번 주말에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정지 상태인데 일부 범국민투쟁본부라고 하는 단체하고 아까 서울시장님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본인들은 알 바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들 입장은 뭐냐 하면 투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겁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모이지 말자고 했을 때 국가를 위하는 입장이라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투쟁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처벌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운동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법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감염법으로 이걸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벌금 300만 원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내용이고요. 그 300만 원을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 현재 채증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은 아주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회를 전폭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300만 원 벌금 얘기하셨는데 이건 주최자에게 물리는 건가요?

[염건령]
주최자 및 참여자 전부한테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채증반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또는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서 참가자들 신원을 다 체킹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제력이 없고요.

그리고 벌금을 내고 시위에 나오겠다고 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업무방해죄나 경찰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경찰 직무직행법에 쉽게 얘기하면 감염과 관련해서 다중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집회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걸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염건령]
그렇죠.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 이후에 또 감염 관련된 확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이나 또는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위기상황으로 생각해서 해산할 수 있는, 외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까 보신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가자들이 또 야유를 보내고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아무리 야외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고 가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감염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중식]
그런데 시위 참여하신 분이 벌써 얘기하셨지만 대중교통, 이런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때 감염이 많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집회 참여하실 때 아마 자기 차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개방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회 과정에서 당연히 밀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구호나 이런 걸 외치다 보면 비말이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결국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론대로라면 2m씩 벌어져서 거리를 떨어뜨리고 집회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위험도 다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오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모이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엄중식]
지금 우리가 우한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결국 이 유행의 증폭을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다음 가능한 길게 아주 천천히 유행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생기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병이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유행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천천히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회와 같은 큰 모임을 제한하고 이동을 최대한 제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집회 자체를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공권력 투입이 필요할까요?

[염건령]
현재 공권력 투입을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집회에도 지휘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지휘부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부를 강성군자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국민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도움을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직접 얼굴을 내비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앵커]
서울시장님께서요?

[염건령]
그러면 시장까지 마스크를 쓰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인지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제스처 부분에서도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어제 모였던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염건령]
현재는 경찰청에서 극단적인 방법이 있지만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지휘부 관련, 집행부 관련해서. 그걸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서 일단 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감염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모이는 분들을 차단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이나 확산이 되게 되면 피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상황을 피해 간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고령자분들의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엄중식]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6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60세 이상의 연령대에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신장이나 간, 콩팥, 폐 이런 데 만성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역질환 암이나 장기이식 같은 걸 한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지금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병이거든요.

상당히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 데이터를 보면 실제 전체 사망 환자의 70~80%가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집회 참여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방법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중식]
결국은 염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협의와 설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항바이러스제도 없고요.

그리고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도 나왔는데 저희가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19살 남성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엄중식]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유전자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었고 또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지역사회 유행이 서서히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어딘가 역학적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접촉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지역사회 감염이요.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형마트라든지 식당 이런 곳을 두루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수 칙이 있지 않습니까?

[엄중식]
사실 확진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고 자가격리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고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전달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보건당국에서 관리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령]
그러니까 너무 동시다발적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상과 이념은 큰 질병 있잖아요, 대유행의 휘발유다, 외국에서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특정 종교집단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에서는 어쨌든 종교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발열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시겠지만 명단도 공개를 안 해서 위치추적을 경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내역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까지 전부 다 열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그 종교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소속 환자들 아니에요.

소속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확산일로에 있는 것을 진정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구 교회를 방문했던 타지역 신자들이 감염이 돼서 계속 메뚜기 뛰기로 점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해서 적극적인 협조나 명단 공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신천지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부산의 19세 확진자 얘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진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감염됐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의 경우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중식]
워낙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아주 전형적인 사례보다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잘 감염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감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젊고 건강한 사람은 크게 중증으로 안 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사망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전자검사가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전자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 유전자 검사 양성이 실제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낸 건지 아니면 죽어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낸 건지 감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양성반응이 나오면 격리를 하고 좀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실제 재발된 사례냐. 이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검진을 하더라도 양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

[엄중식]
유전자검사는 일단 코로나바이러스가 갖춰야 되는 공통적인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검사이기 때문에 변이바이러스라고 못 잡아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변이바이러스가 나오느냐. 대부분의 이런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는 일부 아주 작은 변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 유행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치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퇴원한 이후에도 2주간 격리관리를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조치가 시행돼야 될까요?

[염건령]
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2주 동안 격리했거든요. 대부분 공무원교육기관에 모셔놓고 격리했었는데 가시고 나서도 현재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아는 내용상으로는 현재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즉 14일 기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할 보건소에 일주일에 2, 3회 정도 내방, 방문해서 발열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다인 상황이고요.

정말 심각한 건 현재 중국에서 1차로 오신 분들 중 40분은 아예 한국에 연고가 없습니다.

즉 가서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나 들어갈 집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염병 관련된 경우에는 제가 사회학자로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자가격리할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급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에 걸렸을 때 나 회사 안 나갈랍니다 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다 대줌으로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휴업을 할 때도 별 피해가 없도록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빨리 정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에서 입국했던 그 교민들 같은 경우에 퇴소한 경우에도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엄중식]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철수한 교민분들 중에 확진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길게 경과를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마친 분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그분들의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관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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