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마스크 쓴 채 법정 출석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마스크 쓴 채 법정 출석

2020.02.21.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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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로 잠정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두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출석했고,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은 "법정 출석은 가능하지만, 아직 안정과 추적진료가 필요하다며 회복 중인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애초 계획됐던 대로 향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조귀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는 불리한 판결을 뒤집으려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져야 했다며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이를 위해 김앤장 측에서 '정부 의견 촉구서'를 내도록 조언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의사가 반영됐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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