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메르스 부실 대응...80번 환자 유족에 배상"

정부가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지연되게 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0번 환자는 지난 2015년 5월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다음 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격리가 해제돼 퇴원했지만, 열흘 뒤 다시 격리됐고, 확진 판정 뒤 172일간 투병생활을 하다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의 방역 대응 부실과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숨졌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