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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생활 하던교민들이 오늘 처음 퇴소했는데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한 교민 퇴소 소식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전세기로 귀국한 366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전파 위험성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내린 거겠죠?
[백순영]
맞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백순영]
퇴소는 했지만 이 감염병 자체가 신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최장으로 봤을 때 42일이나 되는 잠복기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한 이후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일반 행동지침을 잘 지키고 공공의 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지내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방역당국에 연락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에도 연락을 취해야 되겠고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퇴소 이후의 추적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순영]
추적조사까지는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염려할 상황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들이 잘 정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단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나오면 바로 연락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복기가 지났고 지금 또 퇴소를 하면서 음성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퇴소한 뒤에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일단은 자유로운 생활은 가능한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밝힌 부분은 본인들의 거주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주지를 임시로 얻어야 되는 40여 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도 임시 숙소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1, 2회 정도 유선상 어떤 경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경위를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건당국에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 간의 잠복기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보건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8번 환자, 잠복기가 14일인데 18일, 19일 지난 뒤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 지금 잠복기 이후에 퇴소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교민들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백순영]
그건 우려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28번 환자의 경우도 실제로는 증상이 없이 끝나는, 즉 잠복기가 다 지나고도 증상이 없고 회복기에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음성, 양성 중간쯤 나왔다가 결국 양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잠복기가 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케이스도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방역당국이 14일 이상으로 이것을 상정해서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앵커]
오늘 366명 퇴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40명가량이 국내에 거처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임시숙소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장윤미]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전에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들과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게 조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음성 판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사안이 엄중한 만큼 특히 본인들의 거주지로 가면 거주지가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되지만 임시거처에 머무시는 분들은 계속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연락처 같은 걸 더 확인하고 확인절차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끊임없이 거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주고받으면서 관리관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아산 시설에 남은 우리 교민들도 퇴소 절차를 밟을 텐데 입소한 지역 격리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격리시설에 남아 있는 방역이라든가 혹은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도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순영]
지금 아주 완벽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0명이 넘는 교민들 중에 확진자는 2명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도 아주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나온 바이러스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또한 이때 벌써 확실한 소독, 살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건물 소독이라든지 주변 지역 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또는 소독 이것의 문제는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의 경우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한 뒤에 내일 퇴소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없겠습니까?
[백순영]
생활폐기물들은 완전히 완벽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크레이브라는 고압증기살균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멸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의료폐기물들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앵커]
혹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없을까요?
[백순영]
지금으로 봐서는 소독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지나치리만큼 많은 소독을 했을 것으로 보여서 소독약들의 살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까지 나흘째 신규 확진자도 없고 입원 환자들도 상태가 안정적이라 조만간 추가 퇴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 메르스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방역당국의 관리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장윤미]
종전에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많이 지적됐더 문제점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괄적인 책임의 주체로서 앞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체계를 제대로 수립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했다는 이런 관련 보도도 나오는 것을 보면 선제적으로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의 부작용들 그리고 준비가 미비했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전례를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비교적 방역체계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방역당국의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방역당국의 관리체계.
[백순영]
메르스 사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도 잘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혹시 모를 일본과 같은 재난을 상상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은 지금 우리는 하루에 1만 건까지 목표를 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금 7, 800건에 불과하지만 5000건, 1만 건 정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공의료라기보다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양성이 나왔을 때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정보가 공개됐을 때 문제라든지, 어떤 병원인지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방역당국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원내 감염이 일본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증환자들이 벌써 사망하고 병원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외과의사도 그랬었고요. 따라서 우리도 병원 안에 일단 환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메르스 상황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병원 안의 환경 중에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느냐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민간의료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특징이 병원 원내 환경을 모니터링했을 때 오히려 병원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 미국의 CDC에서도 권고했던 것처럼 유사독감 환자, 즉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다 모니터링을 해 보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그걸 다 수행했을 때 경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역당국에서 부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방역당국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도 아우를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과하게 위축되고 있다.
안정세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런 정부 측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주변국에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과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장윤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퇴원자도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경제당국에서는 너무 소비심리를 위축하지 말고 소비진작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여러 다른 타국에서도 오염지대로 계속 설정되고 그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다소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건 안타깝지만 좀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 활동은 일상적으로 하더라도 방역활동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또 경제활동에 임해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퇴원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퇴원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병세가 호전되는지 이런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백순영]
지금은 7명이 퇴원했고 21명이 있는데 1명 빼고는 대부분이 안정적이니까 별다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대증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 환자들이 악화됐을 때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해서 칼레트라라는 HIV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라는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중국에서 급히 사용허가를 만들어서 정부가,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물량이 완전히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건 원래 에볼라 치료제인데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 약이라고 하시는 게 칼레트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순영]
아닙니다. 칼레트라는 HIV 저해제고요. 에볼레 치료제라고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약인데 미국에서 첫 번째 케이스하고 태국의 한 케이스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이라는 논문에 발표해서 효과가 있다고는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즉 임상3상을 다 거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회사가 카피약, 제네릭이라 그러는데요.
복제를 해서 사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중국 당국의 허가만 받고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임상실험에 가까운 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약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데이터가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되지도 않은 약이고요.
또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도 않은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레트라를 투여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 에볼라 치료제가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백순영]
그런데 미국에도 한 케이스고 중국에서 많은 숫자가 되면 또 이 칼레트라라는 약의 특징은 경구약이고 부작용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많은 수를 썼을 때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임상실험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약의 개발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에볼라 치료제?
[백순영]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자가격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국내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를 하는 도중에 20번째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게 됐는데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의 대상자로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격리 장소 외에,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출 자체가 금지되고요. 독립된 공간에서는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그리고 화장실 이용도 본인의 사적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15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위아래 사는 처제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처제가 20번째 확진자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인식이 안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 수칙 중에는 가족, 동거인과의 대화 이런 밀접한 접촉까지도 제한을 받는데 이런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어겨서 고발조치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지금 자가격리를 거부한다든지 그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도 동일하게 어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이 고발조치됐고요.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건당국이 15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만 300만 원 이하라는 벌금형이 너무나 낮은 거 아니냐.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게 1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도 훨씬 그 액수를 높여서 20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하자라는 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선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심지어 본인이 발열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본인이 들렀던 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추적조사를 유선상 하는 정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법이 규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관리도 그렇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재난대응강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간 의아한 대처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크루즈 내 감염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또 미지기와 전략이라고 하죠. 물가전략이라고 해서 물가에 띄워놓고 상륙을 거부한다, 이런 전략을 계속 고수하다가 오히려 선내 감염을 확산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순영]
일본은 원래 공공의료, 일반 의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또 연구 수준도 높아서 진단기술 같은 것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부터 아주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귀국한 206명의 귀국들 처음에 1차 귀국했을 때 선택권을 줬었거든요.
집으로 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혹은 호텔에 격리되든지. 그런데 집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버렸고요.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크루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염된 사람,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잘 하선을 시켜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3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게 시설격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진단도 하루에 130건밖에 못 한다고 그러고 18일이나 돼서야 하루 1000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량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는 진단키트라는 것이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면 신속사용허가처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얼마나 민감도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도 막 나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사망자로 나온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망 후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원내 감염이 엄청 일어날 수 있고 병원도 여러 군데를 거쳤을 수가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약 11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중증인 사람들도 많고 또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크루즈 선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요?
[장윤미]
일본의 정권이 국민의 보건 안전보다는 어떤 도쿄올림픽이나 국제적인 행사, 이벤트에 있어서 대응을 너무 미숙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이라 하면 세계보건체계에 있어서는 최강국이고 거의 선진적인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 크루즈선을 봉쇄한 이후에 거기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에 카운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는 걸 굉장히 축소해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보건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상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에는 문제가 없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WHO에서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고 일본 정부 당국의 어떤 해명을 보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올림픽이 열리는 장마 시즌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더위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비교적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내놓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숨진 80대 여성인데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한 이후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순영]
확산할 가능성도 물론 크고요. 그전에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다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분의 사위가 택시기사인데요, 동경에. 같은 날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 두 분간의 문제는 이 두 분간의 관계도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택시기사는 나중에 나타났고요, 증상 자체가. 확진된 날은 같지만 사망을 벌써 하셨고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기사는 중국인을 태운 적은 없답니다. 그런 데다가 할머니하고의 관계도 전혀 해외여행력들이 없고요.
그래서 일본 방역당국에서 추적을 하는 것이 그전에 1월 18일날 일본에서 신년회라고 해서 뱃놀이를 했었는데, 유람선에서. 그때 벌써 나중에 2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80명쯤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나온 동선을 보면 일본 당국에서 동선을 추적하고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벌써 맞닥뜨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는 이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아마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확실하고 격리조치를 한 다음에 동선까지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알리는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당장 그런 감염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백순영]
그게 파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바현의 20대 남성은 지바현부터 직장까지 지하철로 일주일 이상을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동선을 따져도 수천 명은 넘을 텐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외과의사도 원내 감염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내 혹은 상당히 중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틀간에 11명이 발생했는데 동선 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순영]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1339 바로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NHK 뉴스를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것이 후생성에 전화는 걸 수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걸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밤에 발생한 환자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 주치의가 있으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라 그러는데 새벽 2, 3시에 전화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방역당국이 하는 일들이 일본은 굉장히 지금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고 아마 진단키트 같은 것들은 수일 내에 바로 신속사항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병원들에서 환자가 있다고 상정하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시고요. 지금 크루즈선 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상황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국내에 연고가 없는 분들, 일본 특별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하게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수 자체가 우한 교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지금 열네 분의 한국인이 승선해 있는데 승무원 5명, 승객은 9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래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승무원 두 분과 승객 한 분 정도만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승선해 있는 한국분들한테서 우리를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
또 일단 일본에서는 해당 크루즈선에서 확진자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승선을 한 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에 한해서만 데려오고자 한다면 일본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데려올 계획이나 이런 걸 실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이 국내에서는 방역체계가 좀 더 안정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순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벌써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6만, 7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자가격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한 한 개강을 늦추고 또 자가격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고 또 역시 하숙 같은 데 혹은 기숙사 같은 데 못 들어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들의 시민의식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중국에서 왔으면 바로 신고해서 여러 가지 방역당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 방법이지,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어떤 처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짧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짚어주시죠.
[장윤미]
실제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없으면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다수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보건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집단관리를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수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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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생활 하던교민들이 오늘 처음 퇴소했는데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한 교민 퇴소 소식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전세기로 귀국한 366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전파 위험성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내린 거겠죠?
[백순영]
맞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백순영]
퇴소는 했지만 이 감염병 자체가 신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최장으로 봤을 때 42일이나 되는 잠복기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한 이후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일반 행동지침을 잘 지키고 공공의 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지내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방역당국에 연락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에도 연락을 취해야 되겠고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퇴소 이후의 추적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순영]
추적조사까지는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염려할 상황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들이 잘 정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단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나오면 바로 연락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복기가 지났고 지금 또 퇴소를 하면서 음성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퇴소한 뒤에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일단은 자유로운 생활은 가능한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밝힌 부분은 본인들의 거주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주지를 임시로 얻어야 되는 40여 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도 임시 숙소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1, 2회 정도 유선상 어떤 경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경위를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건당국에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 간의 잠복기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보건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8번 환자, 잠복기가 14일인데 18일, 19일 지난 뒤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 지금 잠복기 이후에 퇴소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교민들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백순영]
그건 우려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28번 환자의 경우도 실제로는 증상이 없이 끝나는, 즉 잠복기가 다 지나고도 증상이 없고 회복기에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음성, 양성 중간쯤 나왔다가 결국 양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잠복기가 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케이스도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방역당국이 14일 이상으로 이것을 상정해서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앵커]
오늘 366명 퇴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40명가량이 국내에 거처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임시숙소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장윤미]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전에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들과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게 조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음성 판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사안이 엄중한 만큼 특히 본인들의 거주지로 가면 거주지가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되지만 임시거처에 머무시는 분들은 계속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연락처 같은 걸 더 확인하고 확인절차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끊임없이 거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주고받으면서 관리관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아산 시설에 남은 우리 교민들도 퇴소 절차를 밟을 텐데 입소한 지역 격리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격리시설에 남아 있는 방역이라든가 혹은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도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순영]
지금 아주 완벽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0명이 넘는 교민들 중에 확진자는 2명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도 아주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나온 바이러스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또한 이때 벌써 확실한 소독, 살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건물 소독이라든지 주변 지역 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또는 소독 이것의 문제는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의 경우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한 뒤에 내일 퇴소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없겠습니까?
[백순영]
생활폐기물들은 완전히 완벽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크레이브라는 고압증기살균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멸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의료폐기물들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앵커]
혹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없을까요?
[백순영]
지금으로 봐서는 소독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지나치리만큼 많은 소독을 했을 것으로 보여서 소독약들의 살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까지 나흘째 신규 확진자도 없고 입원 환자들도 상태가 안정적이라 조만간 추가 퇴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 메르스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방역당국의 관리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장윤미]
종전에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많이 지적됐더 문제점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괄적인 책임의 주체로서 앞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체계를 제대로 수립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했다는 이런 관련 보도도 나오는 것을 보면 선제적으로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의 부작용들 그리고 준비가 미비했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전례를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비교적 방역체계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방역당국의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방역당국의 관리체계.
[백순영]
메르스 사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도 잘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혹시 모를 일본과 같은 재난을 상상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은 지금 우리는 하루에 1만 건까지 목표를 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금 7, 800건에 불과하지만 5000건, 1만 건 정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공의료라기보다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양성이 나왔을 때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정보가 공개됐을 때 문제라든지, 어떤 병원인지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방역당국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원내 감염이 일본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증환자들이 벌써 사망하고 병원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외과의사도 그랬었고요. 따라서 우리도 병원 안에 일단 환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메르스 상황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병원 안의 환경 중에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느냐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민간의료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특징이 병원 원내 환경을 모니터링했을 때 오히려 병원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 미국의 CDC에서도 권고했던 것처럼 유사독감 환자, 즉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다 모니터링을 해 보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그걸 다 수행했을 때 경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역당국에서 부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방역당국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도 아우를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과하게 위축되고 있다.
안정세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런 정부 측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주변국에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과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장윤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퇴원자도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경제당국에서는 너무 소비심리를 위축하지 말고 소비진작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여러 다른 타국에서도 오염지대로 계속 설정되고 그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다소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건 안타깝지만 좀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 활동은 일상적으로 하더라도 방역활동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또 경제활동에 임해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퇴원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퇴원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병세가 호전되는지 이런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백순영]
지금은 7명이 퇴원했고 21명이 있는데 1명 빼고는 대부분이 안정적이니까 별다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대증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 환자들이 악화됐을 때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해서 칼레트라라는 HIV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라는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중국에서 급히 사용허가를 만들어서 정부가,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물량이 완전히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건 원래 에볼라 치료제인데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 약이라고 하시는 게 칼레트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순영]
아닙니다. 칼레트라는 HIV 저해제고요. 에볼레 치료제라고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약인데 미국에서 첫 번째 케이스하고 태국의 한 케이스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이라는 논문에 발표해서 효과가 있다고는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즉 임상3상을 다 거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회사가 카피약, 제네릭이라 그러는데요.
복제를 해서 사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중국 당국의 허가만 받고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임상실험에 가까운 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약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데이터가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되지도 않은 약이고요.
또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도 않은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레트라를 투여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 에볼라 치료제가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백순영]
그런데 미국에도 한 케이스고 중국에서 많은 숫자가 되면 또 이 칼레트라라는 약의 특징은 경구약이고 부작용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많은 수를 썼을 때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임상실험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약의 개발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에볼라 치료제?
[백순영]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자가격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국내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를 하는 도중에 20번째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게 됐는데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의 대상자로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격리 장소 외에,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출 자체가 금지되고요. 독립된 공간에서는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그리고 화장실 이용도 본인의 사적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15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위아래 사는 처제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처제가 20번째 확진자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인식이 안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 수칙 중에는 가족, 동거인과의 대화 이런 밀접한 접촉까지도 제한을 받는데 이런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어겨서 고발조치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지금 자가격리를 거부한다든지 그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도 동일하게 어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이 고발조치됐고요.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건당국이 15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만 300만 원 이하라는 벌금형이 너무나 낮은 거 아니냐.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게 1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도 훨씬 그 액수를 높여서 20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하자라는 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선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심지어 본인이 발열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본인이 들렀던 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추적조사를 유선상 하는 정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법이 규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관리도 그렇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재난대응강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간 의아한 대처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크루즈 내 감염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또 미지기와 전략이라고 하죠. 물가전략이라고 해서 물가에 띄워놓고 상륙을 거부한다, 이런 전략을 계속 고수하다가 오히려 선내 감염을 확산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순영]
일본은 원래 공공의료, 일반 의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또 연구 수준도 높아서 진단기술 같은 것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부터 아주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귀국한 206명의 귀국들 처음에 1차 귀국했을 때 선택권을 줬었거든요.
집으로 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혹은 호텔에 격리되든지. 그런데 집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버렸고요.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크루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염된 사람,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잘 하선을 시켜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3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게 시설격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진단도 하루에 130건밖에 못 한다고 그러고 18일이나 돼서야 하루 1000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량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는 진단키트라는 것이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면 신속사용허가처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얼마나 민감도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도 막 나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사망자로 나온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망 후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원내 감염이 엄청 일어날 수 있고 병원도 여러 군데를 거쳤을 수가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약 11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중증인 사람들도 많고 또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크루즈 선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요?
[장윤미]
일본의 정권이 국민의 보건 안전보다는 어떤 도쿄올림픽이나 국제적인 행사, 이벤트에 있어서 대응을 너무 미숙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이라 하면 세계보건체계에 있어서는 최강국이고 거의 선진적인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 크루즈선을 봉쇄한 이후에 거기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에 카운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는 걸 굉장히 축소해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보건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상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에는 문제가 없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WHO에서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고 일본 정부 당국의 어떤 해명을 보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올림픽이 열리는 장마 시즌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더위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비교적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내놓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숨진 80대 여성인데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한 이후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순영]
확산할 가능성도 물론 크고요. 그전에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다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분의 사위가 택시기사인데요, 동경에. 같은 날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 두 분간의 문제는 이 두 분간의 관계도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택시기사는 나중에 나타났고요, 증상 자체가. 확진된 날은 같지만 사망을 벌써 하셨고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기사는 중국인을 태운 적은 없답니다. 그런 데다가 할머니하고의 관계도 전혀 해외여행력들이 없고요.
그래서 일본 방역당국에서 추적을 하는 것이 그전에 1월 18일날 일본에서 신년회라고 해서 뱃놀이를 했었는데, 유람선에서. 그때 벌써 나중에 2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80명쯤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나온 동선을 보면 일본 당국에서 동선을 추적하고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벌써 맞닥뜨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는 이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아마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확실하고 격리조치를 한 다음에 동선까지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알리는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당장 그런 감염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백순영]
그게 파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바현의 20대 남성은 지바현부터 직장까지 지하철로 일주일 이상을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동선을 따져도 수천 명은 넘을 텐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외과의사도 원내 감염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내 혹은 상당히 중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틀간에 11명이 발생했는데 동선 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순영]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1339 바로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NHK 뉴스를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것이 후생성에 전화는 걸 수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걸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밤에 발생한 환자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 주치의가 있으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라 그러는데 새벽 2, 3시에 전화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방역당국이 하는 일들이 일본은 굉장히 지금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고 아마 진단키트 같은 것들은 수일 내에 바로 신속사항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병원들에서 환자가 있다고 상정하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시고요. 지금 크루즈선 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상황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국내에 연고가 없는 분들, 일본 특별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하게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수 자체가 우한 교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지금 열네 분의 한국인이 승선해 있는데 승무원 5명, 승객은 9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래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승무원 두 분과 승객 한 분 정도만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승선해 있는 한국분들한테서 우리를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
또 일단 일본에서는 해당 크루즈선에서 확진자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승선을 한 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에 한해서만 데려오고자 한다면 일본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데려올 계획이나 이런 걸 실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이 국내에서는 방역체계가 좀 더 안정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순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벌써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6만, 7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자가격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한 한 개강을 늦추고 또 자가격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고 또 역시 하숙 같은 데 혹은 기숙사 같은 데 못 들어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들의 시민의식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중국에서 왔으면 바로 신고해서 여러 가지 방역당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 방법이지,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어떤 처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짧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짚어주시죠.
[장윤미]
실제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없으면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다수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보건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집단관리를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수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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