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당 보조금 없애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자"

기본소득당은 오늘(14일) 국회 앞에서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정치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한해 4백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의석에 따라 차등 지급돼 거대 정당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최근의 정계개편 논의 역시, 돈에 따라 야합하는 철새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도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외 정당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씩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