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일정 늦춰질 듯

'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일정 늦춰질 듯

2020.02.10.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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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 사건을 맡은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인 희망과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주는 관례에 따라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 배석판사 가운데 최항석 판사도 정기인사를 통해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돼 김경수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재판 일정도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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