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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의대 교수,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의심환자가 하루 사이 2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날부터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 또 검사 기관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어제와 같은 24명입니다. 자가격리자가 1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지원비 결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부분 지금 방역망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사환자가 지금 하루 사이에 290명 늘어났거든요.
[백순영]
다행입니다.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았아서 다행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역당국의 방침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외의 국가, 일본이라든지 태국, 또는 싱가포르.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귀국했는데 이분은 감염 경로가 알려져 여있지만 태국이라든지 혹은 싱가포르의 콘퍼런스에 참가한 17번, 19번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감염 경로인지가 확실치 않고 또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3명의 환자가 더 늘어서 33명이 되었는데요. 전체 환자가 33명이 되었는데 오늘 밝혀진 3명의 환자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것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순영]
이때 싱가포르에서 같이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영국인도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싱가포르가 그 시기에 지역 사회의 감염이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술회의에 말레이시아 국적인 사람이 그때는 증상이 없었지만 귀국 해서 양성이 확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혹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 감염이 있냐 없냐. 지금 모른다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2월 7일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24개의 보건소와 56개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우려했던 부분은 모든 기관이 다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 자체가요.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38개소에만 진단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그러면 이 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혹은 동남아에서 귀국한 사람 중에 찾아낼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찾아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국민들은 공포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진단을 해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진단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 진단하는 선별진료소의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진단도 종합해 봤을 때 원인불명이고 이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을 하는 순간 이 환자는 의심환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격리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집에 돌려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음성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선별진료소에서의 접촉이라든지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앵커]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다른 격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백순영]
그렇죠. 보통 일반 종합병원들에는 격리시설이 있는데 병동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이 진단 방법이라는 것이 실시간 RTPCR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방법입니다. 숙련자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해서 양성으로 바로 한단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음성, 양성이 좀 섞여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검체 채취 자체가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보건소보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의사선생님들이 많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검사를 하는, PCR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앵커]
키트만 보급한다고 다 검사를 대폭 늘릴 수 없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백순영]
그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든 보건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키트라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서 그것이 숙련도가 확인돼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앵커]
그런데 이 전문인력을 동원하면 충분합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문제점하고 의사 재량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의심환자를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는 조치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 두 부분인데요.
[백순영]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별진료를 하는 담당의사가 진단을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 양성이 나왔을 경우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음성이 나왔을 경우는 이 환자가 초기에 잠복기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을 확률이 있거든요,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 환자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만약에 양성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이 의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의 책임이 아닌데, 원래. 그리고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양성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감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 병원에는 아무도 안 갈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됐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더 문제는, 그러면 그 병원 선별진료소에 도착해서부터 그다음 격리되는 조치까지가 다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아마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 따지고 나면 결국은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안 나오는 게 지금 정상일지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는 환자를 자기가 섣불리 진단을 의뢰했다가 양성이 나왔을 때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하면 안 내리는 게 좋겠다, 확실하지 않은데.
[앵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장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쉽게 뭔가 점 우려점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백순영]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체크하고 전부 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도 지금 당장 많이 늘릴 게 아니기 때문에 늘려가는 도중에서 점점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본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전문인력이고요. 일반 대학병원들은 한두 번만 해보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늘려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격리시키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새로운 감염원이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있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 내의 감염의 정도가 분명히 올라온 것은 명백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3번 환자 자체는 전수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선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백화점에 가고 특정 마트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접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감염원이 확산되는 것을 같이 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자가격리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의사 재량 판단에 의해서 의심환자의 경우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단 자가격리에서 주의할 점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가격리를 해도 완전히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백순영]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환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많이 내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잠복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격리를 심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 중에서 가능한 한 분비물이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을 혼자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자기가 쓰는 기구들은 혼자서 쓰는 게 좋겠죠. 세면도구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도 또 혹시.
[앵커]
식사도 따로 하고.
[백순영]
식사도 따로 하지만 말도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가급적이면 멀리서 하고 집안에서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마스크를 쓰고 대화도 하고 그래도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우리가 크로락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 내지 2%로 희석해서 잘 닦으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바이러스. 가족들이 동선을 확인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기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환자가 만졌었는데 설거지를 한다 그럴 때도 아무래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의심이 되면 한번 냄비에 넣고 끓여버리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앵커]
다른 가족들도 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까?
[백순영]
그것도 항상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접촉하고 있을 때는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가격리가 되다 보면 생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를 못 가시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승재현]
사실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생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통지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혹은 입원되어 있는 격리자가 그 격리조치에 성실하게 임했을 때에 한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주는 것이고.
[앵커]
격리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이것도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어서 감염병예방법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즉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입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입법안도 조만간에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만약에 123만 원을 받는 분이 있는데 또 직장에서.. .
[앵커]
4인 가구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월 123만 원.
[승재현]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사업주가 123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주는 우리 정부 당국에 신청을 하면 그 123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특히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은 좀 엄목하게 자기 자신도 위하고 가족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보건의약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이 분수령이다. 중대발표를 곧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화된 정부 조치가 나온다면, 만약에 중대한 조치가 나온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24명에 불과하고 지역사회의 감염의 징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또 여러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선이 아무리 확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떤 조치라고 한다면 이런 역학조사관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지금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벌써 숫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갔거든요. 또 검역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군의관들도 많이 차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처럼 우리도 심각하다 그러면 군의관들을 전부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면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심각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왜 그러냐 하면 24명밖에 없고 지역사회 감염의 징조도 전혀 없는데 심각까지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더 올릴 단계도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사실 어제부터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후에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발표가 되겠군요?
[백순영]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하여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 감염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한두 명만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을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감염경로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승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어떤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과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지역사회.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24명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유증상을 해서 지금 키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23번 환자를 보면 사실 중간에 7일 정도가 공백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병원 하나 정도는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병원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이, 그 우한에서의 의료시스템이 분명히 일정 부분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에피데믹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이것도는 가정을 세우고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문병원과 인력의 확충 계획은 반드시 질본과 중수본에서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23번 환자 동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증상이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면 중구 호텔에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의 공용주택에도 있었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동선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분이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는데 당국의 절차가 강화되기 전이라서 사실은 연락이 안 됐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29분 정도 더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저희들이 국경 차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감염병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지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혹시 이스타라는 굉장히 쉬운,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비자 없이 갈지라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어디에 스테이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관 당국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에 물어서 그걸 확인받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사실 이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서는 그 지문채취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미국 본토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9명이 계셨고 지금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명은 이미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지났고 5명 정도는 아직 잠복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같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교훈이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고쳐서 지금으로부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분명히 검역에서 다 해서.
[앵커]
지금은 전화를 다 해서 확인해서 들여보내니까 괜찮은데 그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 이분들의 소재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승재현]
지금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CCTV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한민국만큼 CCTV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살펴야 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성, 그다음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해 주셨으면.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주의 자유는 전 세계에 다 같이 공동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인권의 문제라면 적어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정부는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순영]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29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잠재적인 환자들이 잠복기가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이 잠복기가 지내고 증상이 가벼웠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이미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단을 확대하는 부분이 얘기가 된 것이고요. 또 다만 23번환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은 지금 현재도 증상이 미약합니다. 벌써 잠복기 다 지났고 결국은 같이 다녔던 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동선이 겹친다 할지라도 외부에 오염을 시켰을, 지역사회에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미미했고. 이 사람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누구랑 밀접한 접촉을 했다기보다는 충분히 같이 다니면서도 감염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이 23번에 대한 전국적인 공포는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나머지 29명이 얼마나 증상을 나타내고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켰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고 우리가 그 찾아내서 양성 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확진자를 찾아냄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을 그만큼 빨리 막을 수 있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확진환자 24명 치료 경과를 공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네. 처음부터 그랬었고요.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병원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돼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4% 정도의 사망률을,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만해도 후베이성 이외의 성들을 보면 1% 이하입니다. 수백 명 발생해서 2~3명. 또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봐도 사망자가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필리핀하고 홍콩에서 1명씩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모든 환자들이 증상이 가볍고. 결국 0%대에 머물 것으로,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끝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제로는 전에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훨씬 더 사망률은, 치사율은 거의 떨어지는데 현재 미국에서 20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렸고 1만 명 정도가 사망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독감 중에서도 조금 독한 정도의 독감에 불과하지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은 거의 0%에 수렴할 수 있게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호흡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만 조금 조심하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된 곳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곳, 앞서 얘기가 나온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홈쇼핑도 통째로 폐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체들도 영업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염법예방법이라는 게 있던데 아까 저희 김강립 부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기관 폐쇄 때 보상 근거는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 대한 보상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법령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감염병 예방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70조에 나와 있고 그 70조에 보면 70조 안에서 조문을 좀 찾아보면 그게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47조 1항, 그다음에 4호, 5호에 따라서 폐쇄되는 경우에도 분명히 보상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47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그다음에 그러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가 폐쇄되거나 일반의 출입이 금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병원체가 노출됐을 수 있는 백화점, 병원체가 노출됐을 수 있는 마트잖아요. 이런 마트와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곳이 폐쇄되었을 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에 나왔을 때 하루 폐쇄를 했을 때 한 800억 정도의 거대한, 막대한 돈이 나온다는데 그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대기업은 사실상 여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겠지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영세업체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영세업체가 하루나 이틀, 3일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그 영세업체가 만약에 폐쇄를 했다면 분명히 신청하시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국가는 적어도 우리가 매점매석 이야기를 할 때 연평균에 150% 이상의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그다음에 금액 이상의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서도 1일 평균의 매상량 정도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앵커]
뭔가 법을 찾아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이 들여다 보면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건데요. 사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질문 하나씩만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이게 어느 기준까지 쓰는 것이 안전한지, 천 마스크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요?
[백순영]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즉 기저질환이 있든지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WHO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
[앵커]
그래도 영화관이라든가.
[백순영]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충분히 자기가 우려가 되는 하면 좋겠지만 자기가 집에 혼자 있는데도 한다든가 자기가 환자라면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혼자서 걸어다닐 때도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릴 위험은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서는 자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예절이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KF8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싸기도 하고 또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바이러스는 다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하다못해 의료인들이 쓰는 것도 바이러스 사이즈만을 보면 통과할 수 있지만 병원성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한다면 침방울을 막아주는 효과는 헝겁도 충분하고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고 잘만 관리하면 재사용도... 빨아서 쓰는 것까지는 너무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값이 싸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면 되지만 좀 비싼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독된 손으로. 소독이라는 것은 잘 씻고 호흡기에 닿는 부분은 완전히 균이 닿지 않게 오염을 방지한다면, 조심해서 쓰면, 보관도 잘하면 재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제조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마스크 사셨습니까?
[승재현]
저는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대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점매석 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매점매석 부분은 재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5일에 고시를 해서 마스크가 고시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매점매석의 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상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다니까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이러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판매자에서라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가격도 뛰고 장난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는데 이 와중에도 우리는 싸게 팔겠다, 이런 착한 판매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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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 가톨릭의대 교수,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의심환자가 하루 사이 2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날부터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 또 검사 기관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어제와 같은 24명입니다. 자가격리자가 1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지원비 결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부분 지금 방역망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사환자가 지금 하루 사이에 290명 늘어났거든요.
[백순영]
다행입니다.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았아서 다행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역당국의 방침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외의 국가, 일본이라든지 태국, 또는 싱가포르.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귀국했는데 이분은 감염 경로가 알려져 여있지만 태국이라든지 혹은 싱가포르의 콘퍼런스에 참가한 17번, 19번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감염 경로인지가 확실치 않고 또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3명의 환자가 더 늘어서 33명이 되었는데요. 전체 환자가 33명이 되었는데 오늘 밝혀진 3명의 환자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것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순영]
이때 싱가포르에서 같이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영국인도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싱가포르가 그 시기에 지역 사회의 감염이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술회의에 말레이시아 국적인 사람이 그때는 증상이 없었지만 귀국 해서 양성이 확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혹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 감염이 있냐 없냐. 지금 모른다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2월 7일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24개의 보건소와 56개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우려했던 부분은 모든 기관이 다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 자체가요.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38개소에만 진단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그러면 이 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혹은 동남아에서 귀국한 사람 중에 찾아낼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찾아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국민들은 공포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진단을 해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진단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 진단하는 선별진료소의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진단도 종합해 봤을 때 원인불명이고 이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을 하는 순간 이 환자는 의심환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격리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집에 돌려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음성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선별진료소에서의 접촉이라든지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앵커]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다른 격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백순영]
그렇죠. 보통 일반 종합병원들에는 격리시설이 있는데 병동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이 진단 방법이라는 것이 실시간 RTPCR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방법입니다. 숙련자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해서 양성으로 바로 한단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음성, 양성이 좀 섞여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검체 채취 자체가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보건소보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의사선생님들이 많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검사를 하는, PCR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앵커]
키트만 보급한다고 다 검사를 대폭 늘릴 수 없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백순영]
그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든 보건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키트라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서 그것이 숙련도가 확인돼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앵커]
그런데 이 전문인력을 동원하면 충분합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문제점하고 의사 재량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의심환자를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는 조치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 두 부분인데요.
[백순영]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별진료를 하는 담당의사가 진단을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 양성이 나왔을 경우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음성이 나왔을 경우는 이 환자가 초기에 잠복기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을 확률이 있거든요,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 환자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만약에 양성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이 의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의 책임이 아닌데, 원래. 그리고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양성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감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 병원에는 아무도 안 갈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됐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더 문제는, 그러면 그 병원 선별진료소에 도착해서부터 그다음 격리되는 조치까지가 다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아마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 따지고 나면 결국은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안 나오는 게 지금 정상일지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는 환자를 자기가 섣불리 진단을 의뢰했다가 양성이 나왔을 때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하면 안 내리는 게 좋겠다, 확실하지 않은데.
[앵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장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쉽게 뭔가 점 우려점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백순영]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체크하고 전부 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도 지금 당장 많이 늘릴 게 아니기 때문에 늘려가는 도중에서 점점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본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전문인력이고요. 일반 대학병원들은 한두 번만 해보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늘려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격리시키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새로운 감염원이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있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 내의 감염의 정도가 분명히 올라온 것은 명백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3번 환자 자체는 전수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선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백화점에 가고 특정 마트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접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감염원이 확산되는 것을 같이 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자가격리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의사 재량 판단에 의해서 의심환자의 경우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단 자가격리에서 주의할 점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가격리를 해도 완전히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백순영]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환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많이 내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잠복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격리를 심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 중에서 가능한 한 분비물이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을 혼자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자기가 쓰는 기구들은 혼자서 쓰는 게 좋겠죠. 세면도구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도 또 혹시.
[앵커]
식사도 따로 하고.
[백순영]
식사도 따로 하지만 말도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가급적이면 멀리서 하고 집안에서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마스크를 쓰고 대화도 하고 그래도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우리가 크로락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 내지 2%로 희석해서 잘 닦으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바이러스. 가족들이 동선을 확인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기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환자가 만졌었는데 설거지를 한다 그럴 때도 아무래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의심이 되면 한번 냄비에 넣고 끓여버리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앵커]
다른 가족들도 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까?
[백순영]
그것도 항상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접촉하고 있을 때는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가격리가 되다 보면 생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를 못 가시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승재현]
사실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생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통지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혹은 입원되어 있는 격리자가 그 격리조치에 성실하게 임했을 때에 한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주는 것이고.
[앵커]
격리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이것도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어서 감염병예방법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즉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입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입법안도 조만간에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만약에 123만 원을 받는 분이 있는데 또 직장에서.. .
[앵커]
4인 가구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월 123만 원.
[승재현]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사업주가 123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주는 우리 정부 당국에 신청을 하면 그 123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특히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은 좀 엄목하게 자기 자신도 위하고 가족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보건의약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이 분수령이다. 중대발표를 곧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화된 정부 조치가 나온다면, 만약에 중대한 조치가 나온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24명에 불과하고 지역사회의 감염의 징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또 여러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선이 아무리 확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떤 조치라고 한다면 이런 역학조사관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지금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벌써 숫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갔거든요. 또 검역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군의관들도 많이 차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처럼 우리도 심각하다 그러면 군의관들을 전부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면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심각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왜 그러냐 하면 24명밖에 없고 지역사회 감염의 징조도 전혀 없는데 심각까지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더 올릴 단계도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사실 어제부터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후에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발표가 되겠군요?
[백순영]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하여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 감염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한두 명만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을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감염경로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승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어떤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과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지역사회.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24명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유증상을 해서 지금 키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23번 환자를 보면 사실 중간에 7일 정도가 공백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병원 하나 정도는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병원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이, 그 우한에서의 의료시스템이 분명히 일정 부분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에피데믹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이것도는 가정을 세우고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문병원과 인력의 확충 계획은 반드시 질본과 중수본에서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23번 환자 동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증상이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면 중구 호텔에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의 공용주택에도 있었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동선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분이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는데 당국의 절차가 강화되기 전이라서 사실은 연락이 안 됐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29분 정도 더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저희들이 국경 차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감염병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지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혹시 이스타라는 굉장히 쉬운,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비자 없이 갈지라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어디에 스테이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관 당국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에 물어서 그걸 확인받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사실 이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서는 그 지문채취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미국 본토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9명이 계셨고 지금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명은 이미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지났고 5명 정도는 아직 잠복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같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교훈이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고쳐서 지금으로부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분명히 검역에서 다 해서.
[앵커]
지금은 전화를 다 해서 확인해서 들여보내니까 괜찮은데 그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 이분들의 소재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승재현]
지금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CCTV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한민국만큼 CCTV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살펴야 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성, 그다음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해 주셨으면.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주의 자유는 전 세계에 다 같이 공동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인권의 문제라면 적어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정부는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순영]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29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잠재적인 환자들이 잠복기가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이 잠복기가 지내고 증상이 가벼웠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이미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단을 확대하는 부분이 얘기가 된 것이고요. 또 다만 23번환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은 지금 현재도 증상이 미약합니다. 벌써 잠복기 다 지났고 결국은 같이 다녔던 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동선이 겹친다 할지라도 외부에 오염을 시켰을, 지역사회에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미미했고. 이 사람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누구랑 밀접한 접촉을 했다기보다는 충분히 같이 다니면서도 감염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이 23번에 대한 전국적인 공포는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나머지 29명이 얼마나 증상을 나타내고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켰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고 우리가 그 찾아내서 양성 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확진자를 찾아냄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을 그만큼 빨리 막을 수 있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확진환자 24명 치료 경과를 공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네. 처음부터 그랬었고요.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병원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돼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4% 정도의 사망률을,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만해도 후베이성 이외의 성들을 보면 1% 이하입니다. 수백 명 발생해서 2~3명. 또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봐도 사망자가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필리핀하고 홍콩에서 1명씩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모든 환자들이 증상이 가볍고. 결국 0%대에 머물 것으로,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끝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제로는 전에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훨씬 더 사망률은, 치사율은 거의 떨어지는데 현재 미국에서 20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렸고 1만 명 정도가 사망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독감 중에서도 조금 독한 정도의 독감에 불과하지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은 거의 0%에 수렴할 수 있게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호흡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만 조금 조심하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된 곳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곳, 앞서 얘기가 나온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홈쇼핑도 통째로 폐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체들도 영업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염법예방법이라는 게 있던데 아까 저희 김강립 부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기관 폐쇄 때 보상 근거는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 대한 보상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법령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감염병 예방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70조에 나와 있고 그 70조에 보면 70조 안에서 조문을 좀 찾아보면 그게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47조 1항, 그다음에 4호, 5호에 따라서 폐쇄되는 경우에도 분명히 보상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47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그다음에 그러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가 폐쇄되거나 일반의 출입이 금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병원체가 노출됐을 수 있는 백화점, 병원체가 노출됐을 수 있는 마트잖아요. 이런 마트와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곳이 폐쇄되었을 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에 나왔을 때 하루 폐쇄를 했을 때 한 800억 정도의 거대한, 막대한 돈이 나온다는데 그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대기업은 사실상 여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겠지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영세업체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영세업체가 하루나 이틀, 3일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그 영세업체가 만약에 폐쇄를 했다면 분명히 신청하시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국가는 적어도 우리가 매점매석 이야기를 할 때 연평균에 150% 이상의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그다음에 금액 이상의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서도 1일 평균의 매상량 정도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앵커]
뭔가 법을 찾아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이 들여다 보면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건데요. 사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질문 하나씩만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이게 어느 기준까지 쓰는 것이 안전한지, 천 마스크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요?
[백순영]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즉 기저질환이 있든지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WHO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
[앵커]
그래도 영화관이라든가.
[백순영]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충분히 자기가 우려가 되는 하면 좋겠지만 자기가 집에 혼자 있는데도 한다든가 자기가 환자라면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혼자서 걸어다닐 때도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릴 위험은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서는 자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예절이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KF8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싸기도 하고 또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바이러스는 다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하다못해 의료인들이 쓰는 것도 바이러스 사이즈만을 보면 통과할 수 있지만 병원성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한다면 침방울을 막아주는 효과는 헝겁도 충분하고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고 잘만 관리하면 재사용도... 빨아서 쓰는 것까지는 너무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값이 싸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면 되지만 좀 비싼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독된 손으로. 소독이라는 것은 잘 씻고 호흡기에 닿는 부분은 완전히 균이 닿지 않게 오염을 방지한다면, 조심해서 쓰면, 보관도 잘하면 재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제조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마스크 사셨습니까?
[승재현]
저는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대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점매석 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매점매석 부분은 재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5일에 고시를 해서 마스크가 고시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매점매석의 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상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다니까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이러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판매자에서라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가격도 뛰고 장난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는데 이 와중에도 우리는 싸게 팔겠다, 이런 착한 판매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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