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준법감시제도 추가 의견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요청하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며, 양측에서 위원 1명씩을 추천받은 뒤 다음 기일에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재판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