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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김성수 / 시사문화평론가,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해 환자 수가모두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3차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은 조훈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이적할 수 있도록 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대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3명에 이어 오늘 또 4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대우]
특별히 빨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좀 많이 빨라진 경향은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빨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3명은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가족으로 모두 한국인이고요. 나머지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입니다. 감염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설대우]
우선 오늘 4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는데요. 20번부터 23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 21, 22번은 이미 확진이 되었던 국내환자로부터 추가 감염이 된 그런 사례고요. 23번 환자는 1월 23일날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 감시망에서 빠져 있다가 계속 추적했는데 빠져 있다가 확진이 된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번은 14일 동안 전혀 추적이 안 되고 관광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여러 곳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해서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확진이 될 때 비교적많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경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빨리 발견 못한 그런 우려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23번 환자가 한 2주 동안 우리 당국의 소재 파악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가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확인이 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많은 곳을 관광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그 여성이 7명의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7명 가족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23번 환자의 어떤 전파력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설대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자신이 충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충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 함께 단체관광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단체관광을 하신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번 정도 더 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음성인 것으로 봐서 이 환자가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밀접접촉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음성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번째 환자, GS홈쇼핑 직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업장 폐쇄. 홈쇼핑 재방송 사태를 불러왔는데요.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20번째 환자가 근무한 GS홈쇼핑이오늘 오후 1시부터 직장폐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폐쇄 기간은 토요일인 모레 오전 6시까지입니다.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대체되고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돌아가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회사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직원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 늑장대처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다음 날 뒤늦게 직장폐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바로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기업들이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설대우]
즉각적으로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고 생방송으로 해야 하는 이런 일이고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폐쇄를 하면서 소독 내지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한 그런 방역을 즉각적으로 해야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조치를 지금과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걱정하신 분은 GS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들은 택배로 받아야 하는데 택배 받아도 되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떤 택배기사가 여러 명에게 전파시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설대우]
그렇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가 한 5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배가 보통 오늘 보내면 내일 익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생존을 못한 상태로. 바이러스가 혹여 묻어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생존 못해 있을 조건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중국에서는 택배기사가 슈퍼전파자처럼 여러 명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택배기사 자체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의 걱정은 어떤 확진자가 있다고 할 때 확진자가 택배 물건에 바이러스를 묻혔을 때 택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중국과 우리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서 택배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는 혹여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사례랑은 전혀 공통점이 없고 또 그분도 지금 택배나 아니면 배송 업무와 관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행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 20번 환자가 군산의 8번 환자에 이어서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뀐 사례거든요. 잠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잠복기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양이 적으면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폴스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는 양성이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폴스라서 네거티브, 뭐냐 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한 환자는 확진환자여야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채취한 시기가 너무 일러서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서 실제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만 바로 믿게 되면.
그래서 환자가 확실히 밀접접촉을 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확실히 어떤 정황상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일 경우에는 바로 한 번의 검사인 음성으로 확증을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어서 한 번 더 하는 그런 경로를 밟습니다. 오히려 양성으로 나와버리는 것은 좀 더 확실히 우리가 결과를 믿게 되고요. 음성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좀 이상하다 그런 판단이 서면 한두 번의 검사를 추가하니까 음성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음성으로 나온다고 바로 자가격리를 해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설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GS홈쇼핑 직장폐쇄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오신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형 아웃렛을 방문을 했고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CGV도 폐쇄하는 곳이 있고 학교, 학원도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지. 그게 어떤 기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대우]
우리 일부 전문단체에서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해하실 것은 소독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해도 됩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바이러스를 멸균시킬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은 소독을 한 3회에 걸쳐서 하게 되고 소독이 끝난 3회로부터 한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충분한 환기나 이런 걸 거쳐서 재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된 곳은 확진환자가 지나갔다고 해도 감염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독이나 방역을 한 경우에 그걸로 끝내는지 아니면 바이러스 체크 같은 걸 하는 검사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설대우]
통상적으로는 아주 정밀하게는, 아주 특별한 병원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소독도 약간 다르고. 소독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또 정말 정밀하게는 그 시설에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녀간 곳이 매우 시설이 크거나 이러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아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과 소독을 하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의 차이를 실제로는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면 소독의 경과가 어떻다,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잘 검증이 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고 그런 방식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게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구체적으로 환자 상황 알아볼 분이 있는 것을 짚어볼 텐데요. 1명이 3명에게 전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6번 환자인데요.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죠. 이 6번 환자에게서 부인과 아들이 감염이 됐는데. 또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이 21번 환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6번 환자가 3명을 전염시킨 것인데 그러면 전파력이 강하고 이분들에게 감염된 나머지 3명이 또 3차, 4차 감염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설대우]
지금 당장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염이 되고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6번 환자가 3차 감염을 세 분에게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때 먼저 확진이 된 10번과 11번은 좀 이른 시간에 확진이 됩니다.
그런데 21번 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흘러서 확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6번 환자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슈퍼전파자라고 하면 이런 양상이기보다는 10번과 11번이 생기는 저 지점에서 대량의 환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대량의 환자들이 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추적이 어려워서 이분들이 또 대량의 환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반적으로 슈퍼전파자가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6번 환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6번 환자가 매우 밀접한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가족은 빨리 감염을 시킨 것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인인 경우에는 좀 늦게 확진이 된 것으로 봐서 이 환자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주 느린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봐서 6번 환자가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밀접접촉자로 관리대상에 있었고 우리 감시망 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로 감염이 된 분들이 지역사회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6번 환자가 세 분의 3차 감염자를 만든 것은 맞지만 6번으로 인해서 대량의 감염 사태가 촉발되는 슈퍼전파자 그런 정황은 좀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얘기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겠군요. 3번에서 6번. 6번에서 이렇게 3차 감염이 됐는데 여기서 또 확대되는 건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대우]
그 세 분이 이미 우리 방역 감시망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대량의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려웠으니까 이 사태는 아마 이런 정도로 거의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23번 환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소재 불명 상태였었는데요.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23번 환자인 50대 중국인 여성,그동안 소재가 불분명했던 만큼더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서울로 온 뒤,2주 가까이 보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접촉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23번 환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보건당국과 연락이닿지 않았던 65명 중 한 명이었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이추적 조사를 진행해서 이들의 숙소를 찾아냈고 마침 증세가 시작된 23번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더니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환자는한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 시내 우한에서 온 입국자)그 중에 소재가 불명확했던 65명을 우리가 모두 파악하고 확인했다는 거 치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23번 환자)이 추적 불가능했던 65명에 포함돼있었던 거죠. 마침 증세가 시작돼서 자가 신고하고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앵커]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 우한에서 부산으로 온 중국인 2명도 행방이 묘연했죠. 가까스로 부산시청 직원과 이메일로 연락이 닿았는데 이들은 5일 출국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법무부에도 확인해 보니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동안의 동선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줄긴 했지만, 이 가운데아직도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한국인 1명과 외국인 29명까지모두 30명입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대부분은 외국인으로서 주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계속 추적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재 불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시대상자. 우리 보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고 또 만약에 감염자라면 그사이에 접촉자를 늘릴 수 있어 큰 문제인데요.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최소한의 인적 공개를 통해 시민 신고나제보를 유도하는 방법 등 강력한 조치가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아직도 30명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두절인데 더 큰 문제는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30명이 연락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지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감염자들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한이 굉장히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 환자들도 많은 데다가 이미 너무 많은 환자들이라서 개별적인 추적도 안 되고 심지어는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도 격리조치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도 많은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당국이나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열심히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30명의 소재 파악이 빨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멍, 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3차 감염 환자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식인지, 아니면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상당히 적절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몸풀기 끝나고 본 게임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
[앵커]
본게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설대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23명이면 적은 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습니다. 감시망도 잘 작동이 되고 또 계속 확대조치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방금 23번째 환자에서 본 것처럼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일도 생기게 되고 환자 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시망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두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된다고 하는. 즉 환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계속 중층적으로 쌓여가면서 위험이 계속 축적되는 이런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적절히 관리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몸풀기.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상태.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건가. 아니면 지역사회 감염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3명 환자들 나왔는데요. 한번 분포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요. 모두 10명이고. 경기, 인천에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권에도 지금 모두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나 영남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우한시에서 처음에 생겼을 때 후베이성 주변 지역을 차단하면서 방역을 잘했으면 되는데 춘절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지역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제한적 입국금지조치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중한 방역조치, 상향조치할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원론적인 얘기에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쪽 상황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환자와 옆에 한 15초 정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감염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온 기사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초 잠깐 옆에 있었다고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설대우]
실제로는 있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일단 전파하는 사람의 몸에서 대량의 바이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미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옆에 계신 분, 감염이 되시는 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인이거나 이러시면 적은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15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얼마든지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어린이들은 잘 감염이 안 되고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설대우]
이것도 제가 어떤 방송에서 미리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있어요. 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비교적 빈도수가 적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첫째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격리가 되면서 바깥에서 막 뛰어논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정에서 격리가 되면서 사회활동이 적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는 것. 두 번째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감염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12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앞단, 더 어린 애들은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접착하려고 하면 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잘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메르스 때나 사스 때도 그랬었고 대신 신종플루 때는, 신종독감인 신종플루 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른 그런 결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본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 감염자 10명이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부산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확진 환자 10명이 집단으로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하루 만에 10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 배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일본 내 전체 확진환자는 45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크루즈 선들이 진로를 바꿔 중국 대신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건데요.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예정에 없던크루즈 3척이 잇따라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들은 중국 상해가 모항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입항이 금지되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부산에 잠시 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거기다 문제는 지금 중국에 입항을 못하는 다른 해외 크루즈선들이 부산항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래서 입항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것도 방역대책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크루즈는 또 비행기하고 다릅니다. 비행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기를 가열하고 멸균하고 그래서 공급하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는 비교적 감염의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데 크루즈선은 훨씬 실내가 폐쇄되어 있고 공기의 흐름이 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크루즈선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선이 중국으로 가야 하는 크루즈선이 대거 한국으로 오게 되면 실제로 크루즈선을 격리하고 확진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 환자를 육지로 이송해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크루즈선 내에도 일단은 의심환자가 있으면 크루즈선을 일부 지역을 소독하고 그래서 크루즈선 내에도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격리함으로써 크루즈선 전체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 관련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른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설대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에게는 바둑기사로 잘 알려진 한국당 조훈현 의원인데요. 한국당이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제명을 했습니까?
[김성수]
제명을 해야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명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가 바른미래당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제명을 손학규 대표가 수월하게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제명하고 그리고 다른 당으로 옮겨가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당에서 조훈현 의원을 일부러 제명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을 논의하는 이유는 모두 다 보조금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의원들 숫자들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야 또 나중에 비례대표의 번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이런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한국당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보내기 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의원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을 했죠. 그런데 의원 꿔주기라는 말도 있고 꼼수라고도 그러셨고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여러 가지 다 언어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제명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집단에서 이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한국당에서 지금 제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분위기 좋은 제명, 기꺼이 제명 처리해 줬다.
의원이 과반의 찬성을 하면 제명이 되기 때문에 제명이 되어야만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정당이 전부 아니면 전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만큼 앞으로 4월 총선이 여당과 야당의 앞으로 미래 다음 대선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지난 4+1에 의해서 통과된 선거법. 13대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이번 선거법에 합의를 해 줬다면 이렇게 위성정당이라든가 자매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현역의원이 일단 가 있어야만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정당이 선거 때 들어가는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런 고육지책이 있을 수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 선거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것에 대해서 위성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의회정치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이것은 4월달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출마 여부, 출마지를 결정을 못하니까 급기야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황 대표를 종로에 1호 전략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당내에서는 불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글쎄요. 이런 대표를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험지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내든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그런 모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는 지지자들 이외에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자신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은 종로와 같은 상징적인 공간을 여론조사 돌려보면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대표들한테는 험지에 출마해라,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워진 그런 보수당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전에 불편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그런 선택지 안에 보수당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황교안 대표 때문에 전략의 품세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서울 종로 출마 압박이 계속되니까 황교안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공관위 회의가 아닌 왜 외부에 공관위 관련 내용을 유출하거나 발언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지만 사실상 본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데요. 앞서도 나왔지만 다른 전 대표나 다른 중진들은 험지로 가라고 해 놓고서 왜 정작 당대표는 양지를 찾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이미 시기는 놓쳤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아직 초선도 하지 않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정치 초년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집회에서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해서 죽으면서 가서 다시 살아오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보고 저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가 아직 험지 결정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치 초년병이지만 고도의 많은 정치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들처럼 군불때기가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험지 출마를 저는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험지 출마가 과연 종로일까. 정치라는 것은 저는 생존경쟁입니다.
서바이벌게임, 게임이 아니고 일단은 지면 8년, 10년 뒤에 다시 그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광화문에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유권자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 험지 출마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험지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불출마를 하면 2022년 대선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도 나갈 수가 없고 험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나가야 되는데 험지가 과연 어디일까. 저는 굳이 종로라고 하면 좋겠지만 전략적으로 한국당이 과연 종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선거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프레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총선이라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는 지역. 그러면 광진도 있을 수 있고 또 구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유리하지. 굳이 이낙연 전 총리랑 붙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10%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선거 때가 되면 70일 뒤를 보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선거 프레임을 전, 현직 총리. 차기 대선주자 1, 2위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권심판으로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한 번 둘이 붙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게임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안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로 그 반열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대변인의 사퇴 이후 약 3주 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건데요. 차정윤 앵커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했습니다.
[앵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문재인 정권 출범 뒤 세 번째 언론인 출신 대변인입니다. 경향신문을 거쳐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 몸을 담고, 정치부장과 제작총괄 콘텐츠제작 에디터 등을 지냈는데요.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내 현 정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퇴사한 뒤, 사흘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요.김의겸 전 대변인 이어 또다시 현직 언론인이대변인으로 직행했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해 인선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 직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전에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이 권언유착의 가능성들을 지적하면서 현직에서 언론인으로. 이건 심판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을 바로 청와대에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을 갖다 선수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거기에다 또 현직에 있었을 때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언론의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논조들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사실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론자유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기사를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중앙일보 출신의, 그래서 자신과 각을 세우던 그런 보수적 언론의 분을 모셔다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런 보수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다면 굉장히 좀 이중의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청와대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자신의 능력들이 출중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절차상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비판들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성호]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예를 들어서 언론을 권력의 4부라고 하고 시민단체 NGO를 권력의 제5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언론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김의겸, 고민정, 강민석.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3연속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MBC 논설위원 출신이고. 또 여연호 국정원 비서관도 한겨레 선임기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방금 말했지만 권력의 제4부로서의 언론. 견제와 균형의 그런 것들을 깰 수도 있다는. 깨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임명을 했지만 그리고 중앙일보 정치부장도 했지만 그전에는 경향신문 기
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컬러에 맞는 그런 대변인을 발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청와대의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상과 정부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권언유착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연속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은 조금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의 여론상 그런 것들이 흘러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한동훈 검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그리고 하명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범으로 갔습니다. 이른바 좌천이 됐죠. 그랬더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비아냥대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수]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지금 상대적으로 한직에서 열심히 고생한 검사들을 평가해 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특수부라든지 공공부라든지 이런 요직들을 골라오면서 수사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좌천을 하는. 그야말로 능력을 갖고 평가한 인사다라고 법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그야말로 자신이 했던 수사에 정치적 보독을 당해서 좌천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해석될수록 오히려 대통령과 정권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라고 한다면 특히나 조롱을 담은 저런 현수막들을 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앵커] 감찰무마 의혹수사도 하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좌천됐다고 아예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인 걸 드러냈고 그래서 자나 깨나 한동훈 조심, 없는 죄도 다시 보자 하고 또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찰 인사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또 드러낼 수 있는 역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부산 좌천역을 통과해서 사직역까지 직행. 이런 것들은 정말 사직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권력이 그러니까 현재 민주화라든가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치문화에서 탈권위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민주주의 제도가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권위화가 저렇게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권력에 의한 기강이 상당히 서야만이 그것이 곧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것은 곧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저런 양태를 보여주면 또다시 사람에 의해서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치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문화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이 앞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제도화되고 그리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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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김성수 / 시사문화평론가,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해 환자 수가모두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3차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은 조훈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이적할 수 있도록 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대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3명에 이어 오늘 또 4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대우]
특별히 빨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좀 많이 빨라진 경향은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빨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3명은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가족으로 모두 한국인이고요. 나머지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입니다. 감염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설대우]
우선 오늘 4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는데요. 20번부터 23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 21, 22번은 이미 확진이 되었던 국내환자로부터 추가 감염이 된 그런 사례고요. 23번 환자는 1월 23일날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 감시망에서 빠져 있다가 계속 추적했는데 빠져 있다가 확진이 된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번은 14일 동안 전혀 추적이 안 되고 관광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여러 곳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해서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확진이 될 때 비교적많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경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빨리 발견 못한 그런 우려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23번 환자가 한 2주 동안 우리 당국의 소재 파악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가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확인이 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많은 곳을 관광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그 여성이 7명의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7명 가족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23번 환자의 어떤 전파력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설대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자신이 충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충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 함께 단체관광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단체관광을 하신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번 정도 더 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음성인 것으로 봐서 이 환자가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밀접접촉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음성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번째 환자, GS홈쇼핑 직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업장 폐쇄. 홈쇼핑 재방송 사태를 불러왔는데요.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20번째 환자가 근무한 GS홈쇼핑이오늘 오후 1시부터 직장폐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폐쇄 기간은 토요일인 모레 오전 6시까지입니다.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대체되고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돌아가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회사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직원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 늑장대처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다음 날 뒤늦게 직장폐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바로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기업들이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설대우]
즉각적으로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고 생방송으로 해야 하는 이런 일이고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폐쇄를 하면서 소독 내지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한 그런 방역을 즉각적으로 해야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조치를 지금과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걱정하신 분은 GS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들은 택배로 받아야 하는데 택배 받아도 되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떤 택배기사가 여러 명에게 전파시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설대우]
그렇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가 한 5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배가 보통 오늘 보내면 내일 익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생존을 못한 상태로. 바이러스가 혹여 묻어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생존 못해 있을 조건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중국에서는 택배기사가 슈퍼전파자처럼 여러 명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택배기사 자체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의 걱정은 어떤 확진자가 있다고 할 때 확진자가 택배 물건에 바이러스를 묻혔을 때 택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중국과 우리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서 택배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는 혹여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사례랑은 전혀 공통점이 없고 또 그분도 지금 택배나 아니면 배송 업무와 관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행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 20번 환자가 군산의 8번 환자에 이어서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뀐 사례거든요. 잠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잠복기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양이 적으면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폴스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는 양성이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폴스라서 네거티브, 뭐냐 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한 환자는 확진환자여야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채취한 시기가 너무 일러서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서 실제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만 바로 믿게 되면.
그래서 환자가 확실히 밀접접촉을 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확실히 어떤 정황상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일 경우에는 바로 한 번의 검사인 음성으로 확증을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어서 한 번 더 하는 그런 경로를 밟습니다. 오히려 양성으로 나와버리는 것은 좀 더 확실히 우리가 결과를 믿게 되고요. 음성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좀 이상하다 그런 판단이 서면 한두 번의 검사를 추가하니까 음성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음성으로 나온다고 바로 자가격리를 해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설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GS홈쇼핑 직장폐쇄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오신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형 아웃렛을 방문을 했고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CGV도 폐쇄하는 곳이 있고 학교, 학원도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지. 그게 어떤 기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대우]
우리 일부 전문단체에서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해하실 것은 소독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해도 됩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바이러스를 멸균시킬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은 소독을 한 3회에 걸쳐서 하게 되고 소독이 끝난 3회로부터 한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충분한 환기나 이런 걸 거쳐서 재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된 곳은 확진환자가 지나갔다고 해도 감염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독이나 방역을 한 경우에 그걸로 끝내는지 아니면 바이러스 체크 같은 걸 하는 검사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설대우]
통상적으로는 아주 정밀하게는, 아주 특별한 병원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소독도 약간 다르고. 소독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또 정말 정밀하게는 그 시설에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녀간 곳이 매우 시설이 크거나 이러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아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과 소독을 하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의 차이를 실제로는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면 소독의 경과가 어떻다,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잘 검증이 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고 그런 방식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게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구체적으로 환자 상황 알아볼 분이 있는 것을 짚어볼 텐데요. 1명이 3명에게 전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6번 환자인데요.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죠. 이 6번 환자에게서 부인과 아들이 감염이 됐는데. 또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이 21번 환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6번 환자가 3명을 전염시킨 것인데 그러면 전파력이 강하고 이분들에게 감염된 나머지 3명이 또 3차, 4차 감염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설대우]
지금 당장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염이 되고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6번 환자가 3차 감염을 세 분에게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때 먼저 확진이 된 10번과 11번은 좀 이른 시간에 확진이 됩니다.
그런데 21번 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흘러서 확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6번 환자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슈퍼전파자라고 하면 이런 양상이기보다는 10번과 11번이 생기는 저 지점에서 대량의 환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대량의 환자들이 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추적이 어려워서 이분들이 또 대량의 환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반적으로 슈퍼전파자가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6번 환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6번 환자가 매우 밀접한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가족은 빨리 감염을 시킨 것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인인 경우에는 좀 늦게 확진이 된 것으로 봐서 이 환자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주 느린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봐서 6번 환자가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밀접접촉자로 관리대상에 있었고 우리 감시망 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로 감염이 된 분들이 지역사회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6번 환자가 세 분의 3차 감염자를 만든 것은 맞지만 6번으로 인해서 대량의 감염 사태가 촉발되는 슈퍼전파자 그런 정황은 좀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얘기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겠군요. 3번에서 6번. 6번에서 이렇게 3차 감염이 됐는데 여기서 또 확대되는 건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대우]
그 세 분이 이미 우리 방역 감시망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대량의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려웠으니까 이 사태는 아마 이런 정도로 거의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23번 환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소재 불명 상태였었는데요.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23번 환자인 50대 중국인 여성,그동안 소재가 불분명했던 만큼더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서울로 온 뒤,2주 가까이 보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접촉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23번 환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보건당국과 연락이닿지 않았던 65명 중 한 명이었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이추적 조사를 진행해서 이들의 숙소를 찾아냈고 마침 증세가 시작된 23번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더니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환자는한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 시내 우한에서 온 입국자)그 중에 소재가 불명확했던 65명을 우리가 모두 파악하고 확인했다는 거 치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23번 환자)이 추적 불가능했던 65명에 포함돼있었던 거죠. 마침 증세가 시작돼서 자가 신고하고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앵커]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 우한에서 부산으로 온 중국인 2명도 행방이 묘연했죠. 가까스로 부산시청 직원과 이메일로 연락이 닿았는데 이들은 5일 출국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법무부에도 확인해 보니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동안의 동선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줄긴 했지만, 이 가운데아직도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한국인 1명과 외국인 29명까지모두 30명입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대부분은 외국인으로서 주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계속 추적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재 불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시대상자. 우리 보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고 또 만약에 감염자라면 그사이에 접촉자를 늘릴 수 있어 큰 문제인데요.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최소한의 인적 공개를 통해 시민 신고나제보를 유도하는 방법 등 강력한 조치가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아직도 30명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두절인데 더 큰 문제는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30명이 연락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지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감염자들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한이 굉장히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 환자들도 많은 데다가 이미 너무 많은 환자들이라서 개별적인 추적도 안 되고 심지어는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도 격리조치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도 많은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당국이나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열심히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30명의 소재 파악이 빨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멍, 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3차 감염 환자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식인지, 아니면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상당히 적절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몸풀기 끝나고 본 게임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
[앵커]
본게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설대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23명이면 적은 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습니다. 감시망도 잘 작동이 되고 또 계속 확대조치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방금 23번째 환자에서 본 것처럼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일도 생기게 되고 환자 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시망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두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된다고 하는. 즉 환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계속 중층적으로 쌓여가면서 위험이 계속 축적되는 이런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적절히 관리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몸풀기.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상태.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건가. 아니면 지역사회 감염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3명 환자들 나왔는데요. 한번 분포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요. 모두 10명이고. 경기, 인천에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권에도 지금 모두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나 영남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우한시에서 처음에 생겼을 때 후베이성 주변 지역을 차단하면서 방역을 잘했으면 되는데 춘절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지역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제한적 입국금지조치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중한 방역조치, 상향조치할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원론적인 얘기에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쪽 상황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환자와 옆에 한 15초 정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감염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온 기사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초 잠깐 옆에 있었다고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설대우]
실제로는 있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일단 전파하는 사람의 몸에서 대량의 바이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미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옆에 계신 분, 감염이 되시는 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인이거나 이러시면 적은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15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얼마든지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어린이들은 잘 감염이 안 되고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설대우]
이것도 제가 어떤 방송에서 미리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있어요. 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비교적 빈도수가 적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첫째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격리가 되면서 바깥에서 막 뛰어논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정에서 격리가 되면서 사회활동이 적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는 것. 두 번째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감염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12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앞단, 더 어린 애들은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접착하려고 하면 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잘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메르스 때나 사스 때도 그랬었고 대신 신종플루 때는, 신종독감인 신종플루 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른 그런 결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본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 감염자 10명이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부산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확진 환자 10명이 집단으로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하루 만에 10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 배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일본 내 전체 확진환자는 45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크루즈 선들이 진로를 바꿔 중국 대신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건데요.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예정에 없던크루즈 3척이 잇따라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들은 중국 상해가 모항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입항이 금지되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부산에 잠시 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거기다 문제는 지금 중국에 입항을 못하는 다른 해외 크루즈선들이 부산항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래서 입항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것도 방역대책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크루즈는 또 비행기하고 다릅니다. 비행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기를 가열하고 멸균하고 그래서 공급하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는 비교적 감염의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데 크루즈선은 훨씬 실내가 폐쇄되어 있고 공기의 흐름이 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크루즈선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선이 중국으로 가야 하는 크루즈선이 대거 한국으로 오게 되면 실제로 크루즈선을 격리하고 확진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 환자를 육지로 이송해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크루즈선 내에도 일단은 의심환자가 있으면 크루즈선을 일부 지역을 소독하고 그래서 크루즈선 내에도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격리함으로써 크루즈선 전체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 관련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른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설대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에게는 바둑기사로 잘 알려진 한국당 조훈현 의원인데요. 한국당이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제명을 했습니까?
[김성수]
제명을 해야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명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가 바른미래당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제명을 손학규 대표가 수월하게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제명하고 그리고 다른 당으로 옮겨가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당에서 조훈현 의원을 일부러 제명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을 논의하는 이유는 모두 다 보조금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의원들 숫자들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야 또 나중에 비례대표의 번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이런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한국당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보내기 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의원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을 했죠. 그런데 의원 꿔주기라는 말도 있고 꼼수라고도 그러셨고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여러 가지 다 언어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제명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집단에서 이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한국당에서 지금 제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분위기 좋은 제명, 기꺼이 제명 처리해 줬다.
의원이 과반의 찬성을 하면 제명이 되기 때문에 제명이 되어야만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정당이 전부 아니면 전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만큼 앞으로 4월 총선이 여당과 야당의 앞으로 미래 다음 대선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지난 4+1에 의해서 통과된 선거법. 13대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이번 선거법에 합의를 해 줬다면 이렇게 위성정당이라든가 자매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현역의원이 일단 가 있어야만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정당이 선거 때 들어가는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런 고육지책이 있을 수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 선거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것에 대해서 위성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의회정치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이것은 4월달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출마 여부, 출마지를 결정을 못하니까 급기야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황 대표를 종로에 1호 전략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당내에서는 불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글쎄요. 이런 대표를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험지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내든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그런 모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는 지지자들 이외에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자신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은 종로와 같은 상징적인 공간을 여론조사 돌려보면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대표들한테는 험지에 출마해라,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워진 그런 보수당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전에 불편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그런 선택지 안에 보수당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황교안 대표 때문에 전략의 품세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서울 종로 출마 압박이 계속되니까 황교안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공관위 회의가 아닌 왜 외부에 공관위 관련 내용을 유출하거나 발언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지만 사실상 본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데요. 앞서도 나왔지만 다른 전 대표나 다른 중진들은 험지로 가라고 해 놓고서 왜 정작 당대표는 양지를 찾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이미 시기는 놓쳤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아직 초선도 하지 않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정치 초년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집회에서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해서 죽으면서 가서 다시 살아오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보고 저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가 아직 험지 결정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치 초년병이지만 고도의 많은 정치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들처럼 군불때기가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험지 출마를 저는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험지 출마가 과연 종로일까. 정치라는 것은 저는 생존경쟁입니다.
서바이벌게임, 게임이 아니고 일단은 지면 8년, 10년 뒤에 다시 그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광화문에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유권자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 험지 출마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험지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불출마를 하면 2022년 대선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도 나갈 수가 없고 험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나가야 되는데 험지가 과연 어디일까. 저는 굳이 종로라고 하면 좋겠지만 전략적으로 한국당이 과연 종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선거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프레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총선이라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는 지역. 그러면 광진도 있을 수 있고 또 구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유리하지. 굳이 이낙연 전 총리랑 붙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10%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선거 때가 되면 70일 뒤를 보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선거 프레임을 전, 현직 총리. 차기 대선주자 1, 2위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권심판으로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한 번 둘이 붙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게임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안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로 그 반열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대변인의 사퇴 이후 약 3주 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건데요. 차정윤 앵커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했습니다.
[앵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문재인 정권 출범 뒤 세 번째 언론인 출신 대변인입니다. 경향신문을 거쳐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 몸을 담고, 정치부장과 제작총괄 콘텐츠제작 에디터 등을 지냈는데요.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내 현 정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퇴사한 뒤, 사흘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요.김의겸 전 대변인 이어 또다시 현직 언론인이대변인으로 직행했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해 인선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 직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전에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이 권언유착의 가능성들을 지적하면서 현직에서 언론인으로. 이건 심판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을 바로 청와대에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을 갖다 선수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거기에다 또 현직에 있었을 때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언론의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논조들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사실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론자유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기사를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중앙일보 출신의, 그래서 자신과 각을 세우던 그런 보수적 언론의 분을 모셔다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런 보수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다면 굉장히 좀 이중의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청와대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자신의 능력들이 출중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절차상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비판들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성호]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예를 들어서 언론을 권력의 4부라고 하고 시민단체 NGO를 권력의 제5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언론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김의겸, 고민정, 강민석.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3연속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MBC 논설위원 출신이고. 또 여연호 국정원 비서관도 한겨레 선임기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방금 말했지만 권력의 제4부로서의 언론. 견제와 균형의 그런 것들을 깰 수도 있다는. 깨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임명을 했지만 그리고 중앙일보 정치부장도 했지만 그전에는 경향신문 기
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컬러에 맞는 그런 대변인을 발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청와대의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상과 정부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권언유착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연속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은 조금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의 여론상 그런 것들이 흘러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한동훈 검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그리고 하명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범으로 갔습니다. 이른바 좌천이 됐죠. 그랬더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비아냥대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수]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지금 상대적으로 한직에서 열심히 고생한 검사들을 평가해 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특수부라든지 공공부라든지 이런 요직들을 골라오면서 수사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좌천을 하는. 그야말로 능력을 갖고 평가한 인사다라고 법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그야말로 자신이 했던 수사에 정치적 보독을 당해서 좌천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해석될수록 오히려 대통령과 정권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라고 한다면 특히나 조롱을 담은 저런 현수막들을 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앵커] 감찰무마 의혹수사도 하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좌천됐다고 아예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인 걸 드러냈고 그래서 자나 깨나 한동훈 조심, 없는 죄도 다시 보자 하고 또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찰 인사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또 드러낼 수 있는 역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부산 좌천역을 통과해서 사직역까지 직행. 이런 것들은 정말 사직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권력이 그러니까 현재 민주화라든가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치문화에서 탈권위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민주주의 제도가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권위화가 저렇게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권력에 의한 기강이 상당히 서야만이 그것이 곧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것은 곧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저런 양태를 보여주면 또다시 사람에 의해서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치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문화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이 앞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제도화되고 그리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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