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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과거 억울한 재판 죄송...무죄 가능성 높아"
Posted : 2020-02-06 22:19
윤 씨 측 "무죄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
경찰, 이춘재·당시 수사담당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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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과거 재판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 씨에게 법원은 사과의 말부터 먼저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복역한 데 대해 판사로서 죄송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인정돼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윤 씨가 잘못된 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윤 모 씨 / 재심 청구인 : 제가 법정에 왜 섰겠습니까. 제 명예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 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기간이 1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밝힐 건 밝혀야 해요.]

또,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담당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칠준 / 윤 모 씨 재심 변호인 : 과거의 수사 과정과 국과수 감정 과정, 또 새롭게 이번에 수사했던 내용도 모두 다 법정에서 현출해서 증거 조사하겠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이번 재판과 별도로 8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춘재와 당시 수사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진실 규명은 물론 윤 씨의 무죄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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