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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상명하복 벗어나라"...윤석열 "내부 소통으로 원칙 지켜야"
Posted : 2020-02-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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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배치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란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비난하며 상명하복을 벗어나라고 강조했고,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직전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발령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와 신임 검사가 일제히 일선 업무에 새롭게 배치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 내 뿌리내린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윤 총장이 강조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같은 날 윤석열 총장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중간간부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판 운영 방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 개혁 법안 통과로 바뀌는 제도에 발맞춰 변화된 수사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업무는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두고 외부 비판과 함께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거듭 법과 원칙을 따른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인사 전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은 이제 선거사범 처리 등 총선 관리 체제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잠복해있던 법무부와의 갈등은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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