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vs.'직무급제' 고민되는 임금체계 개편!

[앵커]
회사에 취직해서 한 해 두 해 근무할 때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호봉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봉제를 공정한 임금체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봉제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호봉제'의 비효율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하는 정부로서는 올해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쳤으면 합니다.

'직무급'으로 말이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 인상 합니다.

반면 직무급은 '얼마나 오래 직장 생활을 했냐' 가 아니라

직무의 쉽고 어려움,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합니다.

바꾸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봉제'는 과거 고성장기의 유산이지 지금의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호봉제 사회의 노동자 고령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담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뭣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가 거셉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금융, 공공 등 8개 업종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원하면 컨설팅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직무급 줌심'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정부는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에 '강제'나 '압박'은 있을 수 없고,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할 일이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