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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노골적 검찰 인사...최악 선례"
Posted : 2020-01-17 09:15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130명의 변호사가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교체된 건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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