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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 며칠 실시간 검색어에도 그렇고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이 이 교수를 향해서 욕설하는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게 아주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성훈]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들었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님이 다른 자리에서 아주대병원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육두문자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힘겹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두문자라는 표현을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계속 감당해 오고 계시고 또 계속 아주대병원 교수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대 차원에서도 명예가 드높이는 인물 중의 하나일 텐데 왜 도대체 병원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병원이나 교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또 그 의문의 근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 그 갈등의 원인의 근저에 있는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이 녹음파일이 최근의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되고 나서 누가 이것을 그러면 녹음을 했는가? 그리고 녹음의 시기는 언제인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튼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 녹음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 즉 외상권역센터의 센터장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수년 전이라고 하면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래 되고 깊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기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녹취록이 처음 공개되면서부터 불거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에 갈등 원인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어요. 먼저 닥터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소음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그리고 외상센터와 관련해서도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훈]
약간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그래도 짚어볼 수 있는 팩트는 바이패스라고 해서 닥터헬기가 환자들을 긴급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발언에 따르면 2019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실제로 당시 통계를 확인해 보면 무려 56건에서 67건 정도의 바이패스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국종 교수가 병실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있는데 내주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가 개입을 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 병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이 돼서 실제로는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바이패스 거의 없이 내용이 됐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로 팩트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용 가능한 병실자원에 대해서 조금 외상센터에게 제대로 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또 더 커졌다라고 볼 수라고요?
[최단비]
일단 갈등이 보이는 원인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닥터헬기의 소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상을 왜 권역외상센터 환자에게는 제공해 주지 않느냐라든지 이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을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러한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기로 내가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것을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외상센터 의료진뿐만 아니라 필수 진료과에 있는 의료진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수가가 낮다 보니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력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면 협진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단순히 이번에 이러한 녹취록의 문제는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상센터의 공적 기능은 누구나 인정은 하겠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바이패스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패스라는 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김성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외상센터 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민간 영역에게 너무 과도한 부분을 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 5년 전과 지금은 많은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을 민간 사업 대 민간 병원의 어떤 독자적인 부담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 또한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에 따르면 많은 예산, 인건비라든지 어느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짚어주셨듯이 교수님과 병원 간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증외상센터라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민간과 그다음에 국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갈등은 계속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욕설파문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외상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상센터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번 사태로 복지부한테 500억이 넘는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국종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에 북한의 귀순병사가 넘어오면서 두 차례 수술에 걸쳐서 살려내는. 그때 국가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60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해라,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국종 교수가 36명 정도만 인력을 채용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환자당 간호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다 60명을 채용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간호인력에 대한 인력비로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국고지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의료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운영 점검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에 대한 MRI가 필수화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외상센터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러한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500억 정도를 전국에는 외상센터에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개별 병원으로 가면 사실 액수가 작아지잖아요.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30억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 손해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아주대병원은 경기도권의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로 인해서 병원 쪽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외상센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국종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역설적으로 이 말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적인 과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외상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체 공익적인 필요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게 선과 악의 문제로 나눌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최종 단계까지 외상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국종 교수님께서 지쳐서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급하게 개선하고 개입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국종 교수 개인에게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최단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물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모든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지만 권역외상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국립병원 아니면 공공병원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도 그만둘 생각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혹시 이국종 교수가 병원을 그만둘 것에 대비를 해서 다른 공공병원에 외상센터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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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 며칠 실시간 검색어에도 그렇고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이 이 교수를 향해서 욕설하는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게 아주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성훈]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들었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님이 다른 자리에서 아주대병원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육두문자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힘겹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두문자라는 표현을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계속 감당해 오고 계시고 또 계속 아주대병원 교수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대 차원에서도 명예가 드높이는 인물 중의 하나일 텐데 왜 도대체 병원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병원이나 교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또 그 의문의 근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 그 갈등의 원인의 근저에 있는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이 녹음파일이 최근의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되고 나서 누가 이것을 그러면 녹음을 했는가? 그리고 녹음의 시기는 언제인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튼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 녹음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 즉 외상권역센터의 센터장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수년 전이라고 하면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래 되고 깊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기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녹취록이 처음 공개되면서부터 불거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에 갈등 원인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어요. 먼저 닥터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소음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그리고 외상센터와 관련해서도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훈]
약간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그래도 짚어볼 수 있는 팩트는 바이패스라고 해서 닥터헬기가 환자들을 긴급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발언에 따르면 2019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실제로 당시 통계를 확인해 보면 무려 56건에서 67건 정도의 바이패스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국종 교수가 병실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있는데 내주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가 개입을 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 병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이 돼서 실제로는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바이패스 거의 없이 내용이 됐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로 팩트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용 가능한 병실자원에 대해서 조금 외상센터에게 제대로 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또 더 커졌다라고 볼 수라고요?
[최단비]
일단 갈등이 보이는 원인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닥터헬기의 소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상을 왜 권역외상센터 환자에게는 제공해 주지 않느냐라든지 이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을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러한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기로 내가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것을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외상센터 의료진뿐만 아니라 필수 진료과에 있는 의료진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수가가 낮다 보니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력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면 협진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단순히 이번에 이러한 녹취록의 문제는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상센터의 공적 기능은 누구나 인정은 하겠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바이패스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패스라는 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김성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외상센터 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민간 영역에게 너무 과도한 부분을 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 5년 전과 지금은 많은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을 민간 사업 대 민간 병원의 어떤 독자적인 부담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 또한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에 따르면 많은 예산, 인건비라든지 어느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짚어주셨듯이 교수님과 병원 간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증외상센터라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민간과 그다음에 국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갈등은 계속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욕설파문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외상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상센터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번 사태로 복지부한테 500억이 넘는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국종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에 북한의 귀순병사가 넘어오면서 두 차례 수술에 걸쳐서 살려내는. 그때 국가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60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해라,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국종 교수가 36명 정도만 인력을 채용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환자당 간호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다 60명을 채용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간호인력에 대한 인력비로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국고지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의료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운영 점검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에 대한 MRI가 필수화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외상센터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러한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500억 정도를 전국에는 외상센터에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개별 병원으로 가면 사실 액수가 작아지잖아요.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30억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 손해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아주대병원은 경기도권의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로 인해서 병원 쪽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외상센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국종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역설적으로 이 말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적인 과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외상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체 공익적인 필요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게 선과 악의 문제로 나눌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최종 단계까지 외상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국종 교수님께서 지쳐서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급하게 개선하고 개입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국종 교수 개인에게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최단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물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모든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지만 권역외상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국립병원 아니면 공공병원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도 그만둘 생각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혹시 이국종 교수가 병원을 그만둘 것에 대비를 해서 다른 공공병원에 외상센터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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