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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檢 내부 '줄사직' 반발
Posted : 2020-01-15 11:16
윤석열, 어제 신임 부장검사 교육 참석해 강연
'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수사권조정 항의
'폐지 앞둔'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 부장도 사직
'삼성 수사' 중앙지검 반부패4부는 공판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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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형사 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물갈이 인사에 중간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커질 조짐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외부일정에 참석했죠?

[기자]
윤석열 총장은 어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강연했습니다.

수사권조정 관련 언급도 했는데요.

앞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데 검찰 자원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뭔지를 생각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바뀐 제도를 검찰도 받아들여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달라 보입니다.

어제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랐죠?

[기자]
형사부 검사 시절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이름을 알린 김웅 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시절 수사권조정 관련 검찰 측 실무를 맡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지난해 여름 인사 때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커져 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도 부족한 자신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줘 감사하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설한 부서인데, 법무부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2년 만에 사라집니다.

[앵커]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제 두 검사의 사직 글에는 수백 명의 일선 검사들이 댓글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적폐 수사' 때는 직접수사를 확대하더니 청와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 일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삼성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됐고,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겨냥하고 있는데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은 최근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조세범죄조사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 촉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향후 인사로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면 수사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의 직제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가 남아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법무부가 어제 대검에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내일(16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도 설 연휴 전에 단행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 때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교환이 순탄치 않고, '물갈이'성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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