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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어떻게 바뀌나
Posted : 2020-01-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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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 법'이 발의 1년 2개월여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정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 법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발의된 뒤 약 1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여야의 대치로 지난 2018년 12월 28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최장 숙려기간, 330일을 꽉 채우고도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이번에 겨우 처리됐습니다.

유치원 3 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또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을 고쳐 원아 200명 이상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유치원 3법 통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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