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이 명을 거역"...檢, 침묵 속 우려

추미애 "윤석열이 명을 거역"...檢, 침묵 속 우려

2020.01.0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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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역·기수 안배…가장 균형 있는 인사"
검찰 공식 반발 없어…"발표된 인사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법무·검찰 갈등…후속 인사 놓고 재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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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사 인사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이후에는 공식 반응 없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였는데,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질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죠?

[기자]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원 교체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은 지역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안배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에도 오히려 윤 총장이 항명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야당 측에선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불과 30분 전 윤 총장을 부른 건 이미 인사안을 확정해놓고 통과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려는 예우 차원이었다며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검사를 사직했던 류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자리에 외부인을 검토했지만,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촉구하고, 검찰은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인사 단행 이후 검찰 반응이 있나요?

[기자]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 전부가 교체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을 때부터 예상했던 인사 폭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도 어제저녁 교체 대상인 대검 간부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 인사를 경험한 만큼 실의에 빠지지 말고 맡은 일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후속 인사를 놓고도 재현될 수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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