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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검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 답안시험을 대신 작성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봐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그러니까 치팅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워싱턴대학의 교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진실성 위반이죠. 그중에서도 치팅인데 그러니까 오픈북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있어서도 허락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는 그러니까 용인되지 않은 그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자료를 이용하는 걸 치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번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목에서 같은 치팅을 2번 하게 되면 아예 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워싱턴대도 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했을 경우에는 학문진실성위반 행위로 처리를 해 왔다. 한마디로 교칙 위반이라는 거죠?
◆김남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을 4개월 동안 특수부에서 50여 명의 정말 엄청 날고 긴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런 걸로 기소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에서 11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치수사냐 정당한 수사냐. 47% 대 47%였는데요. 신년 여론조사 최근에 해 보니까 25.5%가 정치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치수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치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조언이나 도와준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픈북 시험을 대리시험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시험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인가요?
◆김남국> 아니요. 그런 사실가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다툼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기소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지금 정경심 교수도 같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소를 했던 11월에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님 공소장에는 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경심 교수님도 같이 도와줬는데 정경심 교수님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와서는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검찰의 이런 자의적인 기소나 이러한 것들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검찰 내부나 법조계에서도 이건 너무 잘못된 수사인 것 같다는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끌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덕적인 비난은 아니고요. 법률위반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취재를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부인을 했어야죠. 검찰에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할 때 김 변호사님같이 해명을 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김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지 않고 오픈북 시험이니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죠.
◆김남국>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두아>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소, 고발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하면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검찰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 공직기장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존중하라. 자랑스러워 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11개인데.
검찰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와 달라진 검찰인가요? 똑같은 검찰이 수사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이 사람들만 억울한가요? 저는 검찰이 그런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분이 공직기장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었다,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할 기회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우선 이걸 사실로 확정하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어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소 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고 자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사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무려 8차나 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왜 검찰권의 수사가 공정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아>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셨어야죠.
◆김남국 >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수행평가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방학 때 일기 많이 쓰잖아요. 일기도 가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업무방해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정치수사다라고 바뀐 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엇갈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두아> 그런데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거하고 대리시험을 치러주는 건 다른 문제죠.
◆김남국 > 치팅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이두아> 아니죠. 수행평가는 아이들을 일정 부분 지도하거나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팅이 되려면 엄마가 다 해 주면 그건 치팅이 되겠죠.
◆김남국> 이두아 의원님은 치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치팅이라고 확정할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두아>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치팅이 아니면 뭐가 치팅이겠습니까?
◆김남국> 대신 쳐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걸 사실로 확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두아> 검찰에서 부인을 했어야죠.
◆김남국> 정경심 교수님은 기소를 안 했잖아요.
◆이두아> 추가로 기소하겠죠.
◇앵커>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견이 두 분 굉장히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지금 두 분처럼 엇갈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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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검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 답안시험을 대신 작성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봐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그러니까 치팅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워싱턴대학의 교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진실성 위반이죠. 그중에서도 치팅인데 그러니까 오픈북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있어서도 허락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는 그러니까 용인되지 않은 그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자료를 이용하는 걸 치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번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목에서 같은 치팅을 2번 하게 되면 아예 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워싱턴대도 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했을 경우에는 학문진실성위반 행위로 처리를 해 왔다. 한마디로 교칙 위반이라는 거죠?
◆김남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을 4개월 동안 특수부에서 50여 명의 정말 엄청 날고 긴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런 걸로 기소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에서 11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치수사냐 정당한 수사냐. 47% 대 47%였는데요. 신년 여론조사 최근에 해 보니까 25.5%가 정치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치수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치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조언이나 도와준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픈북 시험을 대리시험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시험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인가요?
◆김남국> 아니요. 그런 사실가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다툼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기소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지금 정경심 교수도 같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소를 했던 11월에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님 공소장에는 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경심 교수님도 같이 도와줬는데 정경심 교수님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와서는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검찰의 이런 자의적인 기소나 이러한 것들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검찰 내부나 법조계에서도 이건 너무 잘못된 수사인 것 같다는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끌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덕적인 비난은 아니고요. 법률위반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취재를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부인을 했어야죠. 검찰에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할 때 김 변호사님같이 해명을 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김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지 않고 오픈북 시험이니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죠.
◆김남국>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두아>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소, 고발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하면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검찰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 공직기장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존중하라. 자랑스러워 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11개인데.
검찰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와 달라진 검찰인가요? 똑같은 검찰이 수사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이 사람들만 억울한가요? 저는 검찰이 그런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분이 공직기장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었다,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할 기회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우선 이걸 사실로 확정하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어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소 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고 자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사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무려 8차나 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왜 검찰권의 수사가 공정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아>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셨어야죠.
◆김남국 >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수행평가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방학 때 일기 많이 쓰잖아요. 일기도 가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업무방해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정치수사다라고 바뀐 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엇갈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두아> 그런데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거하고 대리시험을 치러주는 건 다른 문제죠.
◆김남국 > 치팅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이두아> 아니죠. 수행평가는 아이들을 일정 부분 지도하거나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팅이 되려면 엄마가 다 해 주면 그건 치팅이 되겠죠.
◆김남국> 이두아 의원님은 치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치팅이라고 확정할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두아>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치팅이 아니면 뭐가 치팅이겠습니까?
◆김남국> 대신 쳐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걸 사실로 확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두아> 검찰에서 부인을 했어야죠.
◆김남국> 정경심 교수님은 기소를 안 했잖아요.
◆이두아> 추가로 기소하겠죠.
◇앵커>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견이 두 분 굉장히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지금 두 분처럼 엇갈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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