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337명| 완치 27명| 사망 16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울 듯
Posted : 2020-01-03 21:55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4월 총선을 고려해 기소를 서둘렀다고 밝혔지만, 총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정식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을 각각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5일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당 대표와 여야 의원 등 18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인 만큼, 날짜 조율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총선 전 선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고 하면 신속한 재판도 예정해 볼 만하지만….]

당시 회의장과 의원실에 있던 관계자는 상당수인데,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면 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적이 없던 만큼, 첫 판례를 낼 재판부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최종 선고까지 나오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 선고는커녕 1심 선고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총선 전에 아예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통상 2월 중하순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는데,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4월 전 첫 재판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총선 전 촉박하게 재판 일정이 잡혀도, 한국당 변호인 측은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고, 명절도 맞물리고…. 그러다 보면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기일이 선거 직전이라서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갔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