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단 "상상·허구에 기초한 기소"
’입시비리’ 관련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행사 등 6개 혐의
"아들 고교 출석처리 위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제출"
’입시비리’ 관련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행사 등 6개 혐의
"아들 고교 출석처리 위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제출"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발급받아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하고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기소라며 혹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뤄졌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한영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학교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줘 대학 측의 성적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와 로펌 등의 인턴증명서와 미국 대학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2013년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도 서울대와 단국대, 공주대 등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내는 것을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죄로 기소했군요?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딸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 등을 청탁하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원장 역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자택 컴퓨터 3대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범행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정 교수의 재판부가 함께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발급받아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하고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기소라며 혹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뤄졌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한영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학교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줘 대학 측의 성적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와 로펌 등의 인턴증명서와 미국 대학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2013년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도 서울대와 단국대, 공주대 등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내는 것을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죄로 기소했군요?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딸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 등을 청탁하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원장 역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자택 컴퓨터 3대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범행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정 교수의 재판부가 함께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