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검찰 재소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검찰 재소환

2019.12.18.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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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의자…지난 16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경위·배경 집중 조사
조국 "당시 감찰 중단 정상적…묵인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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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받고 이틀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두 번째죠?

[기자]
네, 그제에 이어 두번째 검찰 조사 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에 나와서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이틀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도 수사 의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제 조 전 장관을 소환할 당시에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이후 검찰은 새로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당시 조서 열람을 포함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고 오늘 다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 관련 수사와 달리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는데요.

어제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종결한 것이지 묵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상의했거나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 무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외부 전화를 많이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두 번째 조사가 끝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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