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심사 중단 촉구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대로 '데이터 3법'이 처리될 경우, 의료와 금융 등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 기업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