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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조국 이어 '추다르크'...대대적 검찰 물갈이 나서나
Posted : 2019-12-05 22:12
’인사권’ 적극 행사 수사 지휘 라인 교체 가능성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
검찰 개혁 작업도 이어갈 듯…대표 시절부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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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여당 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불쏘시개를 자처한 조 전 장관 사퇴로 주춤했던 검찰개혁 과제를 넘겨받아, 대대적 인사권 행사 등 강력한 추진력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들입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추 후보자가 검찰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라인 교체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여권에선 추 후보자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지명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가 공석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며 아예 정기 인사를 앞당긴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입니다.

여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연일 지적하고 있고, 검찰 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선 법무부의 '특별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 작업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난 2017년 9월)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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