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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된 소식입니다마는 경찰이 특감반원 휴대전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날 사망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또 경찰이 여기에 정면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다시 신청을 했네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된 특감반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에 가서 해당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을 해서 왔어요.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수를 당한 사람이니까 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참관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을 같이 볼 수는 있게 해 주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해당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A 수사관의 사망사건의 수사 주체이고 사망 경위, 그러니까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를 복원한 내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와 검찰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게 해당 관련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달라고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휴대전화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는 빨리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또 또 그리고 지금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품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 입주의에서는 한마디로 하명수사 관련된 수사의 중요한 참고인에 관련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이고요.
경찰로서는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이례적이거나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압수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혹시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점을 이야기한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각 기관한테 임의제출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찰한테는 경찰이 이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헌법상 압수수색을 포함한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고 경찰은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가 기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기각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참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금 현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휴대전화가 아니고 외국에서 제조된 휴대전화고요. 여기서는 6자리 잠금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자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도 비밀번호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60억 회 이상의 잠금 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한 번 잠금해제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30분 동안 또 잠금 해제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번 정도 잠금 해제가 실패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어떻게 열지를 몰라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해외 휴대폰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6자리 비밀번호지만 그전에 4자리일 때 한 번 FBI가 못 풀어서 관련돼서 이스라엘 회사에서 이걸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스라엘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에 4자리 비밀번호일 때 풀었던 것이지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풀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서 이것이 최초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장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자리 수에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조합이 더 많아졌다는 건가요?
[최단비]
그 당시 이스라엘 장비에서 성공했을 때가 4자리 조합이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비 조합이 되고 나서 해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휴대전화 업체에서 보안을 더 강화해서 지금은 6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협조가 요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두 가지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재수 씨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과 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비서관이 지금 두 사람 있어요.
백원우 비서관과 또 박형철 비서관인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조사를 받았잖아요. 남은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훈]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휴대전화라는 물증뿐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감찰과 민정수석실의 역할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의혹 관련해서 3인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 말고도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울산시장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관여된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관여가 됐는지.
그리고 후에 수사 보고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 보고를 일부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왜 보고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그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무래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하명수사 관련 부분일 텐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상황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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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된 소식입니다마는 경찰이 특감반원 휴대전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날 사망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또 경찰이 여기에 정면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다시 신청을 했네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된 특감반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에 가서 해당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을 해서 왔어요.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수를 당한 사람이니까 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참관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을 같이 볼 수는 있게 해 주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해당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A 수사관의 사망사건의 수사 주체이고 사망 경위, 그러니까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를 복원한 내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와 검찰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게 해당 관련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달라고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휴대전화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는 빨리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또 또 그리고 지금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품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 입주의에서는 한마디로 하명수사 관련된 수사의 중요한 참고인에 관련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이고요.
경찰로서는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이례적이거나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압수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혹시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점을 이야기한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각 기관한테 임의제출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찰한테는 경찰이 이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헌법상 압수수색을 포함한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고 경찰은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가 기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기각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참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금 현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휴대전화가 아니고 외국에서 제조된 휴대전화고요. 여기서는 6자리 잠금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자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도 비밀번호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60억 회 이상의 잠금 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한 번 잠금해제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30분 동안 또 잠금 해제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번 정도 잠금 해제가 실패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어떻게 열지를 몰라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해외 휴대폰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6자리 비밀번호지만 그전에 4자리일 때 한 번 FBI가 못 풀어서 관련돼서 이스라엘 회사에서 이걸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스라엘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에 4자리 비밀번호일 때 풀었던 것이지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풀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서 이것이 최초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장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자리 수에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조합이 더 많아졌다는 건가요?
[최단비]
그 당시 이스라엘 장비에서 성공했을 때가 4자리 조합이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비 조합이 되고 나서 해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휴대전화 업체에서 보안을 더 강화해서 지금은 6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협조가 요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두 가지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재수 씨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과 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비서관이 지금 두 사람 있어요.
백원우 비서관과 또 박형철 비서관인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조사를 받았잖아요. 남은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훈]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휴대전화라는 물증뿐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감찰과 민정수석실의 역할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의혹 관련해서 3인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 말고도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울산시장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관여된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관여가 됐는지.
그리고 후에 수사 보고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 보고를 일부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왜 보고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그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무래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하명수사 관련 부분일 텐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상황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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