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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쟁점 법안 연계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 법 등 민생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른바 '하명 수사·감찰 중단'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격앙된 분위기인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증액 압박이 이어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한국이 '분담금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겐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뒤 처음 벌어진 주말·휴일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 온 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려,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른바 '하명 수사·감찰 중단'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격앙된 분위기인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증액 압박이 이어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한국이 '분담금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겐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뒤 처음 벌어진 주말·휴일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 온 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려,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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