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등 공소시효 지나"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액수 미상의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예상해왔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영치품을 찾는 등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