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상관없이 19대 대선 계엄 유지"...추가 문건 공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계엄 기간’ 명시
계엄 기간, 탄핵 결과 상관없이 대선까지 포함
대선까지 계엄 유지…"선거 무산시키려는 의도"

[앵커]
촛불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문장 위에 작은 글씨로 계엄 수행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계엄 수행 기간은 2개월, 기각될 시에는 9개월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는 3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되면 5월까지 계엄을 유지하고, 기각될 때에는 12월까지 수행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5월과 12월은 각각 탄핵 결과에 따라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달이었습니다.

[김형근 / 군인권센터 팀장 : 계엄을 수행할 기간을 산정해놓고 군대를 투입할 것까지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 미리 산정해놓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기무사가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대선을 겨냥해 계엄 수행 기간을 정한 것은 당시 집권세력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센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중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