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관계없이 대선까지 계엄 유지 계획"

"탄핵 관계없이 대선까지 계엄 유지 계획"

2019.11.20.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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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계엄 기간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에는 9개월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으로 즉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는 계엄 기간을 2개월로 하고, 탄핵이 기각돼 연말에 대선을 치를 경우에는 계엄 기간을 9개월로 해서 대선 기간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계획한 계엄 수행 기간은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대선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대통령 선거 무산을 계획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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