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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편을 전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겼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남편 살인사건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수는 현남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의붓아들 살해사건, 청주에서 발생한 것이 고유정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첩해서 병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선고가 아니고 최종선고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1인인 경우와 피해자가 2인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구형량도 연동돼서 달라질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재판장도 최종심에서 과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도 1인에 대한 살인과 2인에 대한 살인이. 물론 가족에 대한 살해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말이죠. 인명경시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병합할지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남편 유족 측에서는 사실 오늘 만약에 결심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병합이 돼서 재판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왜냐하면 전남편의 가족분들은 7월부터 이 일이 끌어져 왔었고 6차례 공판 과정 중에서 유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가 재판정에서 쏟아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전남편의 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물론 1심이라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고가 되기를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봤었을 때는 범죄의 수법이라든가 수면유도제 같은 게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동기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됐다는 부분들이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의붓아들에 대한 사건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지금 현재 고유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심리를 해 오면서.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의 최소 3~4개월 정도 더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분들은 빨리 결론을 우리 거라도 내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재판 병합을 검찰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결심공판에서 거기에 대한 답도 주나요?
[양지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결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병합을 하면 원래는 물론 구형 단계에서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오늘 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병합해서 미루겠다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병합을 하지 않는다면 대개는 3주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결론이 나겠죠.
[앵커]
6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진행해 왔는데 고유정 측과 피해자 측 주장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주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강문혁 / 전 남편 법률 대리인 : 유족과 수사 기관의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됐고, 검찰의 서증·영상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살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졸피뎀은 무엇 때문에 나왔죠? 불면증 때문입니다.]
[앵커]
전남편 살해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계획적 범행이냐 거기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고유정 측에서는 남편의 일정한 성도착적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수박 옆에 있었던 도구 등을 활용을 했다, 즉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지난번 공판에서 검찰이 이를테면 녹취록도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펜션을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점검을 하고 심지어 주인이 확인하는 것까지 챙겼고 더군다나 전화가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펜션 주인으로부터 왔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 살해가 이루어졌고 시신 훼손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물감으로 표현한다든가 이것은 너무 잔혹하다에서부터 더군다나 수면유도제가 분명히 발견이 되었고 혈흔 패턴 분석을 국과수에 물리적인 검증으로 인해서 보여줬고요.
또 더군다나 혈액에 있었던 것이 남편에게 발견된 혈액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살해를 용의하기 위한 또는 살해 이후 유기하기 위한 검색어를 미리 찾아봤다, 이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다. 이 부분이 마주치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중요한 나중에 법관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늘 결심공판에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병합을 할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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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편을 전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겼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남편 살인사건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수는 현남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의붓아들 살해사건, 청주에서 발생한 것이 고유정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첩해서 병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선고가 아니고 최종선고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1인인 경우와 피해자가 2인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구형량도 연동돼서 달라질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재판장도 최종심에서 과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도 1인에 대한 살인과 2인에 대한 살인이. 물론 가족에 대한 살해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말이죠. 인명경시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병합할지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남편 유족 측에서는 사실 오늘 만약에 결심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병합이 돼서 재판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왜냐하면 전남편의 가족분들은 7월부터 이 일이 끌어져 왔었고 6차례 공판 과정 중에서 유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가 재판정에서 쏟아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전남편의 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물론 1심이라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고가 되기를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봤었을 때는 범죄의 수법이라든가 수면유도제 같은 게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동기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됐다는 부분들이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의붓아들에 대한 사건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지금 현재 고유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심리를 해 오면서.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의 최소 3~4개월 정도 더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분들은 빨리 결론을 우리 거라도 내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재판 병합을 검찰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결심공판에서 거기에 대한 답도 주나요?
[양지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결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병합을 하면 원래는 물론 구형 단계에서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오늘 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병합해서 미루겠다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병합을 하지 않는다면 대개는 3주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결론이 나겠죠.
[앵커]
6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진행해 왔는데 고유정 측과 피해자 측 주장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주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강문혁 / 전 남편 법률 대리인 : 유족과 수사 기관의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됐고, 검찰의 서증·영상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살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졸피뎀은 무엇 때문에 나왔죠? 불면증 때문입니다.]
[앵커]
전남편 살해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계획적 범행이냐 거기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고유정 측에서는 남편의 일정한 성도착적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수박 옆에 있었던 도구 등을 활용을 했다, 즉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지난번 공판에서 검찰이 이를테면 녹취록도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펜션을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점검을 하고 심지어 주인이 확인하는 것까지 챙겼고 더군다나 전화가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펜션 주인으로부터 왔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 살해가 이루어졌고 시신 훼손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물감으로 표현한다든가 이것은 너무 잔혹하다에서부터 더군다나 수면유도제가 분명히 발견이 되었고 혈흔 패턴 분석을 국과수에 물리적인 검증으로 인해서 보여줬고요.
또 더군다나 혈액에 있었던 것이 남편에게 발견된 혈액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살해를 용의하기 위한 또는 살해 이후 유기하기 위한 검색어를 미리 찾아봤다, 이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다. 이 부분이 마주치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중요한 나중에 법관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늘 결심공판에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병합을 할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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