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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조사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 14일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선 이게 무슨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후보 검증을 받다가 주변의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명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동안 서너 달 있었던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진실과 다른 식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만드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쎄요. 민정수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분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줬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을 밝히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강 부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께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든 국민께는 많이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전히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국 교수, 자연인의 신분인 거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보장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자연인 조국으로서, 이제 피의자 조국으로서 사법절차에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과 동시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면도 저는 현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고 완전히 서초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조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홍역을 치르면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 검찰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때 비밀 출석을 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 요청을 했어도 검찰과 다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출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사 아니면 소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 과제가 던져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인권, 원칙 그리고 유연성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검찰이 잘 조화를 해서 기준을 만드느냐 저는 이 과제 또한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께서는 국민께는 충분히 해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구차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그게 사실 검찰 출석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입장문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본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제 아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점점 조금 가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이미 나는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본인이 검찰 다녀오고 난 후의 입장문이거든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교묘한 도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 것 같고.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수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 안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을 텐데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검찰 소환조사가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검찰 수사의 상황보다는 향후 있을 법적 공방이 더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의 정치를 떠나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야 중진들 같은 경우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선우]
글쎄요,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해도 내가 정말 출마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거나 초청을 받아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선출직의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지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기 전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이철희 의원 두 분의 사실 앞으로 전도가 밝은 그런 불출마 선언이 있어서 정치권에 일부 충격을 줬는데 오늘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더 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왔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 정국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는데 그동안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여야를 떠나서 모두 정치권에서 이뤄졌던가라는 점을 돌아보면 이번 두 분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상당한 영향과 앞으로의 후폭풍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뭔가 새로운 바람, 세대 교체 혹은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바라는 내심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보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었고 최근에는 서울 인근 어디의 출마설도 있었는데 아마 출마 분위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았을까.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소위 말하는 386세대,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386세대의 영향.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 용퇴하지 않고 있는 중진 다선 의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이를 통해서 정치권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다른 중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소식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검찰 측에서도 또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강선우]
본격적으로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첫 소환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지 향후 조사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고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측도 변호인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재판 전략, 수사 전략, 조사 전략을 세워나가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추후 그 소환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 측은 뭔가 말이 엉키거나 이전에 했던 그런 진술과 뭔가 배치되는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야 본인한테 헌법과 법률상에 보장된 권리니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또 그 나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플랜B, 플랜C를 다 세워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증거와 사실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 씨도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모교인 고려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일단은 당시에 있었던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나 아니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려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법리 심리가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의 뭔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사법부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일단 입장이 번복되는 듯한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했었던 것 같은데. 총장께서 다시 분명히 입장이 변한 건 없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정의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늦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자. 다만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훼손, 평등에 대한 훼손, 이 건에 대해서 왜 학생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깊게깊게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려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짚어봤는데. 또 다른 논쟁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건데.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랑 비교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쪽만 비판하는 건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을 했었죠. 그렇게 나가면서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내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무죄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는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했던 말들까지도 다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법적 책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우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다 유죄다의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황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술거부 자체도 수사를 받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술거부를 하고 나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건 구차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저는 두 가지 사안이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우선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건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관련한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형사사건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을 꼭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그게 과연 맞나 옳은 비유였던가 의심을 해 볼 수 있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조국 전 장관 건을 딱 맞춰서 비교한 건 조국 전 장관의 사건마저도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는 정치적인 언어로, 정치적인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법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데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계속 유지해가려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 봅니다.
[앵커]
동시에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의 황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요. 15번의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눈이 나빠 멸종한 황새에 빗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검찰의 공소장 관련해서는 각각의 비판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그건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택한 어휘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갈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뭔가 좀 지나치게 검찰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무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입장을 좀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굉장히 자책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검찰의 모습이 지금 현재도 변한 게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밝혔듯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강한 주장을 저는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새에 검찰을 비유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정하]
쉽게 말씀드리면 황새가 눈이 좋지 않아서 멸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15번 황새식으로 쪼았다라는 건 검찰이 이게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치 않고 모두 다 먼지털이하듯이 저런 식으로 털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먼지털이식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두 번째는 검찰이 황새처럼 제대로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더듬이식으로 쪼다가 우연히 저런 것들이 걸렸다라고 비유를 한 거죠.
[앵커]
지금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런 수사 상황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안이 공개가 되면서 야당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반응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겠어요. 검찰 개혁안의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기에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강선우]
그러니까 야당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사무 규칙에는 발생, 수리, 처분 또는 재판 결과에 관련해서 검찰청장이 상급의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그 개혁안에 법무부가 한 발 더 나가서 사전보고라는 그 단어를 넣음으로써 지금 막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발동이 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안을 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를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력자들에 대해서 내지는 여권이든 실세 관련해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면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다는 건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야당에서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어떻게 제대로 현실화시키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라는 그 안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같은 것들은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정하]
공교롭게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장관으로 있을 때 몇 가지 발표를 했던 법무부 안의 검찰개혁안이 주로 인권과 관련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두할 때 피의자 노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았던 게 정경심 교수였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건마저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부의 사전보고를 통해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받아라 하니까 그러면 이 건마저도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에 얘기했던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이건 검찰의 지휘를,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려 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대변인이 설명 주신 것처럼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말고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마약이나 금융이나 이런 수사를 과연 지금 경찰에 넘겨서 그러면 검찰은 기소 판단만 하느냐, 이런 것들로 검찰 내부 그다음에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오히려 이건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고 검찰 힘빼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안과 관련된 이런 논쟁이 지금 붙은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저항권이다, 정당한 저항권이었다. 그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던 건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강선우]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관련해서 불법 사보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임위의 사보임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 판결에 예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을 했었죠. 어떤 의원을 사임시키고 보임시키는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걸 과연 불법 사보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1차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법으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보임 자체의 부적절함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보여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건 좀 분리시켜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들이 주장을 하듯이 당시 사보임 불법적인,부적절한 사보임에 대해서 저항권이었다고 해도 그 저항권에 저항하는 모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리돼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떳떳하게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글쎄요. 곤혹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불법 사보임. 4월, 5월달에 있었던 이 패스트트랙이 논란이 생기게 된 기본적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다퉈봐야 할 건 맞아요.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서 잘못한 건에 대해서 저는 야당 의원이라고 마냥 저렇게 피해갈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당사무처 직원들 그다음에 보좌진들 다 얽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원내대표가 보호할 수 있을까, 당대표가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출두해서 진술하겠다라는 의원도 있으니까 글쎄, 이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 패스트트랙이 안건 부의돼서 처리되는 건 또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서 검찰 수사가 어느 순간 종결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대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약간 의심이 있고 과연 어느 선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법적인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순응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은 나약하다라고 발끈했는데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발언 내용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인데요. 감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채이배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여당도 굉장히 뻔뻔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그러니까 그 당시 감금을 했던 모습을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자를 이렇게 소파를 문앞에 두고. 그러니까 감금이 된 게 맞았죠. 그런데 그 감금이 된 그 본질이랑 채이배 의원의 나약함이든지 나약함이 아니든지 그것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 그 안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 또한 감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보여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뭔가 논리나 아니면 법적 근거가 궁색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전에 채이배 의원이 감금이 돼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불법 사보임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가지 못하게 의원실에 감금을 했었고 감금을 했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11명의 의원들이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한 게 아니라 방 안에 있으면서 같이 감금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같이 빵도 먹고 마술쇼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제출했던 서면의견서에 있었던 것이고. 채이배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맞다, 내가 젊고 건장하지만 이렇게 11명의 의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는 나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라고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게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신속처리안건과 관련된 논란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1명이 법적인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전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정하]
법리상으로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고 하는 열한 분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고 계신 혐의는 저렇게 감금의 지시를 교사했느냐, 이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한 분의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분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꼭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것 말고 다른 본회의장, 여러 군데에 있었던 한 6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개인들 모두가. 그리고 현역 의원들 말고 나머지 당직자들 보좌관들, 개개인들 다 직접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계상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불려나가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조금 짧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강선우]
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의원들도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채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나가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진술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만큼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죠.그리고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책임이라 함은 저는 정치적인 책임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천 심사를 할 시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배제시킨다거나 아니면 감점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내가 다 대신 지겠다, 그건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판단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에서 시작해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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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조사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 14일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선 이게 무슨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후보 검증을 받다가 주변의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명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동안 서너 달 있었던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진실과 다른 식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만드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쎄요. 민정수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분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줬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을 밝히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강 부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께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든 국민께는 많이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전히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국 교수, 자연인의 신분인 거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보장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자연인 조국으로서, 이제 피의자 조국으로서 사법절차에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과 동시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면도 저는 현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고 완전히 서초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조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홍역을 치르면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 검찰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때 비밀 출석을 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 요청을 했어도 검찰과 다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출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사 아니면 소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 과제가 던져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인권, 원칙 그리고 유연성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검찰이 잘 조화를 해서 기준을 만드느냐 저는 이 과제 또한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께서는 국민께는 충분히 해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구차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그게 사실 검찰 출석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입장문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본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제 아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점점 조금 가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이미 나는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본인이 검찰 다녀오고 난 후의 입장문이거든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교묘한 도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 것 같고.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수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 안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을 텐데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검찰 소환조사가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검찰 수사의 상황보다는 향후 있을 법적 공방이 더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의 정치를 떠나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야 중진들 같은 경우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선우]
글쎄요,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해도 내가 정말 출마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거나 초청을 받아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선출직의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지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기 전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이철희 의원 두 분의 사실 앞으로 전도가 밝은 그런 불출마 선언이 있어서 정치권에 일부 충격을 줬는데 오늘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더 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왔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 정국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는데 그동안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여야를 떠나서 모두 정치권에서 이뤄졌던가라는 점을 돌아보면 이번 두 분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상당한 영향과 앞으로의 후폭풍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뭔가 새로운 바람, 세대 교체 혹은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바라는 내심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보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었고 최근에는 서울 인근 어디의 출마설도 있었는데 아마 출마 분위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았을까.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소위 말하는 386세대,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386세대의 영향.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 용퇴하지 않고 있는 중진 다선 의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이를 통해서 정치권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다른 중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소식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검찰 측에서도 또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강선우]
본격적으로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첫 소환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지 향후 조사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고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측도 변호인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재판 전략, 수사 전략, 조사 전략을 세워나가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추후 그 소환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 측은 뭔가 말이 엉키거나 이전에 했던 그런 진술과 뭔가 배치되는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야 본인한테 헌법과 법률상에 보장된 권리니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또 그 나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플랜B, 플랜C를 다 세워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증거와 사실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 씨도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모교인 고려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일단은 당시에 있었던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나 아니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려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법리 심리가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의 뭔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사법부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일단 입장이 번복되는 듯한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했었던 것 같은데. 총장께서 다시 분명히 입장이 변한 건 없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정의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늦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자. 다만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훼손, 평등에 대한 훼손, 이 건에 대해서 왜 학생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깊게깊게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려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짚어봤는데. 또 다른 논쟁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건데.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랑 비교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쪽만 비판하는 건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을 했었죠. 그렇게 나가면서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내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무죄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는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했던 말들까지도 다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법적 책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우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다 유죄다의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황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술거부 자체도 수사를 받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술거부를 하고 나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건 구차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저는 두 가지 사안이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우선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건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관련한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형사사건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을 꼭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그게 과연 맞나 옳은 비유였던가 의심을 해 볼 수 있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조국 전 장관 건을 딱 맞춰서 비교한 건 조국 전 장관의 사건마저도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는 정치적인 언어로, 정치적인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법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데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계속 유지해가려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 봅니다.
[앵커]
동시에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의 황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요. 15번의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눈이 나빠 멸종한 황새에 빗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검찰의 공소장 관련해서는 각각의 비판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그건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택한 어휘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갈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뭔가 좀 지나치게 검찰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무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입장을 좀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굉장히 자책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검찰의 모습이 지금 현재도 변한 게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밝혔듯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강한 주장을 저는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새에 검찰을 비유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정하]
쉽게 말씀드리면 황새가 눈이 좋지 않아서 멸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15번 황새식으로 쪼았다라는 건 검찰이 이게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치 않고 모두 다 먼지털이하듯이 저런 식으로 털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먼지털이식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두 번째는 검찰이 황새처럼 제대로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더듬이식으로 쪼다가 우연히 저런 것들이 걸렸다라고 비유를 한 거죠.
[앵커]
지금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런 수사 상황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안이 공개가 되면서 야당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반응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겠어요. 검찰 개혁안의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기에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강선우]
그러니까 야당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사무 규칙에는 발생, 수리, 처분 또는 재판 결과에 관련해서 검찰청장이 상급의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그 개혁안에 법무부가 한 발 더 나가서 사전보고라는 그 단어를 넣음으로써 지금 막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발동이 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안을 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를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력자들에 대해서 내지는 여권이든 실세 관련해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면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다는 건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야당에서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어떻게 제대로 현실화시키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라는 그 안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같은 것들은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정하]
공교롭게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장관으로 있을 때 몇 가지 발표를 했던 법무부 안의 검찰개혁안이 주로 인권과 관련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두할 때 피의자 노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았던 게 정경심 교수였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건마저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부의 사전보고를 통해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받아라 하니까 그러면 이 건마저도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에 얘기했던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이건 검찰의 지휘를,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려 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대변인이 설명 주신 것처럼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말고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마약이나 금융이나 이런 수사를 과연 지금 경찰에 넘겨서 그러면 검찰은 기소 판단만 하느냐, 이런 것들로 검찰 내부 그다음에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오히려 이건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고 검찰 힘빼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안과 관련된 이런 논쟁이 지금 붙은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저항권이다, 정당한 저항권이었다. 그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던 건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강선우]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관련해서 불법 사보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임위의 사보임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 판결에 예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을 했었죠. 어떤 의원을 사임시키고 보임시키는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걸 과연 불법 사보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1차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법으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보임 자체의 부적절함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보여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건 좀 분리시켜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들이 주장을 하듯이 당시 사보임 불법적인,부적절한 사보임에 대해서 저항권이었다고 해도 그 저항권에 저항하는 모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리돼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떳떳하게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글쎄요. 곤혹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불법 사보임. 4월, 5월달에 있었던 이 패스트트랙이 논란이 생기게 된 기본적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다퉈봐야 할 건 맞아요.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서 잘못한 건에 대해서 저는 야당 의원이라고 마냥 저렇게 피해갈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당사무처 직원들 그다음에 보좌진들 다 얽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원내대표가 보호할 수 있을까, 당대표가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출두해서 진술하겠다라는 의원도 있으니까 글쎄, 이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 패스트트랙이 안건 부의돼서 처리되는 건 또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서 검찰 수사가 어느 순간 종결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대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약간 의심이 있고 과연 어느 선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법적인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순응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은 나약하다라고 발끈했는데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발언 내용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인데요. 감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채이배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여당도 굉장히 뻔뻔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그러니까 그 당시 감금을 했던 모습을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자를 이렇게 소파를 문앞에 두고. 그러니까 감금이 된 게 맞았죠. 그런데 그 감금이 된 그 본질이랑 채이배 의원의 나약함이든지 나약함이 아니든지 그것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 그 안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 또한 감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보여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뭔가 논리나 아니면 법적 근거가 궁색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전에 채이배 의원이 감금이 돼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불법 사보임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가지 못하게 의원실에 감금을 했었고 감금을 했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11명의 의원들이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한 게 아니라 방 안에 있으면서 같이 감금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같이 빵도 먹고 마술쇼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제출했던 서면의견서에 있었던 것이고. 채이배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맞다, 내가 젊고 건장하지만 이렇게 11명의 의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는 나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라고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게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신속처리안건과 관련된 논란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1명이 법적인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전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정하]
법리상으로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고 하는 열한 분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고 계신 혐의는 저렇게 감금의 지시를 교사했느냐, 이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한 분의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분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꼭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것 말고 다른 본회의장, 여러 군데에 있었던 한 6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개인들 모두가. 그리고 현역 의원들 말고 나머지 당직자들 보좌관들, 개개인들 다 직접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계상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불려나가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조금 짧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강선우]
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의원들도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채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나가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진술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만큼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죠.그리고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책임이라 함은 저는 정치적인 책임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천 심사를 할 시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배제시킨다거나 아니면 감점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내가 다 대신 지겠다, 그건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판단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에서 시작해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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