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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첫 재판...이용수 할머니, 무릎 꿇고 호소
Posted : 2019-11-13 21:54
日 정부 상대 소송 낸 지 3년 만에 첫 재판 열려
공시송달 절차 끝에 첫 재판…피고 측 불참
이용수 할머니, 재판부 앞에 다가가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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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부 앞에 무릎을 꿇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힘겹게 내린 할머니 세 분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서류 반송과 공시송달 절차 끝에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측은 역시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만 참석한 채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14살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며,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을 90살이 넘도록 죽음을 다해 외쳤다며,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오열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일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국제법과 관련한 한국·일본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광옥 / 변호사 : 저희 대리인들은 이런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이런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재판부도 원고 측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또 한 번 해를 넘긴, 내년 2월 5일에 열립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반드시 이겨야 해요. 한을 풀어야지. 그런다고 한이 풀리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일본의 비협조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소송을 냈던 할머니 열한 분 가운데 다섯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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