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딸·동생 '공범' 기재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딸·동생 '공범' 기재

2019.11.11.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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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기소
정경심 딸·동생 ’공범’ 적시…조국은 빠져
검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이번 주 내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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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정경심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지 18일 만으로, 영장 청구 당시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 모 씨와 동생 정 모 씨는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소환이 임박한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혐의가 모두 14개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지 18일,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76일 만입니다.

검찰은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지난 구속영장 심사 때에서 11개에서 3개가 늘었습니다.

사기와 증거인멸교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와 공주대 인턴 증명서 등을 모두 허위로 봤습니다.

정 교수가 이를 딸 입시에 활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개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실제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한 당사자, 딸 조 모 씨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320만 원을 편취한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도 공모한 것으로 봤는데요.

정 교수가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사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조범동 씨의 횡령액을 전달받거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이 적용됐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 앞서 가짜 운용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모두 79쪽에 달하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관련 사실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소환이 임박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염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박 기자 말한 대로 공범 가능성도 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이번 주 안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한다면 이번 수사에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당초 정 교수 기소 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었던 만큼 질문지 작성 등 조사 준비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데요.

앞서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살 때 조 전 장관이 이체한 5천만 원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WFM이 조 전 장관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고, 조 전 장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환 방식에 대해선 비공개가 유력하지만 조 전 장관이 공직자였던 만큼 변호인단과 조율을 통해 공개 소환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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