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서열화' 확인한 정부 "특목고 일괄 폐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07/20191107133812720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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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일, 그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한 정부가 잠시 뒤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이미 방침을 밝힌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발표 생중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안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 입시 전문가 견해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되면 현장 연결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성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의 어떤 정황을 확인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를 한 뒤에. 그 실태 어느 정도라고 대표님께서는 파악하십니까?
[임성호]
사실 예상한 대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매년 대학에서 입시 결과들을 발표를 하는데 각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이 평균 3등급대가 붙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인지 사실 구분이 돼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좀 불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1.5등급에서 1.3등급대 정도가 합격을 하는 반면에 사실 1.5에서 1.3등급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5를 받기 위해서는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붙는 반면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대 많게는 4등급대 되는 학생들도 붙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격차를 크게 둔 것 아니냐. 크게 둔 폭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단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특목고 등에 대입을 해 보면 3, 4등급하고 비슷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성호]
전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서울대 1명 정도를 갔다고 한다면 서울권 소재 자사고가 전교생 200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56명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것도 정시가 아닌 거의 대부분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수시에서 어떤 고교 간 격차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수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게 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임성호]
지금 알려지기로는 우선 차별화된 고등학교, 상위권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초강도의 정책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뽑는 외고, 국제고등학교 지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선발권은 일단 둘째 치고 전원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서열화는 없어졌다,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다만 과고, 영재학교는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서열화의 원천적인 시스템 자체를 폐지시켜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시점이 오늘 확정돼서 발표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2025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4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임성호]
금년 내도록 자사고가 재지정이 통과된 학교도 있고 또 재지정에서 취소된 학교들도 있었고 또 취소된 학교들은 법률적인 불복을 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내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으려고 예정된 학교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겠다는 방식이었었는데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한 학생들인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는 그런 고등학교는 모두 사라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음 달 9일부터 원서를 내야 됩니다.
외고, 자사고 원서를 내야 될 텐데 이 학생들도 올해 사실 고민스러웠던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였던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올 금년도에 받았는데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실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졸업 시점까지는 학교가 아무런 변함 없이 그대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하고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쯤 되면 후배들은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들.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 본인들은 외고, 자사고로서 입학한 학생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이제는 배정을 받는 방식밖에 없죠.
본인이 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위한 주거지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 이런 때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 부모님들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임 대표님과는 발표를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발표 현장에 유은혜 부총리 그리고 다른 고위관료들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교육감들이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현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에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명 중 100만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되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으로의 일반고 전환 시기는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모집 시기와 방법 등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하여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141만명에서, 2040년에는 49만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4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가지 목표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 예술?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교육부는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제 함께 배석한 교육감들 입장 발표도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현장 듣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이재정 / 교육감]
70년대 학교의 혁신이 일어날 때 그때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개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의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언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새로 여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학교가 특정했다면 이제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환영하는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도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그 해부터 특목고 등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현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임성호]
그렇죠. 금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감은 최소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원했다면 지원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외고,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후배들은 일반고로 전환이 된 학교에서 입학한 학생들과 섞이게 되는 거겠죠. 그때 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고민은 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과도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발표에서 조금 모호한 점이 유은혜 부총리가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한 것이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그랬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그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외고, 특목고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평준화된 다른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임성호]
지금 현재 외고, 자사고들이 지역 내에서는 나름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그 학교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 없는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수시, 학종과 수능의 비중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종의 비중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 자체가 당장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성호]
우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현행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고 중에서 일부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는 있고. 어쨌든 2025년 3월부터 전환되는 학교들 정부에서 일단 확정 발표는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고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도 사실 학교가 이미 없어질 학교들도 있었었고 또 지난번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계획 자체로서는 2025년도부터 없애겠다라는 게 발표가 일단 된 상황이죠.
[앵커]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던데 지금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임성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들과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죠.
[앵커]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임성호]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무려 80개 가까운 학교들이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발표대로 간다고 확정하기에도 불확실성이 그동안 지나온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 싶고 또 기간 자체도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5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그동안 워낙 교육 정책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리 정부가 진정성 있어도 이게 5~6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일이어서 이번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다음 정부가 또 바꾸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먼 얘기라서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의 정황들. 그게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시에서 그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정시 확대일 텐데 대표님께서는 정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임성호]
지금 정시 선발이 20% 겨우 넘어가는 수준인데 국가교육회의에서 30%까지 권장사항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 캠퍼스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주요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 등급이 한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붙었다.
1.5등급은 사실 전교 1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톱10 정도의 학교에 들어갔다. 굉장히 적은 인원인 거죠. 그러면 원래 학종의 취지가 학교 내신성적도 잘 관리하는 반면에 비교과 영역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 현장에서는 1학년만 마치고 나면 학교 내신성적이 3~4등급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신이 이미 3~4등급대로 벗어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놓고 보면 80%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80%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본인들도 노력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지금 갑자기 정시를 80%라고 하면 강력한 반발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과 비교과가 잘 관리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균형 정도는 우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 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임성호]
제가 봤을 때는 한 50:50 정도는 최소한 가줘야만이 그래도 학생부가 잘 관리되지 않았던 학생들 그다음에 또 지금 1학년이 3학년 시점까지라도 남은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내신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비교과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학년 끝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주는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돼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5:5. 지금 정부 관계자, 저희 이 시간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권고됐던 45%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는 거랑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퍼센트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임성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수시라는 게 중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은 수시를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절반인데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고등학교 사실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제 발표했던 교육부 발표 내용들도 봤을 때는 실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좀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긴 했습니다마는 고교 학점제, 어떤 개념입니까?
[임성호]
대학교 때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학교에 개설해 놓고 그 교과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과목들을 펼쳐놓고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게 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 도입 자체도 2025년 3월부터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수능시험에 연결이 되는 과목들 중심축으로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과목들은 수능 시험에 편재시키기에 애매한 과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수능 과목에 일치시키는 부분들도 아닌 과목들. 그리고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과목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완비가 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마다 지금 각각 여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몇 명 중 몇 등급이다 이런 상대평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잘 주는 과목에 간다든지 또 학생수도 전부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지금 현행과 같은 내신 시스템으로 갖다놨을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 대한 불이익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의 여건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학생수,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또 그런 커리큘럼들이 발표가 일부는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와닿기에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교과를 개설해 놓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고 학점을 주는 개념이고. 결국 성적이나 학점이나 비슷한 개념이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서 대입시에 반영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임성호]
그렇죠. 자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학교까지 가서 그 학생들끼리 같이 또 상대평가에서 몇 명 중 몇 등이다 점수 받기에는 어려울 테고 또 그걸 대학 입시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 입시를 또 어떤 큰 틀에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절대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앵커]
매우 생소한 제도고 변화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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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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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일, 그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한 정부가 잠시 뒤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이미 방침을 밝힌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발표 생중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안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 입시 전문가 견해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되면 현장 연결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성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의 어떤 정황을 확인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를 한 뒤에. 그 실태 어느 정도라고 대표님께서는 파악하십니까?
[임성호]
사실 예상한 대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매년 대학에서 입시 결과들을 발표를 하는데 각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이 평균 3등급대가 붙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인지 사실 구분이 돼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좀 불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1.5등급에서 1.3등급대 정도가 합격을 하는 반면에 사실 1.5에서 1.3등급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5를 받기 위해서는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붙는 반면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대 많게는 4등급대 되는 학생들도 붙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격차를 크게 둔 것 아니냐. 크게 둔 폭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단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특목고 등에 대입을 해 보면 3, 4등급하고 비슷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성호]
전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서울대 1명 정도를 갔다고 한다면 서울권 소재 자사고가 전교생 200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56명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것도 정시가 아닌 거의 대부분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수시에서 어떤 고교 간 격차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수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게 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임성호]
지금 알려지기로는 우선 차별화된 고등학교, 상위권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초강도의 정책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뽑는 외고, 국제고등학교 지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선발권은 일단 둘째 치고 전원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서열화는 없어졌다,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다만 과고, 영재학교는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서열화의 원천적인 시스템 자체를 폐지시켜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시점이 오늘 확정돼서 발표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2025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4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임성호]
금년 내도록 자사고가 재지정이 통과된 학교도 있고 또 재지정에서 취소된 학교들도 있었고 또 취소된 학교들은 법률적인 불복을 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내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으려고 예정된 학교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겠다는 방식이었었는데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한 학생들인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는 그런 고등학교는 모두 사라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음 달 9일부터 원서를 내야 됩니다.
외고, 자사고 원서를 내야 될 텐데 이 학생들도 올해 사실 고민스러웠던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였던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올 금년도에 받았는데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실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졸업 시점까지는 학교가 아무런 변함 없이 그대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하고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쯤 되면 후배들은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들.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 본인들은 외고, 자사고로서 입학한 학생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이제는 배정을 받는 방식밖에 없죠.
본인이 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위한 주거지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 이런 때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 부모님들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임 대표님과는 발표를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발표 현장에 유은혜 부총리 그리고 다른 고위관료들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교육감들이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현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에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명 중 100만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되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으로의 일반고 전환 시기는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모집 시기와 방법 등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하여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141만명에서, 2040년에는 49만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4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가지 목표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 예술?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교육부는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제 함께 배석한 교육감들 입장 발표도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현장 듣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이재정 / 교육감]
70년대 학교의 혁신이 일어날 때 그때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개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의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언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새로 여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학교가 특정했다면 이제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환영하는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도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그 해부터 특목고 등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현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임성호]
그렇죠. 금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감은 최소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원했다면 지원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외고,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후배들은 일반고로 전환이 된 학교에서 입학한 학생들과 섞이게 되는 거겠죠. 그때 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고민은 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과도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발표에서 조금 모호한 점이 유은혜 부총리가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한 것이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그랬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그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외고, 특목고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평준화된 다른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임성호]
지금 현재 외고, 자사고들이 지역 내에서는 나름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그 학교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 없는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수시, 학종과 수능의 비중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종의 비중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 자체가 당장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성호]
우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현행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고 중에서 일부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는 있고. 어쨌든 2025년 3월부터 전환되는 학교들 정부에서 일단 확정 발표는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고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도 사실 학교가 이미 없어질 학교들도 있었었고 또 지난번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계획 자체로서는 2025년도부터 없애겠다라는 게 발표가 일단 된 상황이죠.
[앵커]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던데 지금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임성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들과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죠.
[앵커]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임성호]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무려 80개 가까운 학교들이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발표대로 간다고 확정하기에도 불확실성이 그동안 지나온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 싶고 또 기간 자체도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5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그동안 워낙 교육 정책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리 정부가 진정성 있어도 이게 5~6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일이어서 이번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다음 정부가 또 바꾸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먼 얘기라서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의 정황들. 그게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시에서 그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정시 확대일 텐데 대표님께서는 정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임성호]
지금 정시 선발이 20% 겨우 넘어가는 수준인데 국가교육회의에서 30%까지 권장사항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 캠퍼스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주요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 등급이 한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붙었다.
1.5등급은 사실 전교 1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톱10 정도의 학교에 들어갔다. 굉장히 적은 인원인 거죠. 그러면 원래 학종의 취지가 학교 내신성적도 잘 관리하는 반면에 비교과 영역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 현장에서는 1학년만 마치고 나면 학교 내신성적이 3~4등급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신이 이미 3~4등급대로 벗어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놓고 보면 80%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80%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본인들도 노력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지금 갑자기 정시를 80%라고 하면 강력한 반발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과 비교과가 잘 관리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균형 정도는 우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 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임성호]
제가 봤을 때는 한 50:50 정도는 최소한 가줘야만이 그래도 학생부가 잘 관리되지 않았던 학생들 그다음에 또 지금 1학년이 3학년 시점까지라도 남은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내신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비교과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학년 끝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주는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돼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5:5. 지금 정부 관계자, 저희 이 시간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권고됐던 45%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는 거랑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퍼센트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임성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수시라는 게 중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은 수시를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절반인데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고등학교 사실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제 발표했던 교육부 발표 내용들도 봤을 때는 실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좀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긴 했습니다마는 고교 학점제, 어떤 개념입니까?
[임성호]
대학교 때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학교에 개설해 놓고 그 교과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과목들을 펼쳐놓고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게 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 도입 자체도 2025년 3월부터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수능시험에 연결이 되는 과목들 중심축으로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과목들은 수능 시험에 편재시키기에 애매한 과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수능 과목에 일치시키는 부분들도 아닌 과목들. 그리고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과목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완비가 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마다 지금 각각 여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몇 명 중 몇 등급이다 이런 상대평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잘 주는 과목에 간다든지 또 학생수도 전부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지금 현행과 같은 내신 시스템으로 갖다놨을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 대한 불이익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의 여건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학생수,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또 그런 커리큘럼들이 발표가 일부는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와닿기에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교과를 개설해 놓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고 학점을 주는 개념이고. 결국 성적이나 학점이나 비슷한 개념이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서 대입시에 반영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임성호]
그렇죠. 자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학교까지 가서 그 학생들끼리 같이 또 상대평가에서 몇 명 중 몇 등이다 점수 받기에는 어려울 테고 또 그걸 대학 입시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 입시를 또 어떤 큰 틀에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절대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앵커]
매우 생소한 제도고 변화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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