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책 논의 카페'에서 다크웹 이용자들 감형 정보 나눠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로 다크웹에서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하는 영상과 이미지를 배포하고 내려받은 한국인 200여 명이 알려졌지만, 이들은 이미 지난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한 국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리면 단속 관련 정보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토론하고 대책을 모의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인 운영자가 잡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관련 처벌에 대해 범죄자들이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 또 감형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자세히 정보를 나누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아예 '법률전문 특별상담' 코너가 있어 자칭 변호사가 간단한 상담과 답변을 해주는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다.

다크웹 관련 처벌을 받은 범죄자 중에는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소유예로 나와야 한다"는 글도 있다. 실제로 문제의 웹사이트에서 영·유아 어린이 성 착취 영상과 이미지를 내려받고 공유한 남성 대다수가 학생, 회사원 등 평범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후기를 남긴 이들은 "다행히 벌금형(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가 나왔으며, 다운로드만 한 경우 취업제한도 받지 않고 성범죄자 알림e 등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헌혈증서, 봉사활동 기록'을 첨부하고 반성문을 써서 첨부하는 등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준비해가라는 일종의 '매뉴얼'도 공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히려 "재수 없게 걸렸다"고 적반하장식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담을 털어놓는 다양한 후기 속에 이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녹아있다.

한 범죄자는 "형사님께서 전화에서 제가 빨간 줄 그어지거나 벌금형이냐고 물어보니 상냥하게 기소유예나 기소유예 교육받을 확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취업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다"는 후기를 적었고 "여자 검사님에서 남자 검사로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후기도 남겼다 .

지난해 7월, 다른 범죄자 역시 수사관분들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야동보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이번엔 운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은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태도지만 이번 사건은 영·유아 인신매매 및 감금, 성 착취로 전 세계에 크게 보도된 대형 범죄다. 웰컴투비디오는 다크웹에서 가장 큰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고 여전히 영상 속 많은 아이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감형을 받을 방법을 공유하게 된 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 소지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의 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자의 65%가 기소유예를 받았고 단지 3%만 구속 기소 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인 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 나머지는 이용자는 전 세계 90여 국에 퍼져있지만 유독 한국만 이용자가 집중됐다.

미국이나 영국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15년 형에서 22년 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이용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

처벌이 약하다 보니 네티즌들도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해라"는 의견을 내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신상 공개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은 이틀 만에 청원인 15만 명을 넘긴 상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