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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구속 vs 기각 '팽팽'
Posted : 2019-10-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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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강선우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이냐 기각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린 정경심 교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이 시간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텐데요. 정경심 교수의 법원 출석 모습부터 주요 혐의 그리고 정치권 전망까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일단 우리가 완전한 공인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에 첫 모습을 드러낸 건 맞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에 들어갈 때는 피해갈 방법이 없군요?

[강선우]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원칙대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원칙이나 관행 중 하나가 그냥 저기를 지나가는, 공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11가지 혐의를 적시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조금 많이 혐의가 부과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 줄기로 보자면 보자면 입시 관련된 게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나머지 한 쪽이 사모펀드 관련된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증거 은닉 관해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횟수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미 실시한 그런 압수수색의 범위를 볼 때 검찰 측에서 상당 부분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은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증거를 내놓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시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인턴 관련해서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표창장 관련해서가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가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있을 것 같은데. 인턴이나 아니면 표창장 관련해서는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안 하고 이걸 받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아마도 소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아마도 같이 연구를 했던 공동연구원보다 정경심 교수의 딸이 조금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논란의 초점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연구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지목한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가 연구보조원보다 급여나 아니면 연구 관련된 보조비를 적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 propose를 낼 때는 그게 굉장히 섬세하게 지목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전공 관련자 석사 학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학사 학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격이 맞느냐, 실제 연구 보조 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행위에 관련해서는 또 정경심 측의 입장이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메일이 남아있든 아니면 자료조사를 한 기록이 남아 있든지 간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11가지 혐의인데 정경심 교수 측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검찰이 좀 부풀리기를 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재판정에 나올 때 기자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답이 없었고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태근]
일단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텐데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출석하듯이 지하로 가거나 또는 판사가 이용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인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면에 보시면 검찰에서 가서 직접 호송을 해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서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렇게 짧게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인 측에서는 두 가지 혐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얘기해도 세 가지 혐의인데 두 가지 혐의를 11가지로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어떻든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할 때 자기가 어떻든 변명이든 해명이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굳이 언론 앞에 서서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시된 11가지의 혐의가 과연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입시비리도 마찬가지고 횡령액도 1억 원이 넘고 한 1억 5000만 원정도 되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증거 위조를 교사하고 증거 은닉을 교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고리라 말씀하셨는데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 가운데서 오늘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세 가지 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시비리라는 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5월달에 성균관대의 김 모 교수가 조교로 있는 대학원생한테 자기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켰어요.

그래서 입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구속기소돼서 실형이 나왔죠. 그리고 그런 만큼 법원에서 입시비리 문제는 상당히 중대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소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심대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일단 횡령 액수가 보통 1억 원이 넘어가면, 이건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영장전담판사를 했던 이충상 변호사가 법원의 내부 기준으로 대략 횡령액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와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자본시장법 중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만드는 과정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보면 WFM이 7000원 정도의 상한가로 가기 전에, 한 5000원 정도, 두 달 전에 미공개 정보를 알고 공시 이전에 했다 이런 내용이고. 역시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 교수는 증거를 갖고 있는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구속의 사유는 분명하다고 봐야죠.

[앵커]
양측이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아마 법리 다툼이 오늘 치열할 것 같은데요.
건강 문제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전망은 어둡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본다 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결정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선우]
우선 구속을 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증명이 아니라 소명을 하느냐, 어느만큼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전제가 판가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지 아니면 거주지가 불명확하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텐데 그거와 동시에 살펴보는 게 사안의 중대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관련해서 1억여 원, 오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정말 구속을 해야 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냐, 그걸 법원에서 판가름을 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현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는 무죄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충분히 어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상태라 함은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시했던 MRI나 엑스레이 등등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아마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다고 검찰 측에서 계속 주장해 온 의사의 진단서나 아니면 더 객관적인 그런 의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은 못 믿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건강 문제를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정태근]
건강 문제는 사실 영장심사의 중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 소위 이대 김 모 학장은 그 당시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구속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이미 악성 뇌종양이 판정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 병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피고인들이 나는 도대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면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병보석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강 자체가 구속 여부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과거 판단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근 굵직한 영장심사가 있을 때마다 심사하는 영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송경호 부장판사, 그동안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팀 실무 팀장 책임자도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예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다고 합니다.

[강선우]
이 사안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워낙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그 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 또 동명이인인 공교로운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그 판사 개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판사 개인을 비판하거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런 모습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물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뉘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데로 흘러가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 당에서의 계속되는 논평,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선우 대변인은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선우]
그러니까 그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혹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진다거나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발부가 되든 아니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부가 되면 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조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일부에서는 영장 발부 자체가 자체가 수사가 잘됐느니 안 됐느니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작년 9월부터 올 8월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발부되지 않은 경우가 한 1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경우고. 또 한 가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경우에 이미 범죄가 다 소명이 됐고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재판할 필요가 없다.

[앵커]
불구속으로 수사하라 이런 의미...

[정태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적으로 가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내용 중에 보면 실제로 본인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서 은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 내지는 매각 거부에 해당하고 그게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범이 되는 것은 조국 장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장이 발부되든 안 발부되든 언제인가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건 불가피한데 그 수사 속도를 상당히 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속도를 좀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정태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정태근]
기각이 되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 정도는 이번에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반대로 기각이 되면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또 벌어집니다. 이러면 또 민심의 분열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선우]
이게 과도하게 정치적인 의사 표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결에 대한 본인들의 기대나 아니면 입장 표명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만 정치권이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판결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게 뭔가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이 되고 본인들만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좀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좀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겠으나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나든, 물론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방향으로 나든 그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태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희가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고성이 벌어지면 판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앵커]
영향을 받을까요?

[정태근]
저는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영장 발부를 원하는 측이든 반대한다는 측이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집회... 지금 검찰청사 앞에서 신청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정태근]
대검찰청 앞으로 해놨대요. 그 목표 동원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쪽 다 집회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대규모의 군중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100m가 아니라 한 1km 떨어진 데서 해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영장 심사 여부 결과가 나오는 새벽 1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시위의 자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앵커]
법원 인근에서 하는 집회는 사법부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표출하든 양쪽 다 적절하지는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 부분이 공정성,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썼습니다. 이러면서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 연설부터 최근 유은혜 부총리 입장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정시확대의 원인은 학종의 불공정성으로부터 증폭되었기 때문에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고요.]

[앵커]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서는 정시 확대 비중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정시를 당장 확대하는 것보다는 수시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먼저 해결하는 이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어제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여당에서는 정시 40%, 50% 확대하자, 개별적으로.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당정청 간에 의견이 조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당정청 간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의견 하나가 크게 나와야겠지만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각각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지 않습니까?

정부부처는 아무래도 가장 늦게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의 기반을 가장 넓게 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더디게 간다, 내지는 시대정신을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역할을 정치권에서 끌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반보 앞서서, 그렇다면 이번에 학종 관련해서 불공정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리고 교육계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슈를 던지신 것이고. 그렇다면 실무적인 논의나 아니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교육부에서 또 해야 될 실무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하나의 안이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정부부처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좀 앞서가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시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면 30% 정도 지금 비율이 있지만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올해는 대략 한 20% 정도 정시 비중인 것 같습니다.

[강선우]
그래서 30%까지 올리자는 건데 20%보다도 수도권 대학은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분적인 그런 조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육 문제가 사실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강선우]
그리고 우리가 국제 관계랑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교육 문제라는 게 사실 교육 문제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또다시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계가 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또다시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 문제 하나로만 논의하기에는 뭔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데서 떨어져 나온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이왕에 시작이 될 거면 저는 교육, 노동, 복지 이 3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수능 점수로만 가는 게 정시인 거고요. 그리고 내신이라든가 학생의 종합적인 학교 생활을 평가를 해서 가는 게 수시인데 이 정시 비중이 지금은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학종 관련 수시 전형이 그동안 스펙 쌓기 전형이다 그래서 정시 비중을 높이자, 이런 의견은 꽤 진행이 돼 왔었는데 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게 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 확대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태근]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입시 유형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교총에서는 정시 확대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아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어제 전교조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대통령이 입시 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공론화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해서도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 관련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청와대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2017학년부터 2019년도, 올해까지 서울대 최종 입학자들을 쭉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시 입시에서 60%가 전국의 20개 시군에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용인, 노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시가 훨씬 더 소득 격차에 따라서 대학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나눠진다는...

[앵커]
그러니까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태근]
그렇죠. 사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정시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 사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정시 확대가 맞니 안 맞니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상황이면 그리고 여기에는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달에 일단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걸 먼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박용진 의원의 이럴 거면 삭발 가산점도 줘라, 이런 발언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대검 국감 다음 날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가 물론 내부 불만을 좀 달래는 유화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선우]
그러니까 수사를 왜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법을 어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불법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혐의가 있으면 공천에서 오히려 배제하는 개혁을 하기 마련인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오히려 더 주겠다, 공천시에. 우선 저는 그게 원내대표로서 할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굉장히 국민의 정서나 감정을 거스를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 메시지를 왜 냈을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장외투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국회로 돌아가는 그런 명분 협상을 할 때 저는 당내에서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협상에 임할 때 뭔가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된 걸 취하를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달래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지 이게 정말로 공천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 국민들이 총선 때 아마 심판을 하시겠죠.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하고도 논의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지도부 결정인 것을 강조한 발언도 있어서요. 이게 단순한 유화책이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정 전 의원님.

[정태근]
강선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우선일 것이고. 물론 황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사실은 고의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와 같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 준 사람, 나에 대해서 따라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생각이 있으니까 나머지 남은 기간도 내가 원내대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당 내에서 정당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그 정당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패스트트랙에 고발됐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천심사를 할 때에 소위 정당활동의 기여도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라도 이게 일부 반영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분명 아니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이 어제 한국당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이른바 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공을 세운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었어요.

[강선우]
표창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또 금일봉도 줬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 있어서 어떤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데는 지금 현안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걸 합쳐서 어떤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현장음을 들어보면 주변에서 파이팅 소리도 들리고요. 누구는 세 장 줘라, 더 줘라.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이번에 조국 장관이 낙마한 건 사실 언론하고 물론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10월 3일날 광화문에 나왔던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바랐던 수많은 국민들 때문에 낙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 특히 조국 장관이 낙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물론 잘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본인들 때문에 낙마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저걸 저렇게 표창할 것도 아닙니다.

[앵커]
대여 정치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았다,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태근]
이번에는 사실 광화문에 나온 그 많은 국민들 때문에 낙마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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