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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공판...재판부 "檢 열람 거부로 정경심 재판 준비 안 돼"
Posted : 2019-10-18 16:13
정경심 첫 공판준비기일…15분 만에 종료
검찰 "수사 방해" vs 변호인단 "방어권 침해"
11월 15일,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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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 절차가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거부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됐다고요?

[기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1시쯤 시작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립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 절차에서는 예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상황이 없는 이상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에 열람 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우선 2주 안에 정 교수 측에 증거목록을 공개하는 등 검찰의 조치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25일에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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