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산업 규제혁신 예전 방식 뛰어넘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하는 만큼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안건인 '드론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과 관련해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면서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드론 분야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관계 부처는 수소·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