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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또 검찰이 이것을 알면서도 덮었다는 한겨레21의 보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데요.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 상황이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즉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이 그렇게 한가하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박준영 변호사. 말하자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분도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지난 12월달에 있었던 검사와 수사관이 윤중천을 만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쪽지들을 훑어봤는데 3월달에 조사단이 꾸려질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을 회자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또 실제로 김학의 사건을 지휘했던 대구지검장인 여환섭 지검장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일단 일단락이 되었는데 어쨌든 한겨레21의 하 기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정하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약 이 한겨레21의 기사가 말하자면 정확하다면 실제로 검찰 전체가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 타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하는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도가 어제 나왔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반응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자기 과시성으로 윤중천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본인도 정식조사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아서 조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태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21과 그것을 인용한 한겨레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차 사건기록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차 수사기록, 사건기록에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명함, 다이어리 이런 데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윤중천 씨가 핸드폰을 무려 8개를 썼답니다.
그 8개의 통화기록을 전부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겨레21에서 얘기할 때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윤중천 씨를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차를 마시면서 지나가듯이 윤석열 총장도 본 거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쭉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환섭 지검장은.
그렇게 보면 지금 한겨레21과 한겨레신문에서 나왔던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라는 내용도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또 윤중천의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덮었다. 이 내용도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에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지휘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 그리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했던 박준영 변호사조차도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일단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참여) : 작년 12월 26일에 한 호텔에서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3명이 윤중천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초안을 작성해서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은 그 초안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졌잖습니까.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3월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도 수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그 사건기록에 보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윤중천 씨의 발언이 있었는지. 또 알면서 이를 덮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를 한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접대 의혹보다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주]
하 기자가 얘기하는 방점이라는 것은 티끌만한 의혹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시점.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이름이 나왔을 텐데 왜 그걸 모른 척하고 있냐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과거사조사위라든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송두리째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사하는 것조차도 검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꼭 말하자면 윤 총장 건 아니더라도 덮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의미 부여는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기사에 대한 책임감의 회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데 있어서도 당시 김학의 수사에 나타나는 기록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의 윤 검찰총장을 말하자면 인사검증하는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기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러 덮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한겨레21이 보도했고 그리고 이걸 한겨레신문이 인용을 한 상태인데 중앙일간지에서 어쨌든 보도를 할 때 그냥 싣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 제외하고 현재까지의 팩트와 근거 이런 걸로만 봤을 때 보도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정태근]
이미 오늘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어제 한겨레신문 1면 톱기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면 톱기사로 의혹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실은 증빙에 대한 취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오늘 사실 한겨레신문의 그 연관기사는 뭐였냐면 검찰이 윤석열 언급 없었다는 것을 반나절 만에 명단 보고서에는 언급이 있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어요.
[앵커]
그게 5면에 나왔었죠?
[정태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서 증언한 두 분, 예를 들면 여환섭 대구지검장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수사단장인데 이분이 별칭이 독사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수사를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아까 증언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은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8차 사건 재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평소 법조계의 평가나 법조기자들의 평가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억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덮은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더라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겨레신문이 이런 식의 보도 관행이 드물었는데 상당히 이 시점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그리고 5촌 조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보도하고 그걸 검찰이 덮었다.
이런 보도,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주]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각 언론사들이 특종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초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 출신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완전히 말하자면 무르익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혹제기하는 부분의 기사가 된다는 것이...
만약 그런 보도, 말하자면 한겨레21이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진, 편집회의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 없이 기사가 먼저 앞섰다면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우리 언론 전체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만약 더 심각한 것이 만약 이것이 하 기자 개인의 수사나 말하자면 어떤 의혹에 의해서 기사화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 기자정신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말이죠.
현재 너무 조국 집중으로 가기 때문에 윤 총장을 깨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쪽의 의혹제기를 통해서 물타기를 했다, 누가 기획을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선까지 나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근]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로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하게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위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집회의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를 더 타오르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도 의도한 게 아닌가.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조국 장관 사퇴 문제가 현실화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지 작업적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 기사 자체로서는 상당히 조금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주]
제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실은 또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과하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구속이 되고 조국 교수가 피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정부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고, 유불리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국 수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문책해서 같이 둘 다 찍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럼 검찰개혁이 중간에 그냥 멈추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게 올바른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냐, 그런 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야도 이와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총장, 접대 받았다는 얘기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것이 없어요. (기사 보고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죠. 기사만 보고,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기사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앵커]
요약을 해 보자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권은 정권의 윤석열 흠집내기다, 또 조국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오랜만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반응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두 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 이건 적절성이라기보다는 여야가 저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당연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물타기, 흠집내기 이런 것이고 그것을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가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대로의 문제고요.
어쨌든 더 훨씬 호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론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사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는 혼외자라는 사실이 특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예를 들면 접대 그러면 어떤 접대냐. 그러니까 이게 범죄적 내용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사실을 조사를 안 하고 덮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삼더라도 사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사안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건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로 있을 때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한 오후쯤 되니까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청와대하고 지금 대검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들여다봤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대검에서는 청와대가 문제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밉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거기에 제기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든 청와대가 됐든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앵커]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또 입장을 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야권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태근]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본인은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부지검 형사부에서 할 텐데 지금 물론 한겨레신문 쪽에서는 3명의 취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조사가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과거 사건기록에 있었던 근거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서부지검에서 접수된 것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오고 또 관련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을 반박하면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공동운명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주]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데 조국이 덮어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윤석열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이나 조국이나 결이 좋고. 윤중천 같이,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 술 안 받아먹은 검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만약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윤석열도 검사니까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박 의원 자체는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점수 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근]
첨언을 드리자면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의미한 것은 과거에 보면 검찰에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하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사실은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됐으니까 총장이 물러선 사례가 있어요.
또는 천정배 장관 있을 때 수사지휘를 거부하면서 물러난 사건이 있어서 과연 정권 핵심하고 부딪치고 그 사건을 처리한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윤석열 총장한테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조국 장관과 그 일가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 사실은 공소유지 문제까지도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또 고소 고발된 사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같이 물러난다.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박지원 의원은 그걸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아까 정 전 의원님께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는 거리 두기다.
또 일부에서는 어제 법무부가 얘기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이미 해명을 한 상황에서 뭐하러 중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아끼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가 일정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하다, 개입이다. 이런 오해를 낳기도 했고요.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더군다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인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기사화됐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상 청와대가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환이 되기 전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각 편파 편집 공방이 오갔는데 양측의 공방도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주]
우선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이 김경록 씨에 대한 인터뷰 자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줄였고, 또 한편으로는 KBS가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그렇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KBS 사장을 언급함으로써 사장이 바로 그날 언급된 날 특별조치를 해서 취재했던 사회부 전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단을 해서 노조가 다 반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역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알릴레오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워딩만 편집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의외로 김경록 씨는 상당히 상세하게 균형 잡힌 말하자면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야말로 핵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경심 씨가 말하자면 컴퓨터를 뺄 때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김경록 씨 자체는 그것 자체도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의 어떤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동양대학에서 어쨌든 컴퓨터를 빼내려고 한 건 절도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의 의도와 달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리한 상태에 놓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태근]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이 4차 조사거든요, 아침 9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경심 씨가 수사에 협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노트북의 행방을 놓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가 아마 미진하더라도 4차 조사 이상까지 가는 건 사실상 불구속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내일 수사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주초에 추가 혐의까지 포함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초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 문제와 동시에 어떻든 조국 장관도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유시민 이사장 문제는 정말 갈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마 본인이 처음에 PC를 반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부터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특히 KBS 보도와 관련해서 KBS와 검찰이 마치 내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KBS 법조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KBS 사장한테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이걸 검토해 보겠다, 취재 경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나니까 KBS 경영진이 새로운 취재팀을 구성하고 무슨 과정을 조사하고. 그래서 마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KBS 이사장처럼 행동한 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자신이 가장 최일선에 나서서 소위 문재인 정부 진영을 방어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얘기만 해도 상당 정도 거짓된 선동들을 많이 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핵심은 뭐냐 하면 설혹 조국 장관이 투자내용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그 정경심 씨가 실제로 펀드에 투자를 했다.
코링크PE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그리고 코링크는 누구 거냐. 이게 자산관리인 인터뷰에서의 주요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몰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오늘 서초동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관련 집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오늘 촛불집회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씩 해 주신다면요?
[김형주]
그나마도 마무리 집회고요. 또 여러 가지 집회에 나오고자 하는 이쪽, 저쪽에서 조국 수호를 하는 입장이든 조국 파면을 원하는 입장이든 그런 분들의 행동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직접민주주의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권이 오해하거나 그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시위 문화에서 실제로 국감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제도적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또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써 조국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압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국회에 있는 검찰개혁법안들을 처리하고 또 그런 힘으로 양쪽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거리에서 대립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 것은 소위 조국 장관의 임명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적 결과를 다 지켜보고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판단하겠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도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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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또 검찰이 이것을 알면서도 덮었다는 한겨레21의 보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데요.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 상황이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즉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이 그렇게 한가하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박준영 변호사. 말하자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분도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지난 12월달에 있었던 검사와 수사관이 윤중천을 만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쪽지들을 훑어봤는데 3월달에 조사단이 꾸려질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을 회자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또 실제로 김학의 사건을 지휘했던 대구지검장인 여환섭 지검장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일단 일단락이 되었는데 어쨌든 한겨레21의 하 기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정하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약 이 한겨레21의 기사가 말하자면 정확하다면 실제로 검찰 전체가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 타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하는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도가 어제 나왔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반응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자기 과시성으로 윤중천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본인도 정식조사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아서 조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태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21과 그것을 인용한 한겨레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차 사건기록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차 수사기록, 사건기록에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명함, 다이어리 이런 데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윤중천 씨가 핸드폰을 무려 8개를 썼답니다.
그 8개의 통화기록을 전부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겨레21에서 얘기할 때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윤중천 씨를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차를 마시면서 지나가듯이 윤석열 총장도 본 거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쭉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환섭 지검장은.
그렇게 보면 지금 한겨레21과 한겨레신문에서 나왔던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라는 내용도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또 윤중천의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덮었다. 이 내용도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에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지휘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 그리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했던 박준영 변호사조차도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일단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참여) : 작년 12월 26일에 한 호텔에서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3명이 윤중천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초안을 작성해서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은 그 초안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졌잖습니까.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3월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도 수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그 사건기록에 보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윤중천 씨의 발언이 있었는지. 또 알면서 이를 덮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를 한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접대 의혹보다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주]
하 기자가 얘기하는 방점이라는 것은 티끌만한 의혹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시점.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이름이 나왔을 텐데 왜 그걸 모른 척하고 있냐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과거사조사위라든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송두리째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사하는 것조차도 검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꼭 말하자면 윤 총장 건 아니더라도 덮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의미 부여는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기사에 대한 책임감의 회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데 있어서도 당시 김학의 수사에 나타나는 기록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의 윤 검찰총장을 말하자면 인사검증하는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기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러 덮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한겨레21이 보도했고 그리고 이걸 한겨레신문이 인용을 한 상태인데 중앙일간지에서 어쨌든 보도를 할 때 그냥 싣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 제외하고 현재까지의 팩트와 근거 이런 걸로만 봤을 때 보도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정태근]
이미 오늘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어제 한겨레신문 1면 톱기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면 톱기사로 의혹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실은 증빙에 대한 취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오늘 사실 한겨레신문의 그 연관기사는 뭐였냐면 검찰이 윤석열 언급 없었다는 것을 반나절 만에 명단 보고서에는 언급이 있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어요.
[앵커]
그게 5면에 나왔었죠?
[정태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서 증언한 두 분, 예를 들면 여환섭 대구지검장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수사단장인데 이분이 별칭이 독사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수사를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아까 증언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은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8차 사건 재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평소 법조계의 평가나 법조기자들의 평가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억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덮은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더라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겨레신문이 이런 식의 보도 관행이 드물었는데 상당히 이 시점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그리고 5촌 조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보도하고 그걸 검찰이 덮었다.
이런 보도,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주]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각 언론사들이 특종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초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 출신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완전히 말하자면 무르익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혹제기하는 부분의 기사가 된다는 것이...
만약 그런 보도, 말하자면 한겨레21이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진, 편집회의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 없이 기사가 먼저 앞섰다면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우리 언론 전체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만약 더 심각한 것이 만약 이것이 하 기자 개인의 수사나 말하자면 어떤 의혹에 의해서 기사화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 기자정신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말이죠.
현재 너무 조국 집중으로 가기 때문에 윤 총장을 깨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쪽의 의혹제기를 통해서 물타기를 했다, 누가 기획을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선까지 나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근]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로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하게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위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집회의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를 더 타오르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도 의도한 게 아닌가.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조국 장관 사퇴 문제가 현실화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지 작업적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 기사 자체로서는 상당히 조금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주]
제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실은 또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과하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구속이 되고 조국 교수가 피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정부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고, 유불리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국 수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문책해서 같이 둘 다 찍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럼 검찰개혁이 중간에 그냥 멈추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게 올바른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냐, 그런 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야도 이와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총장, 접대 받았다는 얘기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것이 없어요. (기사 보고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죠. 기사만 보고,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기사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앵커]
요약을 해 보자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권은 정권의 윤석열 흠집내기다, 또 조국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오랜만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반응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두 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 이건 적절성이라기보다는 여야가 저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당연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물타기, 흠집내기 이런 것이고 그것을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가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대로의 문제고요.
어쨌든 더 훨씬 호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론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사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는 혼외자라는 사실이 특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예를 들면 접대 그러면 어떤 접대냐. 그러니까 이게 범죄적 내용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사실을 조사를 안 하고 덮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삼더라도 사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사안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건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로 있을 때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한 오후쯤 되니까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청와대하고 지금 대검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들여다봤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대검에서는 청와대가 문제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밉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거기에 제기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든 청와대가 됐든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앵커]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또 입장을 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야권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태근]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본인은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부지검 형사부에서 할 텐데 지금 물론 한겨레신문 쪽에서는 3명의 취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조사가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과거 사건기록에 있었던 근거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서부지검에서 접수된 것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오고 또 관련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을 반박하면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공동운명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주]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데 조국이 덮어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윤석열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이나 조국이나 결이 좋고. 윤중천 같이,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 술 안 받아먹은 검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만약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윤석열도 검사니까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박 의원 자체는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점수 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근]
첨언을 드리자면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의미한 것은 과거에 보면 검찰에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하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사실은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됐으니까 총장이 물러선 사례가 있어요.
또는 천정배 장관 있을 때 수사지휘를 거부하면서 물러난 사건이 있어서 과연 정권 핵심하고 부딪치고 그 사건을 처리한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윤석열 총장한테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조국 장관과 그 일가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 사실은 공소유지 문제까지도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또 고소 고발된 사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같이 물러난다.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박지원 의원은 그걸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아까 정 전 의원님께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는 거리 두기다.
또 일부에서는 어제 법무부가 얘기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이미 해명을 한 상황에서 뭐하러 중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아끼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가 일정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하다, 개입이다. 이런 오해를 낳기도 했고요.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더군다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인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기사화됐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상 청와대가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환이 되기 전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각 편파 편집 공방이 오갔는데 양측의 공방도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주]
우선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이 김경록 씨에 대한 인터뷰 자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줄였고, 또 한편으로는 KBS가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그렇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KBS 사장을 언급함으로써 사장이 바로 그날 언급된 날 특별조치를 해서 취재했던 사회부 전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단을 해서 노조가 다 반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역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알릴레오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워딩만 편집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의외로 김경록 씨는 상당히 상세하게 균형 잡힌 말하자면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야말로 핵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경심 씨가 말하자면 컴퓨터를 뺄 때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김경록 씨 자체는 그것 자체도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의 어떤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동양대학에서 어쨌든 컴퓨터를 빼내려고 한 건 절도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의 의도와 달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리한 상태에 놓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태근]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이 4차 조사거든요, 아침 9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경심 씨가 수사에 협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노트북의 행방을 놓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가 아마 미진하더라도 4차 조사 이상까지 가는 건 사실상 불구속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내일 수사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주초에 추가 혐의까지 포함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초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 문제와 동시에 어떻든 조국 장관도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유시민 이사장 문제는 정말 갈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마 본인이 처음에 PC를 반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부터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특히 KBS 보도와 관련해서 KBS와 검찰이 마치 내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KBS 법조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KBS 사장한테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이걸 검토해 보겠다, 취재 경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나니까 KBS 경영진이 새로운 취재팀을 구성하고 무슨 과정을 조사하고. 그래서 마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KBS 이사장처럼 행동한 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자신이 가장 최일선에 나서서 소위 문재인 정부 진영을 방어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얘기만 해도 상당 정도 거짓된 선동들을 많이 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핵심은 뭐냐 하면 설혹 조국 장관이 투자내용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그 정경심 씨가 실제로 펀드에 투자를 했다.
코링크PE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그리고 코링크는 누구 거냐. 이게 자산관리인 인터뷰에서의 주요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몰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오늘 서초동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관련 집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오늘 촛불집회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씩 해 주신다면요?
[김형주]
그나마도 마무리 집회고요. 또 여러 가지 집회에 나오고자 하는 이쪽, 저쪽에서 조국 수호를 하는 입장이든 조국 파면을 원하는 입장이든 그런 분들의 행동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직접민주주의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권이 오해하거나 그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시위 문화에서 실제로 국감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제도적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또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써 조국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압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국회에 있는 검찰개혁법안들을 처리하고 또 그런 힘으로 양쪽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거리에서 대립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 것은 소위 조국 장관의 임명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적 결과를 다 지켜보고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판단하겠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도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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