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특수부 수사, 수십 곳 압수수색 이례적"
중앙지검장 "수사상황에 맞춰 근거에 따라 한 것"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 통화 내용 유출 경위 의심"
중앙지검장 "수사상황에 맞춰 근거에 따라 한 것"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 통화 내용 유출 경위 의심"
AD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무엇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역시나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사실과 근거에 따라 한 것이고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게 보고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를 겨냥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자신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등장 인물이 조 장관 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청문회 당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건 오히려 '과도한 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단독보도 한 경우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앙지검장에게 집중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배성범 지검장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며 수사팀에서 나간 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 안종범 수석이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녹취 등이 나온 게 특검에서 나온 정보로 보인다며, 당시 민주당은 즐기기만 할 뿐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라고 지적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압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죠?
조국 장관 친동생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죠?
[기자]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채용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명은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관련해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사건 때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피는 것이 옳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연일 국민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위가 밝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무엇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역시나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사실과 근거에 따라 한 것이고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게 보고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를 겨냥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자신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등장 인물이 조 장관 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청문회 당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건 오히려 '과도한 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단독보도 한 경우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앙지검장에게 집중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배성범 지검장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며 수사팀에서 나간 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 안종범 수석이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녹취 등이 나온 게 특검에서 나온 정보로 보인다며, 당시 민주당은 즐기기만 할 뿐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라고 지적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압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죠?
조국 장관 친동생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죠?
[기자]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채용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명은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관련해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사건 때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피는 것이 옳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연일 국민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위가 밝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