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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천절인 오늘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들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더욱 강력한 흡입력을 보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국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서울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서울역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세력의 이른바 반 조국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당 집회에서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불행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일단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는 300만 명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였군요, 오늘.
[김광덕]
저는 지난주에 검찰 집회 규탄도 갔다왔고 오늘 이 집회, 보수 집회와 보수정당 집회도 봤는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단 오늘 3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을 했는데 이것도 좀 부풀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원래 150만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좀 예상보다 더 오니까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검찰청 앞 집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과장이 됐거든요. 100만, 200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이 모였다고 보고 또 이번에 부풀리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양쪽 다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정치의 어떤 세 대결로 가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남대문, 그다음에 서울역 입구까지 이런 식으로 빈도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인 것은 아마 보수세력이 모인 것으로는 가장 많이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얼마 전 검찰 집회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모인 것은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집회의 맞불 집회 성격이 큰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제 기억으로도 보수 세력이 장외집회 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한국당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 투쟁본부, 이렇게 3개의 세력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당의 동원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한국당은 들리는 말로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에게는 400명 그리고 원외들도 할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 같습니다. 이른바 장외집회 하면 진보세력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보수세력들도 진보의 이런 장외집회에서 상당히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가져다 차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이죠. 서울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주최 측 주장으로는 150만, 200만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이니까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죠. 제도권 내에서 정치가 사회의 갈등, 대립을 다 소화를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장외로 나가서 세 대결하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해방 정부 이후에나 있었던 일들이 다시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 다 우려을 하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날 조국 수호 두 번째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덕]
그래서 이번 또 우려되는 게 있는데 이번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거를 주도하는 집권세력, 친문세력은 이번 한국당 집회에 밀리지 않으려고 최대로 아마 동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숫자가 얼만큼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보다 더 모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장은 자기네는 한국당이 3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삼백 몇 십만이라고 하든 사백만이라고 하든 소위 실제로 모이는 것도 많이 모이지만 더 부풀리기로 하는 사실과 다른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야권이든 여권이든 이런 숫자를 부풀리기 하는 건 일종의 여론조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동원 경쟁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지금 여야가 일종의 휴전을 선언해서 정쟁을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대통령도 일종의 정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도 이러한 국론 분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나름의 어떠한 시국 수습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야권도 야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대결 정치로 가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도 갔다 오셨고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화면 상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세대를 본다면 어떻게 주로 되나요?
[김광덕]
세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집회는 서로 남녀노소가 고루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지난번 검찰집회에서는 일종의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고령층까지 어찌보면 고루 섞여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고 그렇다고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꽤 섞여는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동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 모인 거는 기독교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가량의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또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앵커]
여야가 상대방 집회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여당에서는 동원 의혹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오면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명분보다는 정치 집단끼리의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원래 촛불집회의 예전의 의도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정치는 세니까 세를 동원한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어모은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를 상당히 모으고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중요합니다.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조국 파면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무슨 범법 사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헌법위반 사실이 나와야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안도 없는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하야까지 요구하는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 탄핵 결정권, 이런 것도 낭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요구를 했고 특히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하고 한국당이 같이 함께 사실상 공동집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최근에 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권에서 이탈한 그런 유권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한국당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뼈아픈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은 건강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몇 가지 더 첨언할 게 있는데 이번 집회에서 안타깝게도 또 폭력행위가 있었어요. 각목을 든 35명이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서에 체포돼 가지고 연행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됐지만은 폭력 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수집회 세력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명분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제는 검찰개혁은 명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정쟁 차원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한국당 집회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큰 일종의 주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도덕적 논란과 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조국 장관의 사퇴 또는 파면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퇴진이라든가 하야를 요구하는, 탄핵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종의 현재 그러한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써왔어요. 그걸 보면 그중의 글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 하면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글을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히려 검찰개혁 집회는 검찰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일종의 여권이 오늘 한국당도 동원을 꽤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민주당 세력들이 꽤 동원을 했거든요. 여권이 검찰을 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검찰수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행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지만 굉장한 정치적 퇴행을 낳을 수 있는 일종의 법치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거는 명분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당초 알려진 거와 달리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아주 파렴치범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에도 정식적으로 공개로 소환조사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공개 소환조사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거기에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공개소환이 되는 건데. 검찰이 공개소환을 비공개로 바꾸는 것은 검찰 측에서 일단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촛불집회가 서울지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두 차례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검찰에 대해서 질타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과거의 어떤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을 좀 청산하고 또 그리고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인권을 좀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공개 소환조사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는 검찰이 정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환 날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변호인단하고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인력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개천절 휴일날 비공개로 소환을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일단은 대통령이나 여권의 압력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비공개로 하고 이런 게 적절한 거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다수의 이러한 피의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에서는 저는 비공개로 소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공지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인 경우는 외국의 경우도 보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게 대등하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바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해서 그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비공개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옆길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로 허용하는 이런 외국의 경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비공개로 한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동안 적폐 수사라든가 국정농단 수사로 대기업 관계자들 수사에서 다 포토라인에 세우다가 하필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부인의 수사에 와서 이제야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하냐 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과잉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그리고 또 별건수사라든지 지금 나온 포토라인에 공개시켜 가지고 망신 주기라든지 그리고 심야, 철야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수사 관행이니까 이걸 청산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번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를 계기로 해서 청산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비공개 조사 대상이고 또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는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제 소환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세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대정부질문 때 나온 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최소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좀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정부질문 때 여당 의원의 지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재판을 보면 엄청난 그런 확보한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기소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이건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적한 것은 현재까지는 똑부러지게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점이냐 하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또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처음에 기소장에 일종의 성명 불상의 사람하고 같이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다른 식으로 기소장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금 끝나는 상황에서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이거는 양측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어떠한 어느 게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조사 결과, 수사 결과와 이런 증거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계속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였다, 표적 수사였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엄청난 대미지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대미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 개입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왜 하필이면 청문회 정국,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70곳이나 되는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기소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는 좀 부적격이다 그래서 낙마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권의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가 흔들리면서 동시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도 상당히 동력을 잃으면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여권이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또 선봉에 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썼는데 총칼만 안 들었지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덕]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전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러한 논거로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국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낸 거를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을 검찰이 장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한 거라든가 이거를 또 윤석열의 일종의 쿠데타라든가 이런 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어떤 근거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직 검찰총장이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검찰개혁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을 흔들고 법치를 흔드는 이런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하자면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굉장히 신중하기 위해서 늦게 청구하든지 왜냐하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불구속이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조국 장관 이 부부가 변호사까지 10여 명을 갖고 있고 굉장히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분명하게 밝히기보다는 스모킹 건을 대봐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기각해버리면 대단히 검찰 수사에 동력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사퇴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조국 3라운드가 진행됐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고요. 또 주말이 되면 2차 조국 수호 촛불집회가 있고 또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계속 소환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조국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님과 함께 정국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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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천절인 오늘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들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더욱 강력한 흡입력을 보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국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서울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서울역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세력의 이른바 반 조국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당 집회에서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불행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일단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는 300만 명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였군요, 오늘.
[김광덕]
저는 지난주에 검찰 집회 규탄도 갔다왔고 오늘 이 집회, 보수 집회와 보수정당 집회도 봤는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단 오늘 3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을 했는데 이것도 좀 부풀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원래 150만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좀 예상보다 더 오니까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검찰청 앞 집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과장이 됐거든요. 100만, 200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이 모였다고 보고 또 이번에 부풀리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양쪽 다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정치의 어떤 세 대결로 가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남대문, 그다음에 서울역 입구까지 이런 식으로 빈도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인 것은 아마 보수세력이 모인 것으로는 가장 많이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얼마 전 검찰 집회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모인 것은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집회의 맞불 집회 성격이 큰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제 기억으로도 보수 세력이 장외집회 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한국당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 투쟁본부, 이렇게 3개의 세력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당의 동원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한국당은 들리는 말로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에게는 400명 그리고 원외들도 할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 같습니다. 이른바 장외집회 하면 진보세력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보수세력들도 진보의 이런 장외집회에서 상당히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가져다 차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이죠. 서울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주최 측 주장으로는 150만, 200만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이니까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죠. 제도권 내에서 정치가 사회의 갈등, 대립을 다 소화를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장외로 나가서 세 대결하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해방 정부 이후에나 있었던 일들이 다시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 다 우려을 하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날 조국 수호 두 번째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덕]
그래서 이번 또 우려되는 게 있는데 이번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거를 주도하는 집권세력, 친문세력은 이번 한국당 집회에 밀리지 않으려고 최대로 아마 동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숫자가 얼만큼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보다 더 모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장은 자기네는 한국당이 3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삼백 몇 십만이라고 하든 사백만이라고 하든 소위 실제로 모이는 것도 많이 모이지만 더 부풀리기로 하는 사실과 다른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야권이든 여권이든 이런 숫자를 부풀리기 하는 건 일종의 여론조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동원 경쟁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지금 여야가 일종의 휴전을 선언해서 정쟁을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대통령도 일종의 정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도 이러한 국론 분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나름의 어떠한 시국 수습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야권도 야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대결 정치로 가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도 갔다 오셨고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화면 상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세대를 본다면 어떻게 주로 되나요?
[김광덕]
세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집회는 서로 남녀노소가 고루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지난번 검찰집회에서는 일종의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고령층까지 어찌보면 고루 섞여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고 그렇다고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꽤 섞여는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동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 모인 거는 기독교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가량의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또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앵커]
여야가 상대방 집회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여당에서는 동원 의혹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오면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명분보다는 정치 집단끼리의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원래 촛불집회의 예전의 의도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정치는 세니까 세를 동원한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어모은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를 상당히 모으고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중요합니다.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조국 파면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무슨 범법 사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헌법위반 사실이 나와야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안도 없는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하야까지 요구하는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 탄핵 결정권, 이런 것도 낭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요구를 했고 특히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하고 한국당이 같이 함께 사실상 공동집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최근에 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권에서 이탈한 그런 유권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한국당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뼈아픈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은 건강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몇 가지 더 첨언할 게 있는데 이번 집회에서 안타깝게도 또 폭력행위가 있었어요. 각목을 든 35명이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서에 체포돼 가지고 연행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됐지만은 폭력 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수집회 세력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명분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제는 검찰개혁은 명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정쟁 차원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한국당 집회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큰 일종의 주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도덕적 논란과 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조국 장관의 사퇴 또는 파면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퇴진이라든가 하야를 요구하는, 탄핵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종의 현재 그러한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써왔어요. 그걸 보면 그중의 글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 하면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글을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히려 검찰개혁 집회는 검찰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일종의 여권이 오늘 한국당도 동원을 꽤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민주당 세력들이 꽤 동원을 했거든요. 여권이 검찰을 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검찰수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행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지만 굉장한 정치적 퇴행을 낳을 수 있는 일종의 법치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거는 명분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당초 알려진 거와 달리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아주 파렴치범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에도 정식적으로 공개로 소환조사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공개 소환조사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거기에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공개소환이 되는 건데. 검찰이 공개소환을 비공개로 바꾸는 것은 검찰 측에서 일단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촛불집회가 서울지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두 차례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검찰에 대해서 질타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과거의 어떤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을 좀 청산하고 또 그리고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인권을 좀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공개 소환조사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는 검찰이 정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환 날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변호인단하고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인력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개천절 휴일날 비공개로 소환을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일단은 대통령이나 여권의 압력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비공개로 하고 이런 게 적절한 거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다수의 이러한 피의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에서는 저는 비공개로 소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공지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인 경우는 외국의 경우도 보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게 대등하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바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해서 그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비공개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옆길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로 허용하는 이런 외국의 경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비공개로 한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동안 적폐 수사라든가 국정농단 수사로 대기업 관계자들 수사에서 다 포토라인에 세우다가 하필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부인의 수사에 와서 이제야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하냐 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과잉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그리고 또 별건수사라든지 지금 나온 포토라인에 공개시켜 가지고 망신 주기라든지 그리고 심야, 철야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수사 관행이니까 이걸 청산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번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를 계기로 해서 청산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비공개 조사 대상이고 또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는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제 소환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세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대정부질문 때 나온 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최소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좀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정부질문 때 여당 의원의 지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재판을 보면 엄청난 그런 확보한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기소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이건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적한 것은 현재까지는 똑부러지게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점이냐 하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또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처음에 기소장에 일종의 성명 불상의 사람하고 같이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다른 식으로 기소장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금 끝나는 상황에서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이거는 양측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어떠한 어느 게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조사 결과, 수사 결과와 이런 증거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계속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였다, 표적 수사였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엄청난 대미지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대미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 개입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왜 하필이면 청문회 정국,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70곳이나 되는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기소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는 좀 부적격이다 그래서 낙마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권의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가 흔들리면서 동시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도 상당히 동력을 잃으면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여권이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또 선봉에 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썼는데 총칼만 안 들었지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덕]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전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러한 논거로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국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낸 거를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을 검찰이 장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한 거라든가 이거를 또 윤석열의 일종의 쿠데타라든가 이런 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어떤 근거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직 검찰총장이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검찰개혁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을 흔들고 법치를 흔드는 이런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하자면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굉장히 신중하기 위해서 늦게 청구하든지 왜냐하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불구속이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조국 장관 이 부부가 변호사까지 10여 명을 갖고 있고 굉장히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분명하게 밝히기보다는 스모킹 건을 대봐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기각해버리면 대단히 검찰 수사에 동력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사퇴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조국 3라운드가 진행됐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고요. 또 주말이 되면 2차 조국 수호 촛불집회가 있고 또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계속 소환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조국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님과 함께 정국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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