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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국민 열망 뜨겁다"
Posted : 2019-09-30 21:55
’개혁 전담’ 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
조국 장관 "국민 검찰개혁 열망 뜨겁다"
위원장에 ’민변’ 김남준…이탄희 전 판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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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며 되돌릴 수 없는 개혁 방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말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말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2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비법조인과 젊은 검사는 물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 공판부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과 검사 전보·보직 관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도 내렸습니다.

[김남준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지향점은 검찰 개혁을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정했고….]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던 조 장관이 이번 개혁위를 통해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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