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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 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주장이 양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주장들이 검찰 수사,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양분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단비]
일단 여론이 양분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퇴진을 해야 된다, 사퇴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정치검찰과 같이 수사로 외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각 양분되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영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조사가 일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소 높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야 지지층 양쪽이 다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힘의 대결은 또 팽팽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조국 장관 임명에서부터 아주 성토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을 추석 민심을 통과시키는 추석밥상에 올리는 데까지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여론도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반조국 연대라든가. 그 결성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보수 야당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성토가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지지층들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어요. 검찰이 정치 중심에 등장한 것 아니냐. 과거 정치검찰의 부활이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조국 가족 파헤치기가 도를 넘었다. 역대 이러한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면에는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류가,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사법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지가 바로 검찰개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조국 장관 반대는 굳이 거기에는 검찰개혁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불공정을 어떻게 지금 불의한 장관이 바로 세우겠냐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지금 현재까지 물러설 기미가 없거든요. 여론 자체는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수치가 매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결집한 여야 지지층의 격돌은 팽팽한 상황이고 매주 우리가 보고 있는 집회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집계도 조금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추석 민심 이후에 일부 대학생 그리고 교수들도 조국 장관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학생들과 교수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또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측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검찰개혁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조사를... 물론 조국 장관은 아직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명시적인 언론보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럼 본인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인 검찰개혁을 어떻게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학생들의 입장은 이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회들이 결국은 공정하게 온 기회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도 스스로 본인이 여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시기를 늦춘다고 했지만 이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소환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소환 방법들을 조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사 자체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개혁,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또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또 조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대적인 수사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보면 지금 검찰발로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됐던 양들을 다 요약을 해 보면 최악의 경우에 조국 장관 가족의 가족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있죠. 사모펀드에도 사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 경영을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묶어서 그 정황이 모두 다 팩트라고 전제하면 가족 사기극인 겁니다.
딸의 특혜 진학과 그리고 가족들의 재테크를 위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범죄는 범죄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검찰이 지금 보시면 특수2부 2개팀. 여기다가 또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합수단의 금융 전문 수사팀까지 합류를 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 수사보다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수색당한 곳이 30여 곳, 많게는 50여 곳까지. 최근에 익성이라는 업체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소환 없는 기소까지 긴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공소시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공소시효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9월 7일에 이 표창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1년 후에 만들어졌다고 검찰발로 언론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또 청문회 당일날 밤에 기소했어야 하는가. 거기다 또 피고인이 된 정경심 교수는 소환 한 번 없는 아주 이례적인 기소였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검찰의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표방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일가족을 탈탈 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모여 있는 지지 시민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두 다 피켓에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검찰에 대한 규탄과 조 장관 물러가라의 규탄 사이에 사실은 또 저는 정쟁적 요소가 끼어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반조국 연대라고 하는 야당들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아픈 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이상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까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는 그 불공정에 대한 순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20대의 보수화, 정치편향,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와요. 이건 조금 우리가 따로 다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3300여 명의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 문제는 3300여 명을 전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단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익명의 교수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폐교한 학교의 교수도 들어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순수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단을 재검토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시간을 미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진위 논란까지 겹쳐지고 있어서 상당히 혼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상황 전반에서도 진위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론이 양분되다 보니까 서로 팽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혹은 언론이라든가 이런 규탄하는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해진 규탄 목소리가 과연 검찰 수사 그리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검찰수사에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검찰수사가 너무 과한 수사라는 거예요. 과한 수사이고 과잉 수사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수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절차라든지 아니면 소환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반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이 사건이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공개적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이 아니면 언론이 이것을 취재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피의사실 공표보다는 조금 공공의 알권리에 더 치중될 수 있다, 그 부분은 검찰이 이러한 찬반집회에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검찰수사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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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 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주장이 양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주장들이 검찰 수사,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양분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단비]
일단 여론이 양분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퇴진을 해야 된다, 사퇴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정치검찰과 같이 수사로 외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각 양분되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영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조사가 일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소 높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야 지지층 양쪽이 다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힘의 대결은 또 팽팽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조국 장관 임명에서부터 아주 성토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을 추석 민심을 통과시키는 추석밥상에 올리는 데까지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여론도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반조국 연대라든가. 그 결성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보수 야당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성토가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지지층들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어요. 검찰이 정치 중심에 등장한 것 아니냐. 과거 정치검찰의 부활이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조국 가족 파헤치기가 도를 넘었다. 역대 이러한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면에는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류가,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사법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지가 바로 검찰개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조국 장관 반대는 굳이 거기에는 검찰개혁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불공정을 어떻게 지금 불의한 장관이 바로 세우겠냐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지금 현재까지 물러설 기미가 없거든요. 여론 자체는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수치가 매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결집한 여야 지지층의 격돌은 팽팽한 상황이고 매주 우리가 보고 있는 집회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집계도 조금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추석 민심 이후에 일부 대학생 그리고 교수들도 조국 장관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학생들과 교수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또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측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검찰개혁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조사를... 물론 조국 장관은 아직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명시적인 언론보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럼 본인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인 검찰개혁을 어떻게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학생들의 입장은 이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회들이 결국은 공정하게 온 기회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도 스스로 본인이 여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시기를 늦춘다고 했지만 이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소환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소환 방법들을 조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사 자체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개혁,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또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또 조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대적인 수사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보면 지금 검찰발로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됐던 양들을 다 요약을 해 보면 최악의 경우에 조국 장관 가족의 가족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있죠. 사모펀드에도 사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 경영을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묶어서 그 정황이 모두 다 팩트라고 전제하면 가족 사기극인 겁니다.
딸의 특혜 진학과 그리고 가족들의 재테크를 위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범죄는 범죄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검찰이 지금 보시면 특수2부 2개팀. 여기다가 또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합수단의 금융 전문 수사팀까지 합류를 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 수사보다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수색당한 곳이 30여 곳, 많게는 50여 곳까지. 최근에 익성이라는 업체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소환 없는 기소까지 긴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공소시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공소시효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9월 7일에 이 표창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1년 후에 만들어졌다고 검찰발로 언론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또 청문회 당일날 밤에 기소했어야 하는가. 거기다 또 피고인이 된 정경심 교수는 소환 한 번 없는 아주 이례적인 기소였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검찰의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표방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일가족을 탈탈 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모여 있는 지지 시민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두 다 피켓에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검찰에 대한 규탄과 조 장관 물러가라의 규탄 사이에 사실은 또 저는 정쟁적 요소가 끼어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반조국 연대라고 하는 야당들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아픈 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이상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까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는 그 불공정에 대한 순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20대의 보수화, 정치편향,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와요. 이건 조금 우리가 따로 다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3300여 명의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 문제는 3300여 명을 전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단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익명의 교수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폐교한 학교의 교수도 들어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순수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단을 재검토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시간을 미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진위 논란까지 겹쳐지고 있어서 상당히 혼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상황 전반에서도 진위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론이 양분되다 보니까 서로 팽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혹은 언론이라든가 이런 규탄하는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해진 규탄 목소리가 과연 검찰 수사 그리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검찰수사에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검찰수사가 너무 과한 수사라는 거예요. 과한 수사이고 과잉 수사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수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절차라든지 아니면 소환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반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이 사건이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공개적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이 아니면 언론이 이것을 취재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피의사실 공표보다는 조금 공공의 알권리에 더 치중될 수 있다, 그 부분은 검찰이 이러한 찬반집회에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검찰수사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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